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동맹 하 중국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1950-1979년 = China'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under the Sino-Soviet alliance (1950-197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bipolar system of the Cold War, the Sino-Soviet
alliance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s in
20th-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Its formation and dissolution not
only reorganized the power structure of the socialist bloc but also
deeply influenced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the global Cold War
order. The signing of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in 1950 marked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alliance, yet this alliance underwent a dramatic shift from a
'honeymoon period' to a complete rupture within just twenty years, and the 1969 Zhenbao Island clash pushed the two countries into a
military confrontation crisis. Alliances between regional powers and
global powers are supposed to be strong, and rational actors should
maintain the advantages provided by such alliances. However, in
practice, the Sino-Soviet alliance ended in just 2 decades. After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was officially terminated in 1980, China proposed 'Independent
Autonomy' in 1982 and suggested a 'Non-alliance' policy in 1984.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China's autonomous policy was
related to the end of the Sino-Soviet alliance.
Existing research on the dissolution of the Sino-Soviet alliance
largely focuses on three major perspectives: first, ideological
differences; second, geopolitical rivalry; and third, the personal factors
of leaders. While these perspectives reveal important causes for the
alliance's dissolution, China's inherent need for strategic autonomy as
a sovereign state has not been adequately studied.
This paper, through declassified archives and cross-verification
with multilateral historical materials, and by reviewing four key
stages, 1)The rise of China's status and the 'honeymoon period' in
Sino-Soviet relations (1950-1956), 2) Sovereignty infringement and
deterioration of Sino-Soviet relations (1956-1960), 3) Official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and the end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60-1979) reveals the evolutionary trajectory of China during the
Sino-Soviet alliance from "Sovereignty Compromise" to "Autonomous
Resistance". The argumentation process and logic are consistent with
the views proposed by Morrow (1991), and therefore this article also
serves as a case of Morrow's autonomy-safety trade-off model.
Stages 1 and 2, combined with historical analogies from China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the Opium Wars), explain why China felt the need for strategic autonomy: in the early years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e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need for economic and social reconstruction, it had
to rely on Soviet assistance. The treaty signed at the formation of
the Sino-Soviet alliance reflected China's partial exchange of
sovereignty. Moreover, having once become a semi-colonial and
semi-feudal society, China remained vigilant about its "subordinate
status." Proposals such as a joint fleet and long-wave radio stations
made China feel that its sovereignty was being violated, the Soviet
Union's bias towards India during the Sino-Indian border conflict,
and the suspension of Soviet nuclear technology assistance after
China shelled Kinmen all contributed. Under such long-term
subordination to Soviet authority, China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Autonomy."
Stage 3 explains how China pursued it, whether it was successful,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end of the Sino-Soviet alliance. In
relations with American imperialism, the Soviet Communist Party
adopted a cautious détente strategy, advocating peaceful coexistence
with American imperialism. In contra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ok a more radical stance, believing that war was inevitable and that
American imperialism was the primary enemy. China's declaration at
the 22nd Congress of the Soviet Communist Party to contest
leadership with the Soviet Union, as well as its political, military, and
other forms of support for Albania after breaking off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reflected its pursuit of national strategic autonomy.
It was precisely because China continuously pursued strategic
autonomy that policy uniformity among allies was difficult to
reconcile, and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deepened. Until the armed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at Zhenbao Island, the alliance ultimately came to an end.
China'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has been definitely
successful. China is no longer influenced by the Soviet Union and
openly expresses its own policies and viewpoints. By independently
choosing diplomatic partners and formulating its own development
strategies, China has gradually freed itself from dependence on any
major power, achieving a transformation from 'allied dependence' to
'strategic autonomy'. Therefore, the termination of the Sino-Soviet
alliance is, in essence, an inevitable result of China'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in the context of nation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interactions.
This article is based on Morrow's research on asymmetric
alliances and explores the end of the Sino-Soviet allianc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offering a new way of understanding this period
of history. At the same time, this study helps to deeply understand
the changes in China's posi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reveals
China's firm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in the face of complex
and ever-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 thorough analysis of this
historical period can provide reference and insights for understanding
China's modern diplomatic decisions.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 양극체제 하에서, 중-소 동맹관계는 20세기 국제관계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자관계 중 하나였다. 그 수립과 해체는 사회주의 진영의 권력구조를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냉전구도의 변화 궤적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50년 『중-소 우호동맹호조조약』의 체결은 동맹관계의 공식적인 확립을 의미했지만, 이 동맹은 단 20년 만에 '밀월기(蜜月期)'에서 전면적 결렬로의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1969년 전바오 섬(珍宝岛) 충돌은 양국을 군사적 대립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지역 강국과 세계 강국이 맺는 동맹은 본래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하며, 이성적인 행위자는 해당 동맹이 제공하는 이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 동맹관계는 10여 년 만에 끝났다. 『중-소 우호동맹호조조약』은 1980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중국은 1982년에 '독립자주'를 제안하고, 1984년에 '동맹 불체결(不结盟)'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의 자주적 정책이 중-소 동맹관계의 종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게 만든다.
본 논문은 비밀문서와 다층적 사료 검증을 통해 1)중국 위상 상승과 중-소 관계 '밀월기(蜜月期)'(1950-1956년), 2)주권 침해와 중-소 관계 악화(1956-1960년), 3)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공식적 추구와 중-소 동맹 종식(1960-1979년) 셋 가지 핵심 단계를 정리함으로써 중국이 '주권 타협'에서 '자유성 저항'으로 발전하는 궤적을 밝히고 있다. 이 논증 과정과 논리는 모로우(Morrow1991)가 제시한 관점과 일치하므로, 본문 또한 모로우의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의 사례 중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사례(중-일전쟁, 아편전쟁)를 결합하여 중국이 왜 전략적 자율성을 필요로 했는지 설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경제․사회 재건 필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련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중-소 동맹 체결 시, 조약에 중국이 부분적인 주권을 소련과 교환한 것이 드러나 있으며, 중국이 한때 반식민지․반봉건 사회였던 경험 때문에 ‘종속적 지위’에 대한 경계를 항상 유지했다. 공동함대(共同舰队), 장파 무선통신기(长波电台) 설치 제안은 중국으로 하여금 주권 침해를 체감하게 했고, 중-인 국경분쟁에서 소련이 인도를 두둔한 것, 진먼 포격전(金门炮击) 후 소련이 중국에 대한 핵기술 지원을 중단한 것 등 장기적으로 소련의 권위에 제약을 받으면서 중국은 ‘전략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3단계에서는 중국이 자율성을 어떻게 추구했는지, 성공했는지, 그리고 중-소 동맹 종말 단계를 설명했다. 미국 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 소련 공산당은 신중한 완화 전략을 취하며 미국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중국 공산당은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여 전쟁은 불가피하며 미국 제국주의가 주요 적이라는 견해를 주장했다. 중국은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소련과의 지도권 경쟁을 선언하고, 소련과 단교한 알바니아에 정치․군사․정치 전반에 걸친 지원을 하는 등의 행동은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 것을 보여준다. 바로 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끊임없이 추구함에 따라 동맹국 간 정책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양국 간의 분쟁과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 결국 중-소 양국은 전바오 섬(珍宝岛)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동맹관계는 종말로 향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는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더 이상 소련의 영향력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중국은 외교 파트너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독립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점차 어떠한 강대국에도 의존하지 않게 되었으며, '동맹 의존(同盟依附)'에서 '전략적 자주(战略自主)'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따라서 중-소 동맹의 종료는 본질적으로 중국이 국가 발전과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모로우의 비대칭 동맹 연구를 기초로, 다른 시각에서 중-소 간의 동맹관계 종결을 탐구하며, 해당 역사 시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관계 속 위치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 직면한 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굳건히 추구해왔음을 드러낸다. 이 역사에 대한 심층 분석은 향후 중국의 외교적 정책 이해에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을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1
• 제 2 절 기존연구 분석 6
• 1.2.1 비대칭동맹과 전략적 자율성 8
• 1.2.2 중-소 동맹의 형성과 종결 8
• 1) 이해관계로 인해 형성된 중-소 동맹 관계 11
• 2) 중소 동맹 종식 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11
• 제 3 절 연구 설계 16
• 1.3.1 연구 대상의 규명: 비대칭 동맹으로서의 중소 동맹 16
• 1.3.2 연구 설계 21
• 제 4 절 논문의 구성 25
• 제 2 장 중국 위상 상승과 중-소 동맹 ‘밀월기’(蜜月期) (1950-1956년) 27
• 제 1 절 중-소 동맹 조약에서의 자율성 교환 28
• 제 2 절 한반도 전쟁 속에서 소련의 반복적인 태도
• 동맹 딜레마 첫 등장 29
• 제 3 절 소공 20대 비밀보고사건 평화적으로 마무리, 중국 지위 상승 36
• 제 4 절 폴란드 위기와 헝가리 사태 처리를 통해 중국 위상의 큰 상승 41
• 제 5 절 모스크바회의에서 마오쩌둥의 주도적 역할 45
• 제 6 절 소결 49
• 제3장 주권 침해와 중-소 동맹관계 악화 (1956-1960년) 51
• 제 1 절 역사 유사성: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와 마오쩌둥의
• ‘독립자주’ 경험 52
• 제 2 절 대약진과 인민공사화: 중국의 전략적 자율성 첫 시도 54
• 제 3 절 장파 전파소와 공동 함대: 소련 패권의 연속
• 명목상의 통제와 간섭 58
• 제 4 절 금문 포전: 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심 62
• 제 5 절 중-인 분쟁: 소련의 포기 66
• 제 6 절 소결 72
• 제 4 장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공식적 추구와 중-소 동맹 종식(1960-1979년) 74
• 제 1 절 글로벌 전략 경쟁 속 자주적 선택과 동맹 붕괴(1960-1969) 74
• 4.1.1 중소 분열 공식화 74
• 4.1.2 당적관계 파열 79
• 제 2 절 동맹 이후 시대의 전략적 자율성 실행(1970-1979)
• 84
• 제 3 절 소결 89
• 제 5 장 결론 91
• 5.1 연구 요약 91
• 5.2 연구의 함의 95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