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의 경제성장효과 실증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Growth Effec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데이터와동태 패널 모형을 주로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93개국을 대상으로 ODA 증가율, 1인당 GDP 성장률, 인간개발지수（HDI） 증가율, 투자, 취업률, 저축, 무역개방도, 거버넌스 등 제도 변수로 구성된 패널을 구축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System GMM, 3단계 최소자승법（3SLS） 등을 사용해 ODA의직접 성장효과를 검증하고 HDI, 투자, 고용 등 구조적 변수의 성장효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간접 경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분석은 전체 표본뿐 아니라 소득수준, 권역, ODA섹터（교육, 인프라）별 이질성을 함께 고려한다.실증결과, ODA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직접 끌어올린다는 일관된 증거는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패널 회귀 및 동태 패널 모형에서 ODA의 직접효과는 계수크기가 작거나 통계적으로 비유의하며, ODA→성장 직접경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HDI 증가율,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취업률 증가율 등 구조적 변수들은 소득수준과 권역에 관계없이 성장률과 강한 양（+）의 관련을 보여, 인간개발과 생산적 투자,고용 확대가 성장의 핵심 채널로 작동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소득수준별 분석에서는 저소득국과 중하위 소득국에서 ODA의 직접 성장효과가 미약한대신, HDI와 투자·고용 변수의 성장효과가 두드러지며, 중상위 소득국에서는 인구 규모와일부 제도 변수들이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교육 및 인프라ODA는 각각 HDI 개선과 투자·무역 활성화와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단일 부문 ODA만으로 성장률을 설명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결과는 ODA를 단기 성장률 제고 수단이 아니라, 인간개발과 제도개선, 생산적 투자와 고용창출을 매개로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도구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패널이 비교적 짧은 시계열을 가지며, ODA와 성장·HDI·거버넌스간 내생성이 상존하고 일부 모형에서 과식별 검정과 단위근 검정의 한계가 나타난다는점에서, 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에 대한 해석은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3SLS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ODA가 HDI와 일부 제도 변수, 고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장에 연계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모형 전체 유의성과 과식별 검정의 한계를 감안할때 이러한 간접 경로에 대한 해석 역시 신중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 economic growth in recipient countries using panel data and dynamic panel models. A balanced panel of 93 countries from 2002 to 2021 is constructed, including ODA growth, GDP per capita growth, Human Development Index （HDI） growth, investment, employment, savings, trade openness, and governance indicators. Fixed-effects and random-effects models, System GMM, and three-stage least squares （3SLS） are employed to estimate the direct effects of ODA and to explore potential indirect channels through HDI, investment, and employment. The results show no robust evidence that ODA growth directly increases economic growth in the short run. In most specifications, the ODA coefficient is small o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y contrast, HDI growth,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rowth, and employment growth are consiste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across income groups and regions, indicating that human development, productiv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function as key growth channels. Income-group analysis reveals that in low- and lower-middle-income countries, the direct growth effect of ODA is weak, while the effects of HDI, investment, and employment are strong. In upper-middle-income countries, population size and selected institutional variables appear to constrain growth.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ODA are linked to HDI improvement and to investment and trade expansion, respectively, suggesting that a portfolio-based approach is more effective than reliance on a single sector. Overall, the findings imply that ODA should be viewed not as a short-term growth stimulus, but as a long-term development instrument operating through human capital, institutions, investment, and employment. Given the relatively short time dimension of the panel and the persistence of endogeneity among ODA, growth, HDI, and governance,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The 3SLS analysis also provides partial evidence of indirect growth effects of ODA through HDI and employment, but these pathways remain subject to model limit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2
• 3.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3
• II. ODA 현황과 선행연구 5
• 1. ODA 현황 5
• 2. 부문별 ODA 집계 현황 9
• 3. 선행연구 15
• 1) 주요 패널 연구 16
• 2) 시공간 패널 연구 19
• 3) 분야별 ODA의 효과 분석 20
• 4) ODA 투입에 따른 HDI 증대 20
• 5)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3
• III. 이론적 틀과 실증모형 25
• 1. 이론적 틀 25
• 1) Solow 모형 25
• 2) Barro형 성장회귀식 도출 28
• 3) Alesina의 정치경제적 성장 메커니즘의 확장 33
• 4) Burnside and Dollar (2000)의 정책조건부 ODA 효과 33
• 5) Hansen and Tarp (2001)의 ODA, ODA²(체감수익) ODA성장 모형 35
• 2. 실증모형 36
• 1) 변수 선정 및 정의 36
• 2) 연구모형의 설정 37
• V. 실증분석 결과 45
• 1. 활용 데이터 45
• 2. 분석결과 50
• 1) 상관관계 50
• 2) 단위근 검정 52
• 3) 패널분석 결과 54
• 4) ODA 섹터별 패널 분석 64
• 5) 권역별 패널 분석 70
• 6) 수원국 소득 수준에 따른 ODA의 경제적 효과 79
• 7) ODA와 HDI와의 관계 90
• V. 결론 94
• 참고문헌 98
• 부록 107
•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