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사회정착 영향요인 : 통합 복지서비스의 중요성 =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Reintegration of Formerly Incarcerated Individuals: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Welfare Service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 has regarded formerly incarcerated criminals as potential risks, intervening primarily within the criminal justice framework of surveillance and management. However, such stigmatization and institutional exclusion have isolated these individuals from society, merely demanding they refrain from reoffending. This risk management-oriented approach has paradoxically deepened their social alienation, discouraged self-reliance, and increased the likelihood of recidivism. Given that a majority of reoffending cases occur among vulnerable groups due to the collapse of social safety nets, conventional interventions focused on physical control and management have shown fundamental limitations in achieving substantive social integration.
In response to these policy limitations, recent trends in criminal justice have shifted away from control-oriented paradigms toward ensuring the rights and well-being of formerly incarcerated individuals. International discussions, led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UNODC, call for expanding interventions into the realm of social welfare, emphasizing social reintegration based on the needs and rights of individuals. This implies a necessity for welfare practices aimed at alleviating structural stressors, such as social exclusion and inequality, beyond the short-term goal of crime deterrence.
Building on this paradigm shift, this study defines social reintegration not merely as a state of non-offending after legal discharge but as a dynamic adaptation process in which an individual leads a stable and meaningful life as a community member.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reintegration,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stress experienced by formerly incarcerated individuals affects their reintegration pathways. Using the Stress Process Model(SPM)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impact of socio-demographic vulnerabilities on social reintegration and identifies the buffering effect of integrated welfare services, thereby providing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paradigm shift from risk management to welfare and rights-oriented support.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types of integrated welfare services emerge based on individual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Second, how d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ffect the probability and timing of social reintegration? Third, do integrated welfare service types have a moderating(buffer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factors and social reintegration?
For the analysis, administrative data from 2020 to 2022 from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ere utilized. Data preprocessing was conducted using Python 3.12, and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ere performed using R 4.4.1.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CA identified four latent classes of service utilization: ‘Psychological and Life Support,’ ‘Employment Design Support,’ ‘Integrated Family Support,’ and ‘Skill Enhancement Support’. This confirms that the needs of formerly incarcerated individuals are multidimensional rather than single-faceted, suggesting the necessity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rather than fragmented services. Second, the overall social reintegration rate was 35.7%, with an average duration of 336.59 days. The hazard rate peaked at 12–15 months post-release, identifying this period as a “critical time” for effective intervention.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the elderly, and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showed longer survival periods, indicating that cumulative structural vulnerabilities delay reintegration. Notably, the early termination observed in the low-education group likely signifies "incomplete termination" due to a lack of appropriate services rather than successful reintegration,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supplier-centered administrative data. Third, the Cox model confirmed that integrated welfare services function as buffering mechanisms that significantly moderate the negative impact of stressors on social reintegration. Specifically, the ‘Employment Design Support’ type served as a protective resource enhancing the reintegration probability for women and the elder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offers theoretic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oretically, it expands correctional discourse into a social work integrated support model by applying the SPM. Practically, it suggests restructuring case management from risk management to need-based assessment and recovery. Given that reintegration effects are concentrated around 12–15 months, a minimum of one year of continuous case management must be institutionally ensured.
In conclusion, this study advocates for a paradigm shift from risk management-oriented policies to a welfare-state perspective that views formerly incarcerated individuals as ‘restorable citizens’ rather than potential threats. This necessitates moving beyond the inertia of surveillance under the guise of ‘protection’ and recognizing social reintegration as a shared task of social inclusion. Only when support is grounded in the values of restoration and solidarity can the revolving door of recidivism be stopped, and true social integratio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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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출소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보호와 관리라는 형사정책적 틀 안에서 이들에게 개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과 제도적 배제는 출소자에게 단순히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며, 이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고립시켜왔다. 위험관리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이들의 소외를 심화시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의지를 꺾고, 재범을 조장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재범 사례가 취약계층 내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할 때 물리적 통제와 관리 위주의 개입은 실질적인 교정·교화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와 관련하여 최근 형사정책의 흐름은 위험관리 중심의 보호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출소자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을 비롯한 국제적인 논의 흐름 역시 출소자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형사정책의 경계를 넘어 사회복지적 개입 영역으로 확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범죄 억제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적 실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소자 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법적 처분 종료 후 재범을 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적응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정착이 지닌 다차원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출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사회정착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출소자의 인구·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사회정착에 미치는 경로를 실증하고, 이 경로에서 통합 복지서비스의 완충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위험관리 중심에서 복지와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의 개별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기반으로 통합 복지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출소자의 욕구는 생계·주거·고용뿐 아니라 관계 회복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 조합과 필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따라서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그 잠재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출소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사회정착 가능성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출소자의 사회정착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관계상태, 전과 여부 등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약성을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의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설정하여, 각 요인이 사회정착의 가능성과 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통합 복지서비스 유형은 출소자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복지서비스는 출소자의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사회정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통합 복지서비스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완충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하는지 그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취약계층 출소자를 지원하는 공공 복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Python 3.12에서 자료 전처리를 수행하였고, R 4.4.1 패키지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 Kaplan-Meier 생존분석, Cox 비례위험모형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출소자의 복지서비스 이용 행태를 유형화한 결과, ‘생활심리지원’, ‘고용설계지원’, ‘통합가족지원’, ‘직능강화지원’의 4개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이는 출소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이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결합 패턴을 지니고 있고, 취약성에 따른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욕구에 기반한 통합 사례관리 중심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전체 사회정착률은 35.7%, 평균 소요 기간은 336.59일로 나타났다. 특히, 출소 후 12~15개월 구간에서 위험비(hazard rate)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시기가 복지서비스 개입 효과의 핵심 기간임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존분석에서는 여성, 고령층,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될수록 사회정착이 지연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나타난 조기 종결 현상은 사회정착의 성과라기보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부재에 따른 불완전한 종결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행정데이터 기반 연구가 지닌 공급자 중심의 해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셋째,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통합 복지서비스 유형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사회정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용설계지원’유형은 여성 및 고령 출소자의 사회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자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통합가족지원’유형은 정서적 유대나 관계가 유지되는 연령이 높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착이 고정된 개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맥락 속에서 구조적 스트레스와 통합 복지서비스라는 환경적 자원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과정임을 뒷받침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론적·정책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과정을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기반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형사정책적 논의를 사회복지적 통합 지원 모델로 확장하였다. 기존 형사정책의 재범 방지 중심 접근을 사회복지적 통합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소자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스트레스원으로, 통합 복지서비스를 이를 완충하는 보호자원으로 규명하여 출소자 지원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실천적 측면에서는 출소자의 사회정착이 단순히 처벌 이후의 적응 결과가 아니라, 환경체계에서의 통합 복지서비스 개입을 통해 개인의 삶이 복원되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재통합되는 복합적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자 지원이 범죄예방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회복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소자 지원 사례관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사정, 개입, 종결, 환류 순으로 전반적인 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실천 현장에서는 과거의 범죄 요인이나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위험관리 접근을 지양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강점 강화를 기반으로 출소자의 스트레스 및 복지욕구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사정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복지욕구와 상황·환경을 평가하는 사정도구를 바탕으로, 출소자 지원 현장에서는 통합 복지서비스의 개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정착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1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중·장기적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존분석 결과 사회정착의 효과가 나타난 시점은 12~15개월로 나타났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간 역시 이를 반영한 최소 1년 이상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복지서비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출소자의 지원 패러다임을 위험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을 잠재적 위험군이 아닌 회복 가능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복지국가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제기한다. 이는 ‘보호’의 이름 아래 통제와 감시에 머물렀던 관성을 넘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포용의 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제도를 관리와 배제가 아닌 회복과 연대의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반복되는 범죄 회전문을 멈추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제시한 통합 복지서비스의 실증적 성과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실천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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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출소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보호와 관리라는 형사정책적 틀 안에서 이들에게 개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과 제도적 배제는 출소자에게 단순히 재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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