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개선요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Improvement Needs of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Disability Employment Program within Public Schools: Focusing on the Gyeonggi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rting with the employment project for special schools in 2012,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GOE) has implemented a program to employ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the title "Job Creation Proje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Schools." In 2026, 555 worker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employed in various positions, including office assistants, food service assistants, library assistants, special education assistants, and administrative assistants. This project has become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gram of the GOE, linking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actual employment. As the project enters its 15th yea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 and to seek solutions based on the perceptions and improvement needs perceived by various stakeholde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regarding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job creation proje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schools? Second, what are the improvement needs of stakeholders regarding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job creation proje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schools?
12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study, including two heads of employing institutions, one school administrative director, two task managers, three officials from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two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two guardians. Based on the roles of each institution,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1) Employer Management Group (A): three participants (a special school principal, a kindergarten director, and an elementary school administrative director), (2) Task Manager Group (B): two participants (nutrition teachers), (3) Educational Administrative Official Group (C): three participants (educational administrative officials), (4) Workers with disabilities (D): two participants(special education assistants) and (5) Guardians Group (E): two participants (guardians of children working as administrative assistants and food service assista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s. Four sets of interview ques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keholder group.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with six rounds of coding. To ensure validity and reliability, peer debriefing and member checks were performed. The results yielded 3 main categories, 8 subcategories, and 23 cod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ject was found to provide transition opportunities from students to employees, fulfill the role of the Office of Education in emplo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the natural social integration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rkers transitioned into permanent public educational staff, expanding their scope of social participation. The GOE successfully provided stable jobs as well as met the mandaory employment rate for the disabled.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misunderstanding caused by difficulties of the job creation project, incomplete systems and guidelines, and a lack of support networks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and workers was observed among related departments. In addition, the study identified several difficulties including, administrative constraints as public educational staff, transitional circumstances due to changes in recruitment methods, unclear follow-up management systems, insufficient workplace communication channels in workplace and the burden of managing workers were pointed out.
Third,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and continuous expansion improvements i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required . As for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Specific suggestions are as follows: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stablishing detailed recruitment procedures, reforming the personnel system, increasing flexibility in job placement. As for the administrative operating system, establishing a practical follow-up management system, preparation in public schools, and providing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are need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the project. This research provides important insights in that it includes a diverse range of stakeholder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needs among the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ject's evolution into a meaningful program that satisfies all stakeholders involved.

국문 초록 (Abstract)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특수학교(급)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현재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기 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교무보조, 급식보조, 도서관보조, 특수교육 보조, 행정보조로 555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고용연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15년 차에 접어드는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인식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의미와 개선요구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의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해관계자의 인식은 무엇인가? 둘째, 경기도교육청의‘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이해관 계자인 고용기관의 기관장 2명, 행정실장 1명, 직무담당자 2명, 교육행정기관 의 업무 담당자 3명, 장애인 근로자 2명,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자 2명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기관별 역할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 도록 5개 집단으로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고용기관 관리자 집단 (A): 총 3명(특수학교 학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행정실장 각 1명), (2) 직무담당자 집단(B): 총 2명(영양교사 2명), (3) 교육행정기관 담당자 집단 (C): 총 3명(교육행정기관 업무 담당자 3명), (4) 장애인 근로자 집단(D): 총 2명(특수교육보조 장애인 근로자 2명), (5) 보호자 집단(E): 총 2명(행정 보조, 급식보조 자녀를 둔 보호자 2명)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활용하였다. 개별 면담에 활 용할 면담 질문은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4부(고용기관용, 교육 행정기관용, 장애인 근로자용, 장애인 근로자 보호자용)를 개발하였다. 자료분 석은 연속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총 6차에 걸쳐 코딩을 진행하였다. 자 료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검토(peer debriefing) 및 참여자확인(member check)절차 등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3개의 대범주, 8개의 하위범주, 23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대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의미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의 전 환 기회 제공,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역할 수행, 발달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사 회통합이 도출되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학생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 전 환을 경험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환영역이 확장되었다. 교육청은 발달장애학생 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기여하 는 성과를 얻었다.
둘째,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식의 차이와 오해, 불 완전한 제도와 지침, 장애인 근로자 지원망 부족이 도출되었다. 교육지원청 유 관부서, 각급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부족이 나타났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이기에 따르는 행정적 제약, 채용방법 변화로 인 한 과도기적 상황, 불분명한 사후관리체계, 직장에서의 소통 창구 부족, 장애 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부담 등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셋째,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확대를 위한 개선요구로는 제도적 기반 정비와 행정적 운영체계 강화가 도출되었다. 제도 적 기반 측면에서는 장애학생 고용활성화 방안, 세부적인 채용절차 마련, 인사 제도 개편 요구, 직무배치의 유연성 확보가 제시되었고, 행정적 운영체계 측면 에서는 실질적인 사후관리 운영체계 확립, 고용(희망)기관의 사전 준비, 체계 적인 교육·훈련 운영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는 사업에 대한 의미, 어려움, 개선요구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 참여자는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 함하고, 연구 참여자의 집단별로 인식과 개선요구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해관 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의미한 사업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3. 용어의 정의 6
• 가.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6
• 나.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해관계자 6
• II 이론적 배경 8
• 1. 발달장애인과 일 8
• 가. 발달장애인과 고용현황 8
• 나. 발달장애인 직업적 특성 11
• 다.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 14
• 2. 국내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전환교육 정책 및 제도 15
• 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전환교육 관련 법 15
• 나.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전환교육 관련 제도 20
• 3.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35
• 가.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변천사 35
• 나. 각급학교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목적 및 추진 방침 36
• 다. 경기도교육청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절차 37
• 라.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선행연구 42
• III 연구방법 49
• 1. 연구 참여자 49
• 가. 연구 참여자 선정 49
• 나.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52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54
• 가. 면담 질문 개발 54
• 나. 면담 준비 56
• 다. 개별 면담 진행 56
• 라. 개별 면담 전사 57
• 3. 자료분석절차 57
• 4. 자료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 59
• IV 연구결과 62
• 1.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의미 65
• 가. 학생에서 직장인으로의 전환 기회 제공 65
• 나.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역할 수행 68
• 다. 발달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사회통합 72
• 2.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어려움 76
• 가. 인식의 차이와 오해 76
• 나. 불완전한 제도와 지침 81
• 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망 부족 88
• 3.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확대를 위한 개선요구 96
• 가. 제도적 기반 정비 96
• 나. 행정적 운영체계 강화 105
• V 결론 및 제언 114
• 1. 결론 및 논의 114
• 가.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의미에 관한 논의 114
• 나.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 116
• 다.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개선요구에 관한 논의 120
• 2. 연구의 제한점 126
• 3. 제언 127
• VI 참고문헌 131
• VII 부록 145
• VIII ABSTRACT(영문 초록)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