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 현장 건설근로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Effect of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 Awareness of Constructi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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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Effect of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 Awareness of Construction Workers

The manpower market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aging and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is intensifying. Due to the youth's avoidance of employment, the entry of new workers in their 20s into construction sites continues to decline, and the aging is rapidly progressing, and the severe shortage of manpower is replacing foreign workers. The aging of the technical manpower in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rapid replacement of foreign workers can deteriorat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products. The skills of technical manpow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completed only through various construction experience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the construction method uniform only with textbooks or training. In additio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products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know-how and construction capabilities. As such, the quality of construction products has limitations in producing products of the same quality with only uniform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individual has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technology acquired in the face of various situations.
The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can be said to be the starting point for systematically establishing construction experiences and skills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institutionalizing and utilizing them at the national level. It was introduced in 2021, and as a comprehensive career management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it was promoted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professionalism of construction workers and improving job stability and construction industry efficiency. In order for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the particip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who are both targets and beneficiaries, is essential. For this, the components of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should meet the needs of construction workers and construction sites.

This study set the elements of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policy effects pursued by the construction function rating system.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a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encourage construction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design of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was importa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mpensation system was analyz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perception of construction workers on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and policy effects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Policy implications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were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a negative （-） influence on the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quality of the dependent variable by the career and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This means that the currently designed career and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recognized by construction workers is limited in improving construction quality. Regarding job stability, all the influence relationships of the components of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were rejected. It is implied that the single functional grade system alone has limitations in lowering the turnover rate of construction sites and enhancing working conditions, willingness to work,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safety of construction sites, the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and construction site safety was found. It was confirmed that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nstruction workers were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of construction sites.
Taken together,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effect of the career and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of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was somewhat limited, and that education and training were a very important factor. It was also empirically suggested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policy effects such as job stability, construction quality, and on-site safety if the construction industry compensation system is not sup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career and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so that it can be linked to practical construction 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establish the counstruction worker skill rating system of construction workers, and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현장 건설근로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 건설업종의 인력 시장은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해 건설현장의 20대 신규 인력 진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대체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기능인력들이 고령화되고, 빠르게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체되는 것은 자칫 건설생산물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설업 기능인력의 숙련은 다양한 시공경험을 거쳐야만 완성된다. 교과서나 훈련만으로는 시공방법을 균일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개인의 노하우나 시공역량에 따라 건설생산물의 품질이 달라진다. 이처럼 건설생산물의 품질은 일률적인 교육ㆍ훈련만으로 동일한 품질의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 당면하여 체득한 기술력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현장의 시공경험 및 숙련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여 활용하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도입되었으며, 건설근로자의 종합경력관리체계로서 건설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일자리 안정과 건설산업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제도이다. 건설기능등급제가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이면서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능등급제의 구성요소들이 건설근로자 및 건설현장 니즈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기능등급제의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건설기능등급제가 추구하는 정책 효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건설기능등급제의 설계에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상체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건설근로자들의 건설기능등급제 및 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을 조사ㆍ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건설기능등급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종속변수 건설 시공품질에 대해서는 경력·자격인정체계가 부（-）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건설근로자들이 인식하는 현재 설계된 경력·자격인정체계가 시공 품질 향상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안정성에 대해서는 기능등급제의 구성요소의 영향관계가 모두 기각되었다. 기능등급제 단일 제도만으로는 건설현장의 이직률을 낮추고, 근로조건과 근로의욕 및 직업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과 건설현장 안전의 영향관계가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경력·자격인정체계의 정책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며,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능등급제와 함께 건설업계 보상체계가 함께 연동하여 보완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안정성이나 시공 품질, 현장 안전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제를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력·자격인정체계를 실질적인 시공 역량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도화 할 필요가 있고,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배경 1
• 나. 연구목적 4
• 2. 연구범위, 대상 및 방법 6
• 가. 연구범위 및 대상 6
• 나. 연구방법 6
• Ⅱ. 이론적 논의 8
• 1. 건설기능등급제 의의 및 법제 분석 8
• 가.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배경 및 연혁 8
• 나. 건설기능등급제의 의의 및 운영 현황 15
• 다. 관련 법제 분석 22
• 2. 국내 유사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31
• 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31
• 나. 주요국 건설기능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사례 34
• 1) 영국 34
• 2) 프랑스 36
• 3) 일본 39
• 4) 독일 47
• 5) 호주 50
• 6) 해외사례 종합 53
• 3. 건설기능등급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논의 55
• 가. 건설시공품질 향상과의 관계 55
• 나. 일자리 안정성과의 관계 57
• 다. 건설현장 안전과의 관계 59
• 라. 보상체계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의 61
• 4. 선행연구 검토 63
• 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63
• 나. 분석변수의 도출 68
• Ⅲ.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70
• 1. 분석모형 및 가설 설정 70
• 가. 분석변수의 설정 70
• 나. 분석모형 및 가설 설정 73
• 2. 조사설계 76
• 가.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76
• 나.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7
• Ⅳ. 분석결과 및 논의 80
• 1. 기술통계분석 80
• 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관련 일반문항 80
• 나. 분석변수의 평균 비교 81
• 1) 독립변수 81
• 2) 조절변수 : 보상체계 84
• 3) 종속변수 85
• 다. 집단 간 평균 비교 88
• 1) 연령층별 88
• 2) 종사기간별 97
• 3) 학력별 108
• 2.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14
• 가.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14
• 1)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114
• 2) 종속변수 119
• 나. 확인적 요인분석 122
• 1)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122
• 2) 종속변수 126
• 3. 분석변수의 영향관계 분석 130
• 가. 시공 품질과의 영향관계 130
• 나. 일자리 안정성과의 영향관계 136
• 다. 건설현장 안전과의 영향관계 141
• 라. 가설 검증 결과 146
• 4. 분석결과의 및 함의 정책적 시사점 154
• 가. 분석결과의 함의 154
• 나. 정책적 시사점 158
• Ⅴ. 결론 162
• 1. 연구 요약 및 한계 162
• 가. 연구결과의 요약 162
• 나. 연구의 한계 166
•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167
• 참고문헌 169
• [부록1] 설문지 173
• [부록2] 전문가 자문조사지 177
• ABSTRACT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