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젠더 평등의 제도화 과정 분석 : 유럽연합 Framework Programme 젠더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An Analysis of Policy Change in the EU Framework Program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과학기술혁신정책인 Framework Programme(FP)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젠더 평등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젠더 평등이란, 여성의 수적 확대를 통해 인력의 젠더 균형을 달성하는 ‘숫자 고치기’와 젠더를 연구의 분석 요소로 통합하여 편향된 과학기술의 내용과 생산과정을 변화시키는 ‘지식 고치기’라는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FP에서 젠더 평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두 가지 접근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을 정책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FP 시기별로 두 프레임에서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그리고 정당화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해왔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숫자 고치기와 지식 고치기는 정책문제로 구성된 시기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공통된 제도화 특징을 보였다. 첫째, 두 접근 모두 경쟁력 강화, 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 등 각 시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핵심 목표와 정렬되는 방식으로 프레이밍되었다. 둘째, 상이한 정당화 논리에서 출발한 두 접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기술의 질적 향상이라는 논리로 수렴하였다. 이는 젠더 평등을 규범적 가치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 평등에 대한 요구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한 프레이밍 전략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젠더 관점이 연구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실천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gender equality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European Uni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y, with a focus on the Framework Programme (FP). In STI policy, gender equality can be understood as two distinct policy approaches: ‘fixing the numbers,’ which seeks to achieve gender balance by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tific fields, and ‘fixing the knowledge,’ which aims to transform the research process by integrating gender as an analytical dimension. To examine how these two approache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within the FP,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hem as policy frames and analyzes how policy problems, solutions, and logics of justification have been constructed and transformed across different FP periods. The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the two approaches differ in the timing and manner in which they were constituted as policy problems, they share two key features in their institutionalization. First, both approaches were framed in alignment with the core objectives of FP in each period, such as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addressing societal challenges. Second, the logics of justification in both approaches gradually converged toward a shared rationale emphasizing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ender equality in STI policy has been framed not merely as a normative value, but as a policy demand articulated in forms that are intelligible and acceptable within the context of STI policy. Such framing has the potential to create conditions under which gender perspectives can meaningfully intervene in the research process, thereby fostering substantive change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act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6
• 2.1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비판 6
• 2.2 젠더 평등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지식 고치기의 중요성 11
• 2.2.1 젠더 평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접근들 11
• 2.2.2 비판에서 실천으로: 지식 고치기 접근의 정책적 함의 19
• 제 3 장 방법론 및 분석틀 24
• 3.1. 방법론 24
• 3.2 분석틀 30
• 제 4 장 Framework Programme 젠더 정책에 대한 프레임 분석 34
• 4.1 정책화의 맥락과 정책 혼합 34
• 4.2 여성 과소대표의 문제 구성과 정책적 정당화 - 숫자 고치기 프레임의 변화 44
• 4.3 젠더 편향의 문제 구성과 정책적 정당화 - 지식 고치기 프레임 의 변화 60
• 제 5 장 결론 90
• 참고문헌 96
• 부록 105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