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략 방안 : 델파이 및 AHP 분석 적용을 중심으로 = Strategic Analysis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Delphi and AHP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략 방안 -델파이 및 AHP 분석 적용을 중심으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및 기업의 핵심 정보자산, 특히 첨단 산업 기술은 국가안보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5년 간（2021∼2025년）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액이 약 25조 원에 달할 정도 로 그 피해 규모가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의 물리적 반출 방식을 넘어, 최근에 는 지능형 랜섬웨어（이중·삼중 갈취）, DDoS를 악용한 스모크스크린 전술, 소 프트웨어 공급망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수법이 극도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대 부분의 사건이 내부자 관리 실패와 직업윤리 부재로 인해 초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한 기술적·사후적 보안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보보안관리자의 윤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적·제도적, 관리·경영상, 시스템 운영 측면의 종합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모색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전문가, 국가기관 공무원, 정보보안 전문 탐정 등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기법과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는 1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요구 사항（104개 항목）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어지는 2차 폐쇄형 설문을 통해 이 를 법·제도적 측면, 관리·경영상 측면, 시스템 운영 측면 및 기타 측면의 핵심 평가 항목 40개로 범주화 및 정제하였다. AHP 분석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 출된 핵심 정책 대안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우선순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단순한 보안시스템 도 입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융합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법·제도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담 행정기구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컸고, 관리·경영상 측면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안서약서 작성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보안시스템 측면에서는 중요 단말기 통제（MDM） 및 정보보안 실명제 등 책임 기반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기준의 중요도는 법·제도적 규제요인（69.5%） 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리·경영상 요인（17.4%）, 보안시스템 요인（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적 보안장비의 도입에 앞서, 국가 차 원의 강력한 법적 억지력과 제도적 책임 구조가 확립되어야만 시스템이 실효 성을 가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정리할 수 있었고, 법·제도적 억지력 강화 기존의 경미한 처벌 관행을 탈피하고, 고의적·조직적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했다. 산업기술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공급망 보안 생태계 구축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공급망 보안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 해야 한다. 즉, 강력한 법적 억지력, 책임 있는 보안관리, 예방 중심의 공급망 체계, 그 리고 민간 전문인력의 제도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 술 유출 방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산업기술 유 출 방지는 최첨단 보안장비의 도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률적 강제력, 확고 한 윤리 의식을 지닌 책임관리자, 공급망 전반의 융합보안시스템이 삼위일체 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 산업기술유출, 정보보안, 정보보안관리자, 산업스파이, 탐정산업보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6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9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 12
• 제1절 정책분석과 규제이론 12
• 1. 정책분석 이론 12
• 2. 규제이론 17
• 제2절 산업기술 유출 방지 선행연구 21
• 1.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정보보안 개념 22
• 2. 법·제도적 규제 요인 32
• 3. 관리·경영상 요인 34
• 4. 보안시스템 요인 37
• 제3절 델파이·AHP기반 정책우선순위분석 연구 56
• 1. 델파이 기법 선행연구 56
• 2. AHP 기법 선행연구 61
• 제3장 산업기술유출 및 정보보안 침해사례 분석 63
• 제1절 지능형 랜섬웨어 공격의 진화와 산업기술유출 위협 63
• 1. 랜섬웨어 학술적 개념 및 악성코드 생태계 내의 위치 63
• 2. 공격의 기술적 특정 및 침해지료 64
• 3. 다중갈취전술의 고도화와 산업기술 유출의 결합 66
• 제2절 분산서비스 거부공격과 산업보안 사이버 침해 72
• 1. 디도스 공격의 학술적 개념과 비대칭적 사이버 위협 72
• 2. 봇넷 아키덱처의 진화와 감염 확산 경로와 스모스스크린 73
• 3. 사이버 위협 개념의 층위적 구분 77
• 4. 지능형 해킹 공격의 기술적 매커니즘과 목적의 고도화 77
• 제3절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례분석 80
• 1. 삼성SDI 1차 협력사 핵심기술 유출 사건 80
• 2. 쿠팡 내부 정보보안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81
• 3.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복제(BED 기술 유출)시도 사건 83
• 제4장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85
• 제1절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85
• 제2절 델파이 연구 조사 설계 94
• 1. 델파이 조사 대상자 선정 94
• 2. 델파이 계층구조 설계 및 설문지 구성 96
• 3. 델파이 분석 방법 97
• 제3절 AHP 조사 설계 98
• 1. AHP 조사 대상자 선정 98
• 2. AHP 계층구조 설계 및 설문지 구성 99
• 3. AHP 분석 방법 100
• 제5장 분석 및 논의 103
• 제1절 델파이 분석결과 103
• 1. 델파이 분석 개요 104
• 2.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106
• 3. 델파이 조사 결과의 종합 논의 123
• 제2절 AHP 분석 결과 130
• 1. AHP 분석 개요 130
• 2. AHP 상위기준 중요도 분석 130
• 3. AHP 하위기준 중요도 분석 135
• 제6장 결론 140
• 제1절 연구결과 140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147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4
• 참고문헌 163
• <부록 1> 델파이 1차 개방형 설문지 173
• <부록 2> 델파이 2차 개방형 설문지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