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고속 교통 시설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Inter-regional High-speed Transport Infrastructure on Population Decentraliz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야기하고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지역 간 교통 시설의 확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여겨지나, 그 효과와 인과 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인구 이동 행태의 거시적 양상을 규명하고, 고속 교통 시설의 도입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년간 비수도권 지역 15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고속 교통 시설의 인과 관계를 도출한다. 이때 다중 처치 다중 시점에 해당하는 정책 인과 효과 규명을 위한 확장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with Multiple Treatments) 모형을 설계하였다. 인구 이동 행태를 정량화하여 인구 분산 모형과 인구 순분산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연도 기반 모형과 시도 유형별 모형을 추가 구축하여 기본 모형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 공급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고속도로 투자의 효과가 지역 규모 및 공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대도시권에서는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중소 도시에서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확충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causes regional imbalances and national inefficiencies. While expanding inter-reg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considered a key policy to address these issues, its effectiveness and causal mechanisms remain unclear. This study aims to identify macroscopic patterns of population movement and analyze the impact of high-speed transportation facilities on these trends. Focusing on 159 lower-level municipal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over a 19-year period from 2001 to 2019, this research deriv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A population decentralization and high-speed transportation facilities. To identify policy effects involving multiple treatments at multiple time points, an extended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was designed. Population movement was quantified through two primary models: a population decentralization model and a net decentralization model. Additionally, year-based and regional-type models were constructed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supply of high-speed rail (HS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opulation decentralization from the SMA. Furthermore, the effects of expressways were found to vary depending on regional scale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metropolitan areas, strategies centered on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major hubs were relatively effective, wherea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e expansion of highway networks played a more crucial role.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ransportation policies aimed at populati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 3
• 제 3 절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문헌 고찰 6
• 제 1 절 교통 시설의 효과 6
• 제 2 절 교통 시설과 인구 이동 7
• 제 3 절 인구 이동 영향 요인 8
• 제 4 절 연구의 차별점 10
• 제 3 장 연구 내용 12
• 제 1 절 분석 자료 구축 및 변수 선정 12
• 제 2 절 연구 방법 21
• 제 3 절 모형 구축 24
• 제 4 장 연구 결과 33
• 제 1 절 인구 분산 모형 추정 결과 34
• 제 2 절 인구 순분산 모형 추정 결과 36
• 제 3 절 연도 기반 순분산 모형 추정 결과 38
• 제 4 절 시도 유형별 순분산 모형 추정 결과 42
• 제 5 장 결론 45
• 참고문헌 47
•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