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irm Characteristics Affecting Government R＆D Support: Focusing on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주로 정부 R&D 지원의 사후 성과에 집중해 온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라는 사전적 결정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어떤 기업 특성이 정부 R&D 지원 수혜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연구인력 수, 기술개발 전담조직, 지식재산권 보유 등 기업 내부의 내재적 혁신역량 요인과, 핵심기술 분류 및 지역과 같은 산업구조·환경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내부역량과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24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활용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혁신형 기업 여부, 연구인력 수, 기술개발 전담 조직 보유 여부, 지식재산권 보유수가 수혜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매출액 규모·업력·지역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핵심기술 유형은 전체 수준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세부 기술 유형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내부역량, 외부요인 두 요인을 통합한 분석틀을 통해 R&D 선정 구조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최신 조사자료(2024년)를 활용함으로써 변화된 기술 환경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 R&D 지원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역량을 식별·강화하는 정책도구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ddressed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which primarily focused on the ex post facto outcomes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ex ant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how the government selects recipients of support.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 of which corporate characteristics determine the beneficiaries of government R&D suppor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both internal capabilitie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considering both internal factors of innovation capacity, such as the number of researchers, dedicated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wnership, as well as industrial structure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ore technology classification and region.

Using the 2024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Statistics Survey,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being an innovative company, having a dedicated research organization, and ha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significant factors in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receiving support. Conversely, sales, business history, and region were insignificant. Core technology type, while significant overall, did not reveal any gaps across technologie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three-dimensional explanation of the R&D selection structure through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both internal capabilities and external factors. By utilizing the latest survey data (2024),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that reflected the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policy directions. The results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government R&D support is not simply financial support, but rather a policy tool that identifies and strengthens companies' innovative capab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설계 및 범위 2
• 제3절 연구의 구성 3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정부의 기업 지원 근거 및 유형 6
• 제2절 정부 지원의 효과성 분석 8
• 1. 정부 지원 정(+)의 효과 9
• 2. 정부 지원 부(-)의 효과 11
• 제3절 기업의 성과 관련 요인 13
• 1. 기업의 경영전략 이론 13
• 2. 정부 지원 수혜 및 기업 성과 요인 14
• 제4절 정부 지원 수혜 관련 요인 19
• 1. 정부 지원 수혜기업 통계 19
• 2. 정부 지원 효과 분석 변수 21
• 3. 정부 R&D 선정 시 평가변수 24
• 제5절 소결 26
•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28
• 제1절 연구가설 설정 28
• 1. 혁신형 기업 28
• 2. 핵심기술 유형 30
• 3. 매출액 규모, 업력 31
• 4. 연구인력 수, 기술개발 전담조직 보유 여부 32
• 5. 지식재산권 보유수 33
• 6. 지역 34
• 제2절 연구모형 36
• 제3절 소결 38
• 제4장 실증연구 설계 및 분석 39
• 제1절 연구대상 39
• 1. 표본 및 데이터 수집 39
• 2. 변수의 측정 39
• 제2절 연구 방법 42
• 1. 표본의 특성 42
• 2. 분석 방법 및 절차 49
• 제3절 분석 결과 50
• 1. 자료의 특성 및 변수 간 상관관계 50
• 2. 연구가설 검증 54
• 제4절 토의 58
• 제5절 소결 60
• 제5장 결론 62
•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62
• 1. 연구요약 62
• 2. 시사점 63
• 제2절 연구한계 및 제언 64
• 참고문헌 66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