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팽창의 교육역사사회학: 1950년대 초등교육재정과 민중의 교육행위를 중심으로 = The Historical Sociology of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Focusing on Primary Education Finance and Popular Educational Agency in the 1950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50년대 한국에서 학교교육 팽창이 교육기회균등 개념의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을 동시에 산출한 구조적 기제로 작동했음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교육기회균등의 역사적 형성과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재정 구조와 민중의 학교교육 경험은 교육기회균등 개념의 형성에 어떠한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였는가? 둘째, 교육기회균등 개념은 사상적·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셋째, 1950년대 의무교육재정과 민중의 교육인식 변화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를 어떻게 고착화하였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Bhaskar의 변혁적 사회모델과 Archer의 형태발생론을 결합한 통합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공적 차원(국가 및 교육제도)과 사적 차원(민중의 학교교육 경험과 인식)으로 구분하고, 교육재정 투입·배분 및 민중의 교육행위를 역사적·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자료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교육재정 기록, 구술자료, 법제 문헌,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구조적 조건화, 형태균형, 형태형성의 관점을 통해 교육기회균등 개념이 역사적·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 차원에서는 학급 단위 교육재정 배분을 통해 형식적 평등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여건에 따른 실질적 격차는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었다. 특히, 학급당 교육비 산정과 재정 배분 방식은 일제강점기부터 유지된 구조적 관행과 결합하여, 전국적 균등성은 확보하면서도 학생당 교육비의 지역 격차를 재생산하였다. 사적 차원에서는 민중의 학교교육 경험과 학부모의 교육투자가 교육기회균등의 전략적 재생산과 심화를 촉발하였다. 학부모들은 제한된 재정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적·능동적 투자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세대 간 교육행위의 연속성과 구조적 불평등의 지속적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 의무교육재정의 세입 구조 변화는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서 교육재정의 ‘최소’ 충분성을 규정하였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재정은 학급 단위의 절대적 수준을 유지하려 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학교별·지역별 격차는 지속되었고, 사적 차원의 학부모 부담은 교육기회의 선택적·제한적 투입으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교육기회균등은 형식적 평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이원적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 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의 역사적·구조적 기원을 이해하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정책 설계에서 단순한 진입 장벽 완화나 재정 확대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공적·사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기회균등의 역사적 형성이 현대 교육 격차와 교육열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평등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교육재정과 민중 경험을 분석의 준거점으로 삼아, 교육기회균등의 역사적 형성과 현대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한국 교육 정책과 제도 설계의 방향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in 1950s Korea and examines how the concept of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ity functioned as a structural mechanism that simultaneously produced formal equality and substantive inequality. The research addresses three primary questions. First, how did the structure of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and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the populac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create structural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ity? Second, through which ideological and political mechanisms was the concept reconstructed after liberation? Third, how did the establishment of compulsory education finance and changes in public educational perceptions during the 1950s consolidate a structure in which formal equality and substantive inequality coexisted?
The study adopts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Bhaskar’s transformational social model with Archer’s morphogenetic approach. This framework distinguishes between public dimensions (the stat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dimensions (popular education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and analyzes educational finance allocation and public engagement within their historical and structural contexts. Data sources include financial records, school operation documents, oral histories, and legislative tex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and post-liberation periods. The analysis employs the concepts of structural conditioning, morphostasis, and morphogenesis to examine how the concept of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ity was histor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 and transform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at the public level, class-based allocation of educational funds ensured a degree of formal equality, but structural disparities persisted due to regional differences in student numbers and school conditions. At the private level, popular educational practices and parental investment actively reproduced and deepened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ity, resulting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both educational engagement and structural inequality. Changes in the financing structure of compulsory education further reinforced this dual structure, with public funds maintaining minimum absolute standards while parental contributions reflected selective and limited investment based on economic capacity.
This study provides a historical and structural explanation for contemporary phenomena in Korean education, such as meritocratic competition and excessive educational enthusiasm. It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policy measures that focus solely on access or financial expansion and emphasizes the need for educational policies that account for interac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domains. Future research should empirically examine the long-term effects of historical constructions of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ity on contemporary educational disparities and develop policy principles that simultaneously address formal and substantive equality.
In conclusion, by analyzing past educational finance and popular educational practices,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contemporary implications of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ity in Korea, provi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the reform of educational policies and institutional desig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 질문 및 내용 9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1
• 제 1 절 교육역사사회학 과학철학적 특성 12
• 1. 교육역사사회학의 과학철학적 전제 14
• 가. 방법론적 실증주의 14
• 나. 초기 역사사회학의 과학철학적 전제 및 방법 17
• 2. 교육역사사회학에서의 구조, 행위, 역사성 인과적 방법론 21
• 가. 김기석의 ‘인간, 교육, 사회의 3원(三元)형성 21
• 나. 분석사회학(Analytical Sociology) 24
• 다. 비판적실재론(Critical Realism) 28
• 라. 역사사회학에서의 구조화(構造化, Structuring) 31
• 3. 변형적 사회모델과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의 통합 35
• 제 2 절 교육기회균등 개념 42
• 1. 한국교육 발전단계에서의 교육기회균등 42
• 2. 학교교육팽창에서의 교육기회균등 46
• 3. 교육기회균등과 교육제도(교육재정) 51
• 4. 교육재정 배분의 원칙 54
• 제 3 장 연구방법론 56
• 제 1 절 방법론적 접근 및 연구모형 56
• 1. 연구모형 56
• 2. 교육기회균등 분석 틀 59
• 제 2 절 연구 방법 62
• 제 3 절 연구 시기 선정 64
• 제 4 절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66
• 제 5 절 연구 윤리 및 타당성 69
• 제 4 장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재정 구조 및 학교교육 인식: 구조적 조건화 70
• 제 1 절 1920년대 이후 초등교육재정 구조의 특질 70
• 1. 일제강점기 학교비(學校費) 조달 70
• 2. 교육재정 세출 및 배분 구조 81
• 제 2 절 1920년대 이후 조선 민중의 학교교육 인식 89
• 1. 학교교육 접근차원에서의 교육기회균등 인식 90
• 2. 교육결과 및 과정 차원에서의 교육기회균등 인식 100
• 제 5 장 교육기회균등 사상의 태동: 사회적 상호작용 110
• 제 1 절 한국의 교육기회균등 논의 전개 111
• 제 2 절 삼균주의 사상에서의 교육기회균등 의미와 발현 118
• 제 6 장 1950년대 의무교육재정 구조: 형태균형형성(Ⅰ) 131
• 제 1 절 교육재정관계법 제정과 주요 내용 133
• 1. 교육법 제정의 경과 133
• 2. 교육법 내 교육재정 관련 내용과 특질 141
• 제 2 절 교육법 제정에 따른 교육재정의 특질 146
• 1. 교육법 제정과 교육재정의 확충 146
• 2. 사례분석: 여수시 및 봉화군 교육재정 166
• 제 3 절 1958년 교육세 및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77
• 1. 교육세 및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177
• 가. 교육세 내용과 특성 177
• 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내용과 특성 182
• 2. 교육세법 및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따른 교육재정의 특질 183
• 3. 사례분석: 여수시 및 예천군 교육재정 185
• 제 7 장 해방 후 민중의 학교교육 인식: 형태균형·형성(Ⅱ) 199
• 제 1 절 학교교육 접근 차원에서의 교육기회균등 인식 200
• 1. 학부모의 관점에서의 학교교육 접근 인식 201
• 2. 학생 관점에서의 학교교육 접근 인식 207
• 제 2 절 교육 결과 차원에서의 교육기회균등 인식 222
• 제 8 장 논의 및 결론 231
• 제 1 절 요약 및 논의 231
• 제 2 절 결론 240
• 참고문헌 243
• 부록 259
• Abstract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