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생들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분석 : 지위재로서의 대학 학위를 둘러싼 명문대 본교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Meritocratic Ideology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Perceptions of Students at Elite University Regarding University Degrees as Positional Goo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meritocracy structure surrounding positional goods by re-exploring the meritocracy embedded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discourse on fairness. Going beyond Young’s meritocratic formula of “merit (intelligence + effort) = desert”,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merit, effort, and examinations (grades) operate as grounds for justifying differential rewards in Korean meritocracy. By exploring the perceptions of main campus students at Korea University toward branch campus, this study examined how elite university degrees function as positional goods and the logic main campus students employ to justify their desert. Furthermore, this study revealed the dual structure of meritocratic ideology surrounding merit and effort, and examined the process through which ‘expanded meritocracy’ symbiotically coexists with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positional goods in education and reproduces itself as ‘meritocratic education’. The result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meritocratic structure surrounding educational positional goods, merit functioned as ‘institutional desert’ while effort operated as ‘moral desert’. Merit, which had been emphasized singularly in Young’s meritocracy, formed institutional desert as something required by institutions, and proof of such institutional desert was represented by examination scores. Simultaneously, effort toward examination scores—that is, proof of institutional qualification—functioned as moral desert. Desert could be fully recognized only when individuals both met the academic merit ‘required’ by the university institution and possessed the effort which those competing for limited rewards are ‘demanding’; in this dual structure, merit and effort held equivalent positions. This functioned as a legitimate desert for acquiring educational positional goods, driving discourse on fairness; notably, effort as the moral desert made its legitimacy difficult to deny, thereby strongly reinforcing meritocratic ideology.
Second, meritocratic ideology in education was not merely individuals’ false beliefs but was maintained and reinforced within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positional goods in the education market.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positional goods in education and the meritocratic ideology held by individuals were mutually dependent and symbiotic. Within this symbiotic relationship, meritocratic ideology ultimately transformed into ‘meritocratic education’. Research participants passively accepted meritocracy within an inescapable reality while simultaneously acting to actively maintain that order.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d no choice but to enter the competition to survive within the educational structure where positional goods competition and meritocratic ideology operate. They felt skeptical about the fierce educational competition and believed this structure should be dismantled. However, once they won the competition, destroying it would be nothing short of 'self-defeating.' Therefore, they actively strived to maintain the order of that competition in order to survive once agai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공정 담론에 내재한 능력주의를 재탐색함으로써, 지위재를 둘러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에 “능력(선천적 지능 + 후천적 노력) = 보상의 자격”이라는 기존 능력주의의 도식을 넘어, 한국의 능력주의에서 능력, 노력, 시험(성적)이 차등적 보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 분교에 대한 고려대학교 본교생의 인식을 탐구함으로써 명문대 학위가 지위재로 기능하는 양상과 이를 향한 본교생들의 자격 정당화 논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능력과 노력을 둘러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중 구조를 밝히고, 확장된 능력주의가 교육에서의 지위재 경쟁 구조와 공생하며 ‘능력주의적 교육’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지위재를 둘러싼 능력주의 구조에서 능력은 ‘제도적 자격’으로, 노력은 ‘도덕적 자격’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기존의 능력주의에서 단일하게 강조되었던 능력은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제도적 자격을 형성했고, 이러한 제도적 자격의 증명은 곧 시험 성적으로 표상되었다. 동시에 시험 성적, 즉 제도적 자격의 증명을 위한 노력은 도덕적 자격으로서 기능하였다. 대학 기관으로부터 ‘요구된’ 학업능력을 충족함과 동시에 한정된 보상을 두고 경쟁한 이들이 ‘요구하는’ 노력을 갖출 때 비로소 자격이 온전하게 인정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중적 구조에서 능력과 노력은 대등한 위치를 지닌 것이었다. 이는 교육적 지위재 획득의 정당한 자격으로 기능하여 공정 담론을 이끌었으며, 특히 노력이라는 도덕적 자격은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에서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단지 개인의 헛된 신념이 아니라, 교육 시장의 지위재 경쟁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이었다. 교육에서의 지위재 경쟁 구조와 개인들이 지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서로 의존하며 공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생 관계 속에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결국 ‘능력주의적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능력주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능동적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행동하고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지위재 경쟁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교육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치열한 교육 경쟁에 회의를 느꼈고, 이러한 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쟁에서 승리한 순간, 그 경쟁을 부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자충수’와 다름 없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또다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경쟁의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4
• 제 3 절 연구 문제 8
• 제 2 장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12
• 제 1 절 능력주의 선행연구 현황 및 한계 12
• 1. 영미권의 선행연구 13
• 2. 한국의 선행연구 15
• 3.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18
• 제 2 절 자격(desert) 기반의 정의와 능력주의 19
• 1. 자격(desert)의 개념 20
• 2. 능력주의: 자격 기반의 분배적 정의 21
• 3. 능력주의적 교육에서의 자격 구조 22
• 제 3 절 지위재의 개념과 특징 26
• 1. 지위재의 개념과 교육에서의 지위재 27
• 2. 지위재의 한계 28
• 3. 지위재의 공정한 분배 논쟁 30
• 제 3 장 연구방법 34
• 제 1 절 질적사례연구 34
• 제 2 절 연구절차 36
• 1. 연구 사례 선정 36
• 2. 연구참여자 선정 40
• 3. 자료 수집 및 분석 43
• 4. 연구 수행의 윤리적 고려 45
• 5. 연구 결과의 타당성 고려 45
• 제 4 장 교육 시장에서의 능력주의 메커니즘 49
• 제 1 절 명문대라는 지위재의 ‘이름값’ 49
• 1. 명문대 간판의 상품 가치 49
• 2. 명문대 입결: 점수가 매긴 가격표 51
• 3. 본·분교 통합: 공든 탑의 무너짐 53
• 제 2 절 능력, 노력, 그리고 시험 54
• 1. 입시: 노력하는 능력의 체화 과정 55
• 2. 내신과 수능: 서로 다른 능력의 무대 56
• 3. 최소 거름망으로 기능하는 시험 57
• 4. 입시 성공에 투영되는 내적 가치: 노력과 인격 61
• 제 3 절 자격 정당화의 이중 구조 62
• 1. 제도적 증명의 관문: 되돌릴 수 없는 성과 63
• 2. 능력과 노력의 관문: 외부 열쇠와 내부 걸쇠 65
• 3. 능력의 증명을 위한 땀방울: 인정과 배척의 경계 68
• 4. 치열한 경쟁에서의 생존: 우수성의 상징 71
• 제 4 절 서로 다른 출발선, 그럼에도 다른 노력 72
• 1. 운이라는 뼈대, 노력이라는 날개 72
• 2. 입시 전쟁: 어쩔 수 없던 최선의 나날들 75
• 3. 더 좋은 노력을 낳기 위한 노력 77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80
• 제 1 절 논의 80
• 1. 능력주의의 이중 구조: 요구된 능력, 요구하는 노력 80
• 2. 지위재 경쟁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생 관계 86
• 3. 능력주의적 교육: 부수고 싶지만 부수기 싫은 모순 87
• 제 2 절 결론 91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