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기업구조조정절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ybrid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d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core objectives of corporate insolvency law is to provide swift and effective relief for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In recent years, a series of severe global crises has intensified scholarly and policy debates on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s as alternatives to traditional formal insolvency proceedings.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s combine elements of formal and informal restructuring mechanisms and may be understood as procedures in which judicial involvement is necessary within a corporate restructuring framework, but remains more limited than in conven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across jurisdictions commonly emphasize four key features of such procedures: (i) speed, (ii) autonomy, (iii) efficiency, and (iv) fairness. Examining these trends provides important and useful insights for future reform of the Korean insolvency system.
Chapter 2 presents a general theoretical analysis. It first trac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insolvency law in order to explain the background and context in which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s emerged, and then examines their concept, theoretical foundations, typologies, and critiques. In light of the purposes of the system, the burdens imposed on parties and courts, and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this chapter argues that, among the various models of hybrid restructuring, a mixed and pre-engagement model, in which formal and informal elements are combined and courts intervene in a limited manner at the negotiation and confirmation stages, is the most desirabl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s may be understood as a response by both contract law and insolvency law to overcome their respective limitations. Within hybrid restructuring, courts play a dual role: as facilitators, intervening at the early stage (stay of individual enforcement), the intermediate stage (selective restructuring, protection of new financing, appointment of a restructuring facilitator, maintenance or termination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the final stage (confirmation and cramdown); and as supervisors, preventing abuse inherent in debtor-in-possession restructurings and ensuring tha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existing stakeholders are not unjustifiably infringed.
Chapter 3 surveys the current landscape and legislative models of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s. Although Korean rehabilitation proceedings possess several advantages, they remain limited as early restructuring tools. Moreover, various domestic hybrid restructuring mechanisms—such as the P-Plan, ARS, and joint management procedures—have not fully compensated for these limitations and are used only infrequently, despite their respective merits. This chapter therefore analyzes the structure, characteristics, usage, and evaluation of major foreign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s introduced relatively recently, including the U.S. pre-packaged Chapter 11, the U.K. Restructuring Plan, the Dutch WHOA, the German StaRUG, the French accelerated safeguard (PSA), and Japan’s Early Business Recovery Procedure,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s hybrid restructuring framework.
Chapter 4 conducts a stage-by-stage analysis of key issues arising in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s. Specifically, it examines: (i) at the pre-commencement stage, early warning systems, diversification of crisis-recognition actors, and incentives and sanctions for early filing; (ii) at the commencement stage, standing to fil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stays of individual enforcement; (iii) at the post-commencement and pre-confirmation stage, the restructuring actor (debtor-in-possession), the scope of restructuring (selective restructuring and class formation), and the facilitation and limitation of negotiations (appointment of a restructuring facilitator, protection of new financing, and the continu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iv) at the confirmation stage, adoption requirements for restructuring plans, confirmation standards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and class-based cramdown requirements (fairness standards). For each stage, major foreign legislative models are examined comparatively, and the results are contrasted with Korea’s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o identify directions for reform.
Based on the foregoing analysis, this dissertation proposes that an ideal hybrid restructuring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s a modular process that enables companies before reaching insolvency to selectively adjust their debts through negoti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도산법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식 도산절차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는 공식 구조조정절차와 비공식 구조조정절차의 장점을 절충하여 ‘기업구조조정절차 내에 사법부의 관여가 필수적이지만 공식 도산절차에 비하여는 제한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 관한 최근 각국의 입법례는 공통적으로 ① 신속성, ② 자율성, ③ 효율성, ④ 공정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를 개편하는 데에도 중요하고 유익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우선 총론적 논의로서 기업도산법의 역사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개념, 이론, 유형 및 비판론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취지, 당사자 및 법원의 부담, 비교법적 검토 등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다양한 유형 중에는 공식 절차와 비공식 절차가 혼합되어 있고 법원이 협상단계 및 인가단계에 제한적으로 관여하는 혼합형·사전관여 모델이 바람직하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가 논의되는 이론적 배경은 계약법과 도산법이 각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근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서 법원은 ‘지원자’로서 절차 초기(개별 권리행사 중지), 절차 중기(선택적 구조조정, 신규자금 보호, 절차주재자 선임, 계약관계의 유지 및 해소), 절차 후기(인가 및 강제인가)에 관여하며, 동시에 채무자 주도형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남용 위험을 막고 기존 권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3장에서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현황 및 입법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조기 구조조정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P-Plan, ARS, 공동관리절차) 역시 각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의 한계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도도 높지 않다. 나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외국의 주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미국 prepack, 영국 RP, 네덜란드 WHOA, 독일 StaRUG, 프랑스 PSA, 일본 조기사업재생절차)의 구조 및 특징, 이용현황 및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각론적 논의로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진행단계별로 문제되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개시 전 단계에서는 조기 구조조정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위기인식 주체 다양화, 조기 신청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를, ② 개시단계에서는 신청권자, 신청요건, 개별 권리행사 중지를, ③ 개시 후 인가 전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의 주체(DIP), 구조조정의 대상(선택적 구조조정, 조 분류), 협상의 지원 및 제한(절차주재자 선임, 신규자금의 보호, 계약관계의 유지 및 해소)을, ④ 인가단계에서는 구조조정계획안의 채택(가결요건), 인가요건(채권자 최선의 이익 기준), 조 단위 강제인가요건(공정성 요건)을 검토하였다. 각 진행단계별 쟁점마다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검토결과를 다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 대조함으로써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이상적인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는 [도산상태에 이르기 전 기업]이 협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모듈형] 절차로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 I. 연구의 대상 3
• II. 연구의 방법 4
• 1. 총론/각론 접근 4
• 2. 비교법적 접근 5
• 3. 회생절차 및 현행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와의 비교·분석 7
• 제 3 절 논문의 구성 8
• 제 4 절 용어의 정리 10
• 제 2 장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일반론 12
• 제 1 절 기업도산법의 역사 12
• I. 근대 이전의 도산법 12
• 1. 도산절차의 목적 : 징계주의와 채권자 보호 12
• 2. 도산절차의 대상 : 개인 → 상인 13
• 3. 도산절차의 주요 내용 14
• II. 근대 이후– 미국 Chapter 11 절차와 구제문화의 시작 16
• 1. 도산절차의 목적 : 채무자 갱생주의와 채무자 구제 16
• 2. 도산절차의 대상 : 개인 → 기업으로의 확대 18
• 3. 미국 Chapter 11 절차의 주요 내용 19
• III. 현대– 구제형 절차의 발전과 예방적 구조조정절차 도입 21
• 1. 구제형 절차의 유행 21
• 2. 예방적 구조조정절차의 발달 22
• 제 2 절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개념 26
• I. 도산절차와 구조조정절차 26
• 1. 도산절차의 개념 26
• 2. 구조조정절차의 개념 30
• 3. 소결 35
• II.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의 의의 및 특징 36
• 1. 의의 36
• 2. 필요성 38
• 3. 특징– 재건형 도산절차(회생절차)와의 차이 39
• III.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의 유형 43
• 1. 유형의 분류기준 43
• 2. 유형의 구체적 분류 44
• 3. 검토 : 혼합형·사전관여 모델 46
• IV.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비판과 검토 51
• 1.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에 대한 비판 51
• 2. 남용가능성에 대한 비판 53
• 3. 채권자 평등에 반한다는 비판 55
• 4. 회생절차와의 중복 56
• 제 3 절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이론 57
• I. 총설 57
• II. 도산법의 계약법으로의 접근 58
• 1. 채권자 협상이론 58
• 2. 채권자 협상이론에 대한 비판 63
• III. 계약법의 도산법으로의 접근 71
• 1. 후견주의적 관점 71
• 2. 책임규칙의 관점 75
• IV. 검토 77
• 제 4 절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79
• I. 의의 79
• II. 법원의 전문성 80
• III. 구조조정의 지원자 역할 83
• 1. 절차 초기 83
• 2. 절차 중기 83
• 3. 절차 후기 86
• IV. 구조조정의 감독자 역할 86
• 1. 절차 초기 91
• 2. 절차 중기 92
• 3. 절차 후기 95
• 제3장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현황 및 입법례 93
• 제1절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 현황 93
• I. 우리나라의 도산절차 개요 93
• II. 회생절차의 구조와 한계 94
• 1. 구조 94
• 2. 이용현황 95
• 3. 장점과 한계 95
• III.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현황 99
• 1.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Plan) 99
• 2.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105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 118
• 제2절 외국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 현황 및 입법례 140
• I. 미국 - prepack 140
• 1. 개관 140
• 2. 구조 및 특징 141
• 3. 이용현황 142
• 4. 평가 142
• II.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143
• 1. 개관 143
• 2. 구조 및 특징 144
• 3. 이용현황 및 평가 146
• III. 영국– RP 146
• 1. 개관 146
• 2.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전– 관리절차, SoA 절차, CVA 절차 148
• 3.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후– RP 절차 154
• IV. 네덜란드– WHOA 158
• 1. 개관 158
• 2.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전– 지급유예절차 158
• 3.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후– WHOA 절차 159
• V. 독일– StaRUG 163
• 1. 개관 163
• 2.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전–회생절차, 보호막절차 164
• 3.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후– StarRUG 절차 166
• VI. 프랑스– PSA 169
• 1. 개관 169
• 2.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전– 임시위임, 조정절차,보전절차 170
• 3.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이후– PSA 절차 173
• VII. 일본– 조기사업재생절차 176
• 1. 개관 176
• 2. 조기사업재생법 제정 이전– 사적정리, 법적정리 178
• 3. 조기사업재생법 제정– 다수결에 따른 사적정리 182
• 제 3 절 정리 및 시사점 187
• I.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 현황 분석 187
• II. 외국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 현황 분석 189
• III. 시사점 191
• 제 4 장 하이브리드구조조정절차의 단계별 고찰 194
• 제 1 절 개시 전 단계 194
• I. 총설 194
• II. 조기경보시스템 194
• 1. 의의 및 유형 194
• 2. 외국의 경우 196
• III.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 200
• 1. 인센티브 전략 200
• 2. 제재 전략 202
• IV. 검토 및 시사점 206
• 1. 비교법적 정리 206
• 2. 조기 구조조정신청을 위한 조건 207
• 3. 위기의 조기 인식을 위한 장치 208
• 4. 조기 구조조정신청을 위한 인센티브 215
• 5. 조기 구조조정신청을 위한 제재? 221
• 제 2 절 개시단계 224
• I. 신청권자 224
• 1. 총설 224
• 2. 외국의 경우 224
• 3. 검토 및 시사점 226
• II. 신청요건 228
• 1. 총설 228
• 2. 외국의 경우 229
• 3. 검토 및 시사점 234
• III. 개별 권리행사 중지 238
• 1. 총설 238
• 2. 외국의 경우 239
• 3. 검토 및 시사점 247
• 제3절 개시 후 인가 전 단계 252
• I.구조조정의 주체 252
• 1.총설 252
• 2.외국의 경우 252
• 3.검토 및 시사점 253
• II.구조조정의 대상 255
• 1.선택적 구조조정 255
• 2.조 분류 262
• III.협상의 지원 및 제한 273
• 1.절차주재자 선임 273
• 2.신규자금의 보호 291
• 3.미이행계약의 유지 및 해소 307
• 제4절 인가단계 317
• I.인가의 의의 및 필요성 317
• II.구조조정계획안의 채택(가결요건) 319
• 1.총설 319
• 2.외국의 경우 319
• 3.검토 및 시사점 322
• III.인가요건 323
• 1.총설 324
• 2.외국의 경우 324
• 3.검토 및 시사점 333
• IV.조 단위 강제인가 337
• 1.총설 337
• 2.외국의 경우 338
• 3.검토 및 시사점 344
• 제5절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개선방안 360
• I.기본적규율체계 360
• 1. 기업구조조정절차의 기능적 배분 360
• 2. 기업구조조정법제의 재구성 361
• II. 구체적인 개선방안 362
• 1. 주요 국가의 입법례 종합 분석 363
• 2. 개시 전 단계 363
• 3. 개시단계 364
• 4. 개시 후 인가 전 단계 365
• 5. 인가단계 366
• 6. 개선방안과 기존 절차의 비교 367
• 제 5 장 결론 370
• I. 논의의 배경 및 지향점 370
• II. 제도 개선의 방법론 371
• 1.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주요 특징 371
• 2. 선택적 구조조정 371
• 3. 기본적 규율체계 371
• 4. 구체적 개선방안 372
• III. 정책적 과제 372
• 1.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372
• 2. 법원의 전문성 강화 373
• 3. 구조조정전문가의 확대 373
• [부록 1] 서울회생법원 P-Plan 절차 진행사건 목록 375
• [부록 2] 서울회생법원 ARS 프로그램 진행사건 목록 376
• [부록 3] 주요 국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 비교(종합) 380
• 참고문헌 383
• 한글 문헌 383
• 영어 문헌 394
• 독일어·불어 문헌 413
• 일본어 문헌 414
• Abstract 416
• 표 목 차
• [표 1]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기본 구조 37
• [표 2] 재건형 도산절차의 기본 단계 41
• [표 3] 채무자 주도형과 채권자 주도형 42
• [표 4]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유형 44
• [표 5] 은행과 헤지펀드 비교 67
• [표 6] 2020-2024 전국법원 법인회생·파산절차 진행건수 95
• [표 7] 2020-2023 서울회생법원 M&A 진행현황 99
• [표 8] P-Plan 절차의 기본 구조 100
• [표 9] 2018-2024 서울회생법원 P-Plan 절차 진행현황 101
• [표 10] 2018-2024 서울회생법원 P-Plan 절차 성공률 103
• [표 11] 2018-2024 서울회생법원P-Plan 절차접수∼인가소요일수 105
• [표 12] ARS 절차의 기본 구조 106
• [표 13] 회생절차와 ARS 절차 비교 107
• [표 14] 2018-2024 서울회생법원 ARS 절차 진행현황 108
• [표 15]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의 기본 구조 120
• [표 16]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진행현황 123
• [표 17] EU 예방적 구조조정지침 절차의 기본 구조 144
• [표 18] 2020-2024 영국 CVA 활용률 153
• [표 19] 영국의 기존 절차-RP 절차 비교 156
• [표 20] 네덜란드의 기존 절차-WHOA 절차 비교 162
• [표 21] 독일의 기존 절차-StaRUG 절차 비교 168
• [표 22] 프랑스의 기존 절차-PSA 절차 비교 175
• [표 23] 일본 조기사업재생절차 진행 개요 184
• [표 24] 일본의 기존 절차-조기사업재생절차 비교 185
• [표 25] 우리나라의 기존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 비교 189
• [표 26] 비교법적 정리: 조기신청 유도장치 206
• [표 27] 관계금융과 거래금융 비교 214
• [표 28] 【회생절차와 비교】조기신청 유도장치 223
• [표 29] 비교법적 정리: 신청권자 226
• [표 30] 【회생절차와 비교】신청권자 228
• [표 31] 비교법적 정리: 신청요건 234
• [표 32] 【회생절차와 비교】신청요건 238
• [표 33] 비교법적 정리: 개별 권리행사 중지 247
• [표 34] 【회생절차와 비교】개별 권리행사 중지 251
• [표 35] 【회생절차와 비교】구조조정의 주체 254
• [표 36] 【회생절차와 비교】구조조정의 대상 262
• [표 37] 비교법적 정리: 조 분류 267
• [표 38] 【회생절차와 비교】조 분류 273
• [표 39] 비교법적 정리: 절차주재자 283
• [표 40] 【회생절차와 비교】절차주재자 291
• [표 41] 비교법적 정리: 신규자금 보호 297
• [표 42] 【회생절차와 비교】신규자금 보호 306
• [표 43] 비교법적 정리: 미이행계약의 유지 및 해소 313
• [표 44] 【회생절차와 비교】미이행계약의 유지 및 해소 317
• [표 45] 비교법적 정리: 가결요건 322
• [표 46] 【회생절차와 비교】가결요건 323
• [표 47] 비교법적 정리: 주요 인가요건 333
• [표 48] 【회생절차와 비교】주요 인가요건 337
• [표 49] 비교법적 정리: 조 단위 강제인가 344
• [표 50] 【회생절차와 비교】조 단위 강제인가 359
• [표 51] 주요 국가 입법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363
• [표 52] 개선방안과 기존 절차 비교 368
• 그 림 목차
• [그림 1] 구조조정절차와 도산절차 35
• [그림 2]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 38
• [그림 3] 1980-2022 대규모 사건 prepack 진행 비율 142
• [그림 4] 네덜란드 WHOA 절차 진행 개요 160
• [그림 5] 일본 기업가치담보권의 기본 구조 296
• [그림 6] 구조조정절차의 기능 배분 모델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