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정책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의 대미 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미(對美) FDI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How U.S.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ffect the Market Performance of Automotive, Steel,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The Moderating Role of FDI in the United Sta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U.S. protectionism has rapidly expanded its scope beyond traditional tariffs to include structural regulations such as supply chain internalization and strengthened Local Content Require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direct impact of these protectionist policy instrument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local sales) of U.S. affiliates of foreign MNEs and identifies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 core internal resource, moderates these shocks. To this end, protectionist policies were categorized into Price-based instruments (e.g., Trade War, Sec 232) and Regulatory and Structural instruments (e.g., USMCA, Buy America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ndustry-level panel data from 2007 to 2022 provided by th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focusing on key target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steel, and semiconductors, along with comparative groups.
The analysis yielded distinct result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cy instruments. First, regarding direct effects, Regulatory instruments exerted a significant negative (-) influence on local sales. This proves that measures like the 'Buy American' act serve as substantial entry barriers beyond mere cost increases. Conversely, Price-based instruments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in effect on average firm sales, suggesting that the negative shock of tariffs may have been neutralized through price pass-through mechanisms or synchronization with domestic prices.
Second,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FDI revealed contrasting outcomes. Under Regulatory measures, FDI demonstrated a strong positive (+) moderating effect. A high level of FDI functioned as a strategic "License to Operate," effectively defending against sales decline and securing market access, whereas firms with low FDI suffered significant losses. However, under Price-based measures, the moderating mechanism of FDI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a clear limitation: even with local production bases, firms could not fully offset the generalized cost-push pressure caused by tariffs on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This study clarifies that within a protectionist environment, regulation represents an "eligibility" issue that must be overcome through preemptive investment (FDI), whereas tariffs constitute a "cost" issue that is difficult to resolve solely with internal corporate resour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essential localization strategies for firms to survive regulatory barrier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diplomatic negotiation power to alleviate the structural cost burdens of tariffs that individual firms cannot solve on their ow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관세 중심의 무역 구제를 넘어, 공급망 내재화와 자국산 사용 조건(LCR) 강화 등 시장 진입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규제로 그 범위와 수단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수단이 미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U.S. Affiliates of Foreign MNEs)의 성과(현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자원인 해외직접투자(FDI)가 정책 충격을 완충하는 조절 기제로 작동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가격 기반 수단(Trade War, Sec 232)’과 ‘규제 및 구조적 수단(USMCA, Buy American)’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제공하는 2007~2022년 산업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 기반의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 산업은 보호무역정책의 타겟이 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등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호무역 정책의 직접 효과는 수단별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규제 및 구조적 수단인 USMCA와 Buy American은 기업의 현지 매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화된 원산지 규정과 조달 요건이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외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관세 중심의 가격 기반 조치는 전체 기업의 평균 매출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충격이 가격 전가나 내수 가격 동조화 현상을 통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FDI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 유형에 따른 기업 자원의 전략적 가치가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규제 및 구조적 수단 하에서 FDI는 기업 성과를 방어하는 강력한 양(+)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분석 결과, 현지 생산 기반이 취약한 기업은 규제 강화 후 매출이 급락한 반면, 고수준의 FDI를 보유한 기업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구조적 규제 환경에서 FDI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시장 생존을 위한 필수 진입 면허로 기능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가격 기반 수단 하에서는 FDI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관세 조치가 원자재 및 중간재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상승시킴에 따라, 현지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비용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보호무역 환경에서 규제(구조)는 선제적인 자원 투입(FDI)을 통해 극복해야 할 자격의 문제인 반면, 관세(가격)는 기업 내부 자원만으로는 상쇄하기 어려운 전방위적 비용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게는 규제 장벽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현지화 전략을, 정부에게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세 및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 외교와 정책적 지원을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목차 iii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구성 5
• 1. 범위 5
• 2.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 제 1 절 이론적 배경 8
•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기조 변화 8
• 2. 정책수단론적 접근 10
• 3.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대응 기제 15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7
• 1. 선행연구 유형1 17
• 2. 선행연구 유형2 19
• 3. 연구의 필요성 21
• 제 3 장 연구 방법 22
•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22
• 1. 연구 모형 22
• 2. 연구 가설 25
•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변수 정의 27
• 1.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27
• 2. 변수 정의 29
• 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33
• 제 1 절 기초통계 33
• 1. 기술통계 33
• 2. 상관관계 35
•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37
• 1. 가설 H1 검증 37
• 2. 가설 H2 검증 42
• 3. 대미 FDI의 조절효과 53
• 제 5 장 결론 56
• 제 1 절 연구 결과 종합 56
• 1. 연구 결과 요약 56
• 2. 정책적 시사점 58
• 제 2 절 연구의 한계 61
• 참고문헌 63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