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연대 구현 양상에 대한 분석 : ＇민주적 연대＇ 개념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Democratic Solidarity

국문 초록 (Abstract)

초등 사회과교육은 민주 시민성의 형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간의 관계를 어떠한 원리로 조직하고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축적하지 못해 왔다. 특히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영역을 포괄하는 일반사회 영역은 시민 간 관계 형성과 사회적 결속의 원리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임에도,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 협력, 책임, 참여, 다양성 존중과 같은 가치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뿐, 이러한 가치들이 어떠한 관계 구조와 규범적 원리에 의해 통합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한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분열과 불신, 갈등의 일상화라는 사회적 해체의 현실 속에서 초등 사회과교육이 어떠한 규범적 지향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초등 사회과교육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원리를 ‘민주적 연대’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대 개념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연대가 동질성, 이해관계, 제도, 감정, 성찰이라는 서로 다른 관계 원리 속에서 작동해 왔음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기존 연대 개념이 지닌 배제의 위험, 감정의 편향성, 제도 의존성, 성찰의 개인화 등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적 연대’를 재개념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연대는 상호인정, 생활세계의 민주화, 갈등의 포섭, 상호주관성에 기초한 숙의, 공공적 책임이라는 다섯 가지 관계 원리를 핵심 요소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규범적 지향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급 일반사회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대의 유형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교육과정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구조와 규범적 지향을 내용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사회과 일반사회 영역의 연대 구현은 전반적으로 성찰 기반 연대를 중심으로 제도 기반 연대와 이해관계 기반 연대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와 법 영역에서는 제도와 절차에 기반한 시민적 결속이 안정적으로 제시되는 한편, 성취기준 수준에서는 참여와 성찰을 강조하는 관계적 전환의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이해관계 기반 연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효율과 합리성 중심의 기능적 관계 구조가 지속되었으며, 공공적 책임과 관계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성찰 기반 연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타자 존중과 다양성 인식이 생활세계의 실천적 관계 구조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민주적 연대의 원리를 준거로 삼아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민을 제도적 역할 수행자나 기능적 참여자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적 차원의 시민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초등사회과의 일반사회 영역이 오랫동안 사회과학 분과 중심의 개념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를 교과 구성의 기본 틀로 삼아 온 역사적 전통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민주적 연대를 초등 사회과교육의 규범적 지향으로 설정할 필요를 주장하며, 그 교육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주적 연대는 초등 사회과교육에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온 참여, 협력, 공동체,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를 상호인정과 숙의, 공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나의 관계 구조로 통합하는 상위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시민성을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 목표 체계의 재정립, 내용 구성과 학습 경험의 관계 중심 재편, 참여와 숙의를 강조하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시론적 재구성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특히 일반사회 영역이 전제해 온 시민적 관계의 구조와 사회적 결속 방식을 체계적으로 가시화하였다. 더 나아가 민주적 연대를 규범적 지향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반사회 영역이 제도적 질서, 기능적 역할 수행, 개인적 성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온 기존의 구조적 특성과 그 한계를 관계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다. 이는 시민을 제도의 수용자나 합리적 선택의 주체로 한정해 온 기존 관점을 넘어, 시민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구성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초등사회과의 핵심 문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논의에서 관계적 규범과 사회적 결속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분석적 토대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specifically the general social studies （social sciences） area, organizes inter-citizen relations and social cohesion through the lens of solidarity. Furthermore, it explores the potential for a relational normative shift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by critically evaluating current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solidarity.
Although the curriculum aims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hip, scholarly attention regarding the principles that organize citizen relations and conceptualize social cohesion remains scant. Notably, while the social sciences area directly addresses these relations, values such as community, cooperation,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y are often presented in a fragmented manner rather than being integrated into a coherent relational and normative framework. These deficiencies are exacerbated by the context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social fragmentation, distrust, and the normalization of conflic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discourses on solidarity.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not only reconceptualizes democratic solidarity as a normative orientation capabl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onceptions but also develops a typology of solidarity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apply to the content analysis of the 2015 and 2022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a. Building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study evaluates the curriculum using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solidarity as normative criteria. The findings indicate that both the 2015 and 2022 curriculum tend to construct citizens primarily as institutional role performers or functional participants, while failing to systematically organize a relational dimension of citizenship in which individuals negotiate conflict and collectively assume responsibility for public issues within social relations.
In response, this study argues for the necessity of positioning democratic solidarity as a central normative orientation for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offers relevant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By advancing democratic solidarity, this research provides a relational perspective that critically reassess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ciences area, which has traditionally prioritized institutional order, functional role performance, and individualized reflection. This perspective extends the core concern of the discipline beyond viewing citizens merely as institutional subjects or rational actors, shifting the focus towar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ow citizens are situated within social relations. Ultimately, this study furnishes an analytical foundation and conceptual direction for future inquiry into relational norms and social cohes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한국 사회의 위기와 연대의 요청 1
• 2. 초등 사회과교육의 지향과 그 한계 7
• 가. 초등 사회과교육의 지향으로서 연대의 필요성 7
• 나. 연구 목적 17
• 3.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연구 문제 제기 21
• 4. 연구 방법 27
• 가. 문헌 연구 27
• 나. 내용분석법 29
• Ⅱ. 연대의 사회학적 논의 및 민주적 연대 32
• 1. 연대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이론적 논의 33
• 가. 연대 개념의 등장과 변형 33
• 나. 연대의 이념화 34
• 다. 고전 사회학에서의 연대 44
• 2. 연대 개념의 현대적 확장과 쟁점 49
• 가. 근대적 연대 개념의 심화와 한계 50
• 나. 탈근대 사회에서 연대 개념의 전환 56
• 다. 후기 근대이론에서 연대 개념 재맥락화 60
• 라. 의사소통 윤리와 소통이론적 연대 66
• 마. 연대 개념의 이론적 쟁점 71
• 3. 연대의 재구성: 민주적 연대의 정의와 규범 원리 76
• 가. 민주적 연대의 정의 76
• 나. 민주적 연대의 원리 87
• 다. 민주적 연대의 한계 92
• Ⅲ. 교육과정 분석의 방법과 평가의 관점 95
• 1. 연대의 유형론과 분석의 틀 96
• 가. 국내외의 연대 유형론 96
• 나. 기존 연대 유형론의 비판과 대안: 5가지 연대의 유형화 98
• 2. 교육과정 분석의 방법 104
• 가. 분석 대상 105
• 나. 분석 단위의 설정 110
• 다. 분석 기준 119
• 라. 분석 절차 121
• 3. 교육과정 분석 결과의 평가 관점: 민주적 연대의 원리 127
• Ⅳ. 교육과정 연대 구현 양상의 분석 및 평가 129
• 1. 일반사회 영역에서의 연대 구현 양상 130
• 가. 정치 영역 130
• 1） 이해관계 기반 연대 131
• 2） 제도 기반 연대 138
• 3） 감정 기반 연대 143
• 4） 성찰 기반 연대 146
• 5） 소결 153
• 나. 법 영역 157
• 1） 이해관계 기반 연대 158
• 2） 제도 기반 연대 159
• 3） 성찰 기반 연대 165
• 4） 소결 173
• 다. 경제 영역 178
• 1） 이해관계 기반 연대 179
• 2） 성찰 기반 연대 191
• 3） 소결 195
• 라. 사회·문화 영역 199
• 1） 제도 기반 연대 200
• 2） 감정 기반 연대 204
• 3） 성찰 기반 연대 206
• 4） 소결 214
• 마. 연대의 유형별 분포 218
• 2. 민주적 연대 관점에서 교육과정 평가 225
• 가. 기존 연대 유형에 대한 민주적 연대 관점의 비판 225
• 나. 교육과정 평가 231
• 1） 상호인정의 부재: 타자 인식과 시민적 포용의 한계 231
• 2） 갈등의 포섭과 숙의의 결여: 민주주의의 과정적 학습의 부재 235
• 3） 공공적 책임의 약화: 실익 중심 협력과 시민성의 기능화 238
• Ⅴ. 결론 242
• 1. 연구 결과의 종합 242
• 2. 민주적 연대의 초등 사회과교육에서의 함의 249
• 가. 민주적 연대의 교육적 함의 249
• 나. 정책적 시사점: 교육과정 전환의 시론적 탐색 253
• 3. 연구의 한계 261
• 참고문헌 265
• ABSTRACT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