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와 생성형 AI의 공생 시스템 고안 및 플랫폼 디자인 연구 : 시각디자인 및 미술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ign of a Symbiotic System and Platform for Win-Win Relationship with Generative AI Stakeholders and Original Crea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5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디자인 / 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대중들도 AI를 통해 창작 활동의 문턱이 낮아진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활용의 과정에서 기존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은 여러 AI 개발 주체와 이용 주체에 의한 침해가 심화 되었기에, 시스템 디자인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사전 방지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이용 절차를 체계화한 공생형 플랫폼을 탐구하여 디자인하고자 한다.

공생 시스템을 접목하고자 한 본 플랫폼 디자인 연구는, 문화 예술과 기술 발전 어느 하나의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정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이는 사회 발전의 다각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거시 목표로 하며, 미시적으로는 해당 플랫폼을 통한 창작자·창작물의 적극적 보호와 정당한 이용 체계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권리 침해 소송으로부터 여러 유저(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데스크 리서치를 통한 현상의 객관적 파악과, 제도와 정책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니즈, 영향도, 관심도 등을 분석하여 플랫폼의 가설적 기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도출된 여러 가설적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중심 유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제 및 검증하여 플랫폼을 설계·디자인한다. 또한 설계된 플랫폼에 대해 최종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종합 사용성 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창작자와 생성형 AI의 공생 시스템이 적용된 ‘플랫폼’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여러 목적성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을 여섯 분류로 나누어 1.기록, 2.탐색, 3.보호 및 제한, 4.인증, 5.확인, 6.보상, 7.신고, 8.자문, 9.소통 기능을 효과적이고도 흥미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UI를 디자인하였으며, 브랜드 개발까지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공생적 시스템이 접목된 플랫폼을 통해 사회의 문화 예술적 측면과 기술 발전 측면, 성숙한 제도의 정착 측면을 고루 염두에 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observed how the advance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y, at the heart of the 5th industrial revolution, has lowered the barrier to creative activities, even for the general public who were not previously involved in design or art. Building on this phenomenon, we aim to develop a symbiotic platform that proactively prevents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through system design research methodologies and streamlines fair use procedures for multiple stakeholders, thereby mitigating the escalating infringement of creato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various AI developers and users in the unauthorized learning and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This platform design study, which aims to integrate symbiotic systems, holds social value in that it can achieve balanced and equitable development without being skewed towards either cultural and artistic or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platform's primary objective is to promote the long-term viability of social development from multipleangles, while its secondary goal is to safeguard creators and their works through the platform, establishing a fair usage framework that shields users from unnecessary infringement lawsuits.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centered around the Lean Startup approach. Through desk research, we gain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identify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dynamics at play, and analyze the roles, needs, impacts, and interests of key stakeholders to propose hypothetical platform functions. We refine and validate the various hypothetical functions derived through a series of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ur core users to inform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our platform. Furthermore, a final prototype was developed for the designed platform, and its effectiveness was validated through a comprehensive usability assessment.

This study's outcome is a "platform" that incorporates a symbiotic system between creators and the Generative AI. The platform's user interface was designed to efficiently and engagingly facilitate various stakeholders' functions, including recording, exploration, protection and restriction, authentication, verification, compensation, reporting, advisory services, communication, and more. The platform's UI was also finalized, and brand development was completed.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development direction that balances the cultural and artistic aspects of society,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ature system, all of which are facilitated by a platform that incorporates symbiotic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목차 iii
• 그림 목차 vii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과 동기 1
• 1.2 연구 필요성과 목적 4
• 1.3 연구 범위 및 방법 5
• 1.4 연구 가설 10
• 1.5 용어 정리 11
• 제 2 장 지적재산권과 AI 20
• 2.1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관계 20
• 2.1.1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정의 23
• 2.2 지적재산권의 이해 24
• 2.2.1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연혁 24
• 2.2.2 지적재산권의 체계 및 구성 25
• 2.2.3 지적재산권 권리별 발현 조건과 보호 영역 28
• 2.2.4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권리별 세부 개념 35
• 2.2.5 저작재산권의 제한, 공정이용 47
• 2.3 저작권 보호 서비스 현황 분석 49
• 2.4 AI의 정의와 발전 현황 59
• 2.4.1 AI(Artificial Intelligence)란? 59
• 2.4.2 생성형 AI 서비스 분류와 사례 분석 60
• 2.5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73
• 2.5.1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쟁점 73
• 2.5.2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분석 75
• 2.5.3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의 사회적 영향 81
• 2.6 생성형 AI와 원저작자 공생 시스템의 필요성 83
• 제 3 장 시스템 디자인(System Design) 84
• 3.1 시스템 디자인(System Design)의 정의 84
• 3.1.1 시스템 디자인이란? 84
• 3.1.2 시스템 디자인 접목의 필요성 86
• 3.2 시스템 디자인 연구 방법론 89
• 3.3 시스템 디자인 연구 적용 범위 90
• 3.4 공생 시스템 이해관계자 연구 91
• 3.4.1 공생 시스템 이해관계자 분석 91
• 3.4.2 공생 시스템 이해관계자 지도 118
• 제 4 장 플랫폼 디자인(Platform Design) 연구 20
• 4.1 플랫폼(Platform)의 정의와 현황 121
• 4.1.1 플랫폼이란? 121
• 4.1.2 플랫폼 서비스 사례 분석 121
• 4.2 공공 주도형 공생 플랫폼의 필요성 131
• 4.3 공생 플랫폼의 기대 역할 및 효과 134
• 4.4 공생 플랫폼의 가설적 기능 고안 135
• 4.4.1 Business Model Canvas 제작 137
• 4.4.2 이해관계자별 플랫폼 기능의 구분 139
• 4.4.3 이해관계자 System Map 제작 140
• 4.5 공생 플랫폼 기능 UI 초안 연구 142
• 4.5.1 플랫폼 UI 컨셉 도출 142
• 4.5.2 UI 스케치 초안 제작 146
• 제 5 장 사용자 조사 159
• 5.1 사용자 조사설계 159
• 5.1.1 사용자 이해 159
• 5.1.2 조사 방법 160
• 5.2 설문조사 162
• 5.2.1 설문조사 설계 162
• 5.2.2 설문조사 결과 176
• 5.3 심층 인터뷰 197
• 5.3.1 심층 인터뷰 설계 197
• 5.3.2 심층 인터뷰 결과 202
• 5.4 사례 분석 212
• 5.4.1 사례 분석 설계 212
• 5.4.2 사례 분석 결과 215
• 5.5 조사결과 221
• 5.5.1 사용자 조사 내용 종합 분석 221
• 제 6 장 작품 개발 225
• 6.1 공생 시스템 검토 및 설계 225
• 6.1.1 이해관계자 니즈 기반 플랫폼 기능 종합 225
• 6.1.2 공생 플랫폼 시스템 설계 232
• 6.1.3 브랜드 경험 설계 236
• 6.2 플랫폼 UX·UI 전략 244
• 6.2.1 사용자 피드백 중심 프레임 설계 244
• 6.2.2 IA(Information Architecture), 유저 플로우 257
• 6.2.3 플랫폼 3D 확장화면 UX·UI 사례조사 261
• 6.2.4 플랫폼 UX·UI 전략 267
• 6.3 생성형 AI와 창작자 공생 플랫폼 디자인 269
• 6.4 사용성 평가와 가설검증 300
• 6.4.1 사용성 평가 설계 300
• 6.4.2 사용성 평가 결과 303
• 6.4.3 가설검증 308
• 6.5 작품전시 310
• 제 7 장 결론 및 기대효과 312
• 7.1 결론 312
• 7.2 기대효과 314
• 7.3 연구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315
• 참고문헌 316
• 부록 322
• Abstract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