아동의 참여권 인식 관련 요인 : 지역사회 요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Perceptions of Participation Rights: The Role of Community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참여권 인식에 지역사회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생태체계이론과 근린효과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12조에서 명시된 참여권은 아동 생존·보호·발달권 실현의 기반이나, 한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 개인·가정·학교와 관련된 미시체계 요인에 집중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환경적·제도적 요인이 참여권 인식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202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6학년（연 나이 11~13세） 2,701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참여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 요인을 고려한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참여권 인식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2호에 근거하여 사회참여, 자치조직 참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세 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인식, 지역사회 환경 인식（안전·인프라·사회적 지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아동친화도시 인증 비율을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 개인 요인, 가족 유형과 주관적 경제적 수준 그리고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를 포함한 가족 요인, 주관적 학업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 교내 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아우르는 학교 요인, 그리고 거주지역이라는 기타 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참여 인식과 지역사회 환경 인식이 아동의 참여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가족·학교 요인을 투입한 기본 모형에 지역사회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최종 모형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128, p 〈 .001; B = .062, p 〈 .01）. 이는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참여가 존중된다고 인식할수록, 안전·인프라·사회적 지지 등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친화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증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B = -.000, p = .812）. 이러한 결과는 아동 관련 제도적 지표의 존재 자체보다 아동이 실제 체감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권 존중 수준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참여권 인식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인 관련 요인에서는 성별（B = .072, p 〈 .001）과 자아존중감（B = .068, p 〈 .001）이 유의한 정적 연관성을 보였으며, 가족 요인에서는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존중적 태도（B = .065, p 〈 .01）가 정적으로, 비정형가족 여부（B = -.127, p 〈 .001）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B = .002, p = .922）.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B = .128, p 〈 .001）, 교내 인권교육 경험 유무（B = .104, p 〈 .001）, 주관적 학업 성적（B = .052, p 〈 .01）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거주지역 변수에서는 대도시 거주（B = .080, p 〈 .001）가 유의한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참여권 인식이 개인, 가정, 학교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면서도, 지역사회 참여 환경과 맥락적 조건과도 독립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개인 수준의 개입을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 문화 조성과 환경 개선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주요어: 아동 참여권 인식, 지역사회 참여 인식, 지역사회 환경 인식, 생태체계이론, 근린효과이론,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5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 아동의 참여권 7
• 1. 아동 참여권에 대한 논의 7
• 2. 아동 참여권 인식에 대한 논의 14
• 제2절 아동 참여권 인식 관련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16
• 1. 생태체계이론과 개인·가족·학교 요인 16
• 2. 근린효과이론과 지역사회 요인 24
•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4
• Ⅲ. 연구 방법 39
• 제1절 분석자료 39
• 제2절 분석변수 42
• 1. 연구모형 42
• 2. 분석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43
• 제3절 분석방법 58
• 1. 기본 모형: 개인·가족·학교 요인 58
• 2. 최종 모형: 기본 모형 + 지역사회 요인 59
• Ⅳ. 연구결과 60
• 제1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60
• 1. 주요 변수의 특성 60
•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63
• 제2절 2단계 회귀분석 결과 65
• 1. 기본 모형: 개인·가족·학교 요인 65
• 2. 최종 모형: 기본 모형 + 지역사회 요인 66
• Ⅴ. 결론 70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70
• 제2절 연구의 함의 72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76
• 참고문헌 79
• 부록 92
• 영문 초록(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