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지출이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 패널데이터 분석 = The Effect of Youth Policy Spending on the Net Migration of Young People : A Panel Data Analysis of Korean Municipa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지출이 해당 지역의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인구의 이동은 지역의 존속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정책지출이 청년인구의 지역 선택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선형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지출 규모와 정책 환경에 따라 비선형적인 양상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차식 모형(quadratic model)을 분석의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지역 분리 모형’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된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시기 구분 모형’을 통해 청년정책지출의 효과가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제변수의 설정, 연령대별 분석, 시차적용 모형, 상호작용 모형을 활용한 강건성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지출과 청년인구 순유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특히 기본계획 시행 이후 청년정책의 규모가 확대되고 추진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기존의 음(-)의 계수에서 양(+)의 계수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년정책지출의 효과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생활 및 정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정책지출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지출과 청년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 구조가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차식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본계획 시행 이전에는 정책지출 규모에 따라 비선형효과가 유(U)자형으로 나타난 반면, 시행 이후에는 역유(U)자형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청년정책지출의 수준에 따라 정책효과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청년정책지출이 지역의 생활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정책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청년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지출과 청년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지역 및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효과가 지역적·시기적 맥락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youth policy expenditures on net youth migration across region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for 228 municipalities from 2016 to 2024,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related public spending and regional youth inflows.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regions. As youth migration has emerged as a critical factor for regional sustainability and local economic vital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youth policy expenditures in shaping regional settlement and mobility decisions of young people.
To capture potential non-linear effects of youth policy expenditures, we adopt a quadratic specification as the baseline model. The analysis further distinguishe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examines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Comprehensive Youth Policy Plan in 2020. Robustness checks are conducted using alternative specifications, including the inclusion of control variables, age-group-specific analysis, lagged model, and interaction term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youth policy expenditures and net youth migration is observed, particularly in non-metropolitan regions. Notabl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pla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policy spending and net youth inflows shifts from negative to positive. This effect is more pronounced for women than for men. Second, the impact of youth policy expenditures is significantly stronger in non-metropolitan areas than in metropolitan regions, suggesting that such spending plays a more effective role in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where living and residential infrastructure is relatively weaker. Third, the quadratic analysis reveals a structural change in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youth policy expenditures and net youth migration. While the relationship is U-shaped prior to the Policy Plan in 2020, it becomes inverted U-shaped thereafter.
Overall,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youth policy expenditures can promote youth inflows and settlement by enhancing local living conditions, particularly in non-metropolitan regions. By distinguishing effects across regions and policy periods,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regional and temporal heterogeneity in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expendit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4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4
• 제 2 절 이론적 배경 8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9
• 제 4 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12
• 제 3 장 연구의 설계 14
• 제 1 절 분석의 범위 : 연구 대상 지역 및 기간 14
• 제 2 절 데이터 수집 및 정제 17
• 1. 인구데이터 17
• 2. 예산데이터 18
• 제 3 절 변수의 설정 23
• 제 4 절 분석 모형의 설정 26
• 1. 모델1 : 전국 단일모형 28
• 2. 모델2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분리모형 30
• 3. 모델3 : 수도권/비수도권 시기구분모형 31
• 제 5 절 가설의 설정 33
• 제 4 장 분석의 결과 35
• 제 1 절 모델1의 분석결과 35
• 제 2 절 모델2의 분석결과 37
• 제 3 절 모델3의 분석결과 41
• 제 4 절 강건성 검증 51
• 1. 통제변수 포함 51
• 2. 연령대별 분석 54
• 3. 시차적용모형(Lagged model) 57
• 4. 상호작용 모형(interaction model) 59
• 제 5 장 결론 62
• 참고문헌 66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