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민, 형사 및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Fund Distributor: Focusing on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i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회사들은 선보상, 자율조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행정책임, 부당권유,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책임 및 착오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등 다수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였다.
투자자 보호조치, 행정제재 등은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규제에 공백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은 관련 규제들을 정비한 후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규제 공백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규제들을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나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는 펀드 판매회사만의 의무가 아니고, 사전적 금융규제를 통해 규율되지 못한 부분은 금융거래에 내재하는 위험이므로,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를 포함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배분되는 것이 옳다.
이 글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당시 투자신탁 형태의 펀드를 판매한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금융당국 등이 펀드 판매회사에게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등이 정책적으로 펀드 판매회사에게 결과책임을 물었던 것은 아닌지, 당시 규제에 공백이나 미비점이 있었다면 사후적으로 어떤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은 수년에 걸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였고, 펀드 판매회사 등 금융거래 참여당사자 간 법적 책임을 다투는 법적 분쟁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펀드 판매와 관련한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및 그 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명되고,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글은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쟁점들의 주요 논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e equity fund crisis that caused substantial investment losses to a large number of investors, fund distributors undertook proactive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advance compensation and voluntary settlements. At the same time, they bore multiple forms of legal liability: administrative liability, including violations of obligations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o file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criminal liability, such as unlawful solicitation and fraudulent transactions; and civil liability, including rescission for mistake and claims for damages.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must be based 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where regulatory gaps or deficiencies exist, reforms should precede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r other measures. Even in cases of large-scale fund redemption suspensions or serious financial accidents requiring investor protection, such gaps or deficiencies must not be addressed through expansive or analogical interpretations of existing regulations to the detriment of regulated entities. Moreover, investor protection is not solely the obligation of fund distributors; aspects not governed by ex ante financial regulation constitute inherent risks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should be appropriately allocated among all parties engaged in such transactions, including both fund distributors and investors.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liabilities of fund distributors that sold investment trust-type funds during the private equity fund crisis. It examines whether the imposition of such legal liabilities by financial authorities was reasonable and legally grounded, or r distributors were subjected to policy-driven outcome liability. Furthermore, the paper investigates whether regulatory gaps or deficiencies existed at the time and, if so, what remedial measures were subsequently introduced.
The Korean financial market has borne enormous social costs over several years as a result of the private equity fund crisis, and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allocation of liability among fund distributors and other parties to financial transactions remain ongoing. This crisis has clarified the legal duties and liabilities of fund distributors in relation to fund sales, as well as the scope of such obligations, and has prompted regulatory reforms aimed at preventing recurrence.
This study records the major debates surrounding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fund distributors in the crisis, with the aim of enhancing understanding of each issue and providing guidance on the overall workflow when such liability becomes cont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의 발단 : 이른바 ‘사모펀드 사태’ 1
• 제 2 절 논의의 방향 4
• 제 2 장 펀드 판매회사의 개념 및 관련 규제의 연혁 6
• 제 1 절 펀드 판매회사의 개념 6
• 1. 개념 정의 -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회사’ 6
• 2.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 8
• 3. 펀드 판매회사의 등장 배경 9
• 4. 펀드 판매회사의 업무 13
• 제 2 절 펀드 판매회사 환매업무 관련 규제의 변천 15
• 1. 투신업법 15
• 2. 간투법 17
• 제 3 장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19
• 제 1 절 법적 지위 19
• 1. 학설 19
• 2. 판례 21
• 3. 검토 25
• 4. 소결 27
• 제 2 절 펀드 판매회사의 의무 29
• 1. 투자자 보호의무 30
• 2. 손실보전 등의 금지 36
• 3. 감시의무 37
• 4. 관리책임 38
• 제 4 장 펀드 판매회사의 행정 및 형사책임 40
• 제 1 절 행정책임 40
• 1. 서론 40
• 2. 불완전판매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40
• 3.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42
• 4.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소위 ‘시리즈 펀드’) 54
• 제 2 절 형사책임 68
• 1. 개관 68
• 2. 양벌책임 70
• 3. 구체적 쟁점 : 부당권유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70
• 제 5 장 펀드 판매회사의 민사책임과 구상권 74
• 제 1 절 민사책임 74
• 1. 재판 이전의 분쟁해결 : 선보상, 선지급, 가지급 및 분쟁조정위원회(자율조정) 74
• 2. 계약취소와 부당이득반환 82
• 3. 손해배상 100
• 제 2 절 펀드 판매회사의 구상권 105
• 1. 자산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106
• 2.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구상권 108
• 3. 유책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13
• 제 6 장 결 론 117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