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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철강보호정책 결정 요인 연구 : '이미지론'을 통해 본 관료제와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S. Steel Protec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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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riggering U.S. steel protection
    policies and how such pressures are absorbed by the bureaucracy
    and translated into poli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recent intensification of U.S. protectionism and to suggest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To this end, it selected the Bush administration's 2002
    ‘safeguard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2018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s subjects for comparative analysis. It
    established Kenneth Waltz's ‘image theory’ as the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decision-making pathway leading to
    policy outcomes. In addition, it focused on how differences in the
    modes of bureaucratic mediation (the policy-making apparatus) – a
    factor previously overlooked in studies on protectionist measures –74 / 74
    determine the level (intensity) of such measures by conceptualizing
    the bureaucracy as a mediating variable.
    The findings show that domestic factors, namely interest groups,
    were the direct trigger for protectionist measures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while external factors, specifically hegemonic
    competition, were the direct trigg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intensity of protectionist measures was higher during the Trump
    period,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how the bureaucra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operated. While the Bush bureaucracy followed
    Allison's ‘organizational model,’ producing compromise policies based
    on inter-agency differences, the Trump bureaucracy adopted a
    ‘rational model,’ generating aggressive measures under the common
    goal of securing hegemony. This suggests that whether and to what
    extent protectionist policies are enacted can vary depending on how
    the bureaucracy interprets external factors.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by moving beyond the
    view that protectionist measures arise solely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nd by refining the determinants of protectionist
    policy through incorporating the mediating function of the
    bureaucracy. It may als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U.S.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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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riggering U.S. steel protection policies and how such pressures are absorbed by the bureaucracy and translated into poli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recent intensification of U.S. protectionism an...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riggering U.S. steel protection
    policies and how such pressures are absorbed by the bureaucracy
    and translated into poli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recent intensification of U.S. protectionism and to suggest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To this end, it selected the Bush administration's 2002
    ‘safeguard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2018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s subjects for comparative analysis. It
    established Kenneth Waltz's ‘image theory’ as the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decision-making pathway leading to
    policy outcomes. In addition, it focused on how differences in the
    modes of bureaucratic mediation (the policy-making apparatus) – a
    factor previously overlooked in studies on protectionist measures –74 / 74
    determine the level (intensity) of such measures by conceptualizing
    the bureaucracy as a mediating variable.
    The findings show that domestic factors, namely interest groups,
    were the direct trigger for protectionist measures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while external factors, specifically hegemonic
    competition, were the direct trigg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intensity of protectionist measures was higher during the Trump
    period,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how the bureaucra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operated. While the Bush bureaucracy followed
    Allison's ‘organizational model,’ producing compromise policies based
    on inter-agency differences, the Trump bureaucracy adopted a
    ‘rational model,’ generating aggressive measures under the common
    goal of securing hegemony. This suggests that whether and to what
    extent protectionist policies are enacted can vary depending on how
    the bureaucracy interprets external factors.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by moving beyond the
    view that protectionist measures arise solely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nd by refining the determinants of protectionist
    policy through incorporating the mediating function of the
    bureaucracy. It may als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U.S.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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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미국의 철강보호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고, 이러한
    압력이 관료제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어 정책화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보호주의 심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2 년 부시 정부의 ‘세이프가드’와 2018 년 트럼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 조’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케네스 월츠의
    ‘이미지론’을 분석틀로 설정해 정책 결정까지의 경로를 검증했다. 아울러 그간
    보호조치를 다룬 연구들이 간과했던 ‘관료제(정책결정 집단)’를 ‘매개변수’로
    설정해 관료제의 매개 방식 차이가 보호조치의 수준(강도)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부시 정부에서는 이익집단이라는 국내 요인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패권 경쟁이라는 국외 요인이 보호조치의 직접적 유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보호조치의 강도는 트럼프 시기에서 더욱 높았는데, 이는 두 정부
    관료제의 작동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부시의 관료제는 부처간 입장 차에
    따라 절충된 정책을 도출하는 Allison 의 ‘조직모형’ 형태였던 반면, 트럼프
    관료제는 패권 확보라는 공통목표하에 공세적 조치를 도출한 ‘합리모형’ 형태를
    띄었다. 이는, 관료제가 외부 요인을 어떤 경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호정책의 발동 여부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보호조치가 발생했다는 메커니즘을 넘어,
    관료제의 매개 기능을 포함시켜 보호정책 결정 요인을 세밀화 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미국 관료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미국의 철강보호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고, 이러한 압력이 관료제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어 정책화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보호주의 심화 현상의 ...

    본 연구는 미국의 철강보호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고, 이러한
    압력이 관료제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어 정책화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보호주의 심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2 년 부시 정부의 ‘세이프가드’와 2018 년 트럼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 조’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케네스 월츠의
    ‘이미지론’을 분석틀로 설정해 정책 결정까지의 경로를 검증했다. 아울러 그간
    보호조치를 다룬 연구들이 간과했던 ‘관료제(정책결정 집단)’를 ‘매개변수’로
    설정해 관료제의 매개 방식 차이가 보호조치의 수준(강도)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부시 정부에서는 이익집단이라는 국내 요인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패권 경쟁이라는 국외 요인이 보호조치의 직접적 유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보호조치의 강도는 트럼프 시기에서 더욱 높았는데, 이는 두 정부
    관료제의 작동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부시의 관료제는 부처간 입장 차에
    따라 절충된 정책을 도출하는 Allison 의 ‘조직모형’ 형태였던 반면, 트럼프
    관료제는 패권 확보라는 공통목표하에 공세적 조치를 도출한 ‘합리모형’ 형태를
    띄었다. 이는, 관료제가 외부 요인을 어떤 경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호정책의 발동 여부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보호조치가 발생했다는 메커니즘을 넘어,
    관료제의 매개 기능을 포함시켜 보호정책 결정 요인을 세밀화 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미국 관료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및 범위 5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7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및 범위 5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7
    • 제 2 절 이론적 틀 10
    • 제 3 장 연구 설계 14
    • 제 1 절 분석틀 설정 14
    • 제 2 절 가설 설정 21
    • 제 3 절 분석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 22
    • 제 4 장 사례분석 : 2002년 부시 행정부 24
    • 제 1 절 정책결정 배경 24
    • 제 2 절 관료제 구조와 역할 27
    • 제 3 절 정책결정 과정 30
    • 제 4 절 정책결과와 평가 34
    • 제 5 장 사례분석 : 2018년 트럼프 행정부 39
    • 제 1 절 정책결정 배경 39
    • 제 2 절 관료제 구조와 역할 42
    • 제 3 절 정책결정 과정 46
    • 제 4 절 정책결과와 평가 52
    • 제 6 장 결 론 58
    • 제 1 절 연구 요약 58
    • 제 2 절 시사점 및 한계, 향후 연구 방향 62
    • 참고문헌 65
    • Abstract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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