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에 대한 아세안 4개국의 수용 차이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eptance of China’s Digital Silk Road in Four ASEAN N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의 場이 技政學(Techno-geopolitics)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이하 DSR)는 경제 성장의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는 DSR이 전파하는 기술을 크게 발전을 위한 경제 기술과 사회 통제 및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기술로 구분하고, 아세안 4개 중견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이 왜 상이하게 DSR을 수용하는지 규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중국 안보 위협 인식’의 高低와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의 有無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최대 유사 체계 분석을 적용하여 비교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설계자의 의도와 통치질서를 내포하는 ‘기술 이념’(Techno-ideology) 개념을 도입해 각국 위협 인식과 국내 정치 구조가 기술 수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높은 대중국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국내에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의 유무에 따라 견제적 수용(필리핀) 또는 견제적 동조(베트남)로 분류 가능하다. “견제적” 유형은 국가 안보를 우려해 경제 기술 공급망을 다각화하거나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정치기술의 하향식 도입에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가 제도적 마찰을 일으키면 도입에 제동을 걸고, 거부권 행사자가 부재한 경우 정치기술을 받아들여 동조한다.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낮은 대중국 위협 인식으로 인해 경제적 실리 추구가 안보에 대한 우려에 선행하여 중국산 경제 기술을 실용적으로 수용한다. 낮은 대중국 위협 인식을 가진 태국은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가 부재한 유형(실용적 동조)인데, 군부 정권의 정권 안보 수요와 경제 발전 욕구가 결합하여 중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동조하며, 기술들을 정권의 핵심 통치 기제로 삼았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견국들의 DSR 수용이 대외 안보 인식과 대내 정치 구조(제도적 거부권의 有無)가 교차하며 만들어낸 전략적 선택의 산물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향후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에서 기술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술에 내재된 정치적 이념과 국내 민주주의 제도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21st-century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evolves into a realm of Techno-geopolitics, China’s Digital Silk Road (DSR) presents ASEAN nations with both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and challenges to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technologies propagated by the DSR into “economic technology” for development and “political technology” for social control and regime maintenance, examining the divergent reception of the DSR among four ASEAN middle powers: the Philippines, Vietnam, Thailand, and Indonesia.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s a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 establishing the level of “China threat perception” and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veto players” as independent variable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echno-ideology”—which views technology not merely as a tool but as an embodiment of the designer’s intent and governing order—this thesis analyzes how external security perceptions and domestic political structures shape technology accept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hilippines and Vietnam, both sharing high threat perceptions, diverge into “Restrained Acceptance” and “Restrained Alignment”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domestic institutional veto players. The “Restrained” types diversify supply chains or develop indigenous technologies due to security concerns. Specifically, where institutional veto players exist (Philippines), they generate institutional friction to halt the top-down introduction of political technology; where they are absent (Vietnam), the state aligns with such technology. Conversely, Indonesia, possessing institutional veto players but low threat perception, adopts “Pragmatic Acceptance”, prioritizing economic benefits over security concerns. Thailand, characterized by low threat perception and a lack of veto players (Pragmatic Alignment), fully aligns with Chinese hardware and software, leveraging these technologies as core mechanisms for regime secur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DSR acceptance by ASEAN middle powers is a strategic outcome of the interplay between external security perceptions and internal political structures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veto players). It suggests that future discussions on digital governance must consider not only technological efficiency but also the political ideologies embedded in technology and the role of domestic democratic instit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질문 1
• 제 2 절 연구 방법 7
•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7
• 2. 방법론 및 자료 수집 9
• 3. 사례 선정 기준: 최대 유사 체계 설계(MSSD) 12
• 제 3 절 논문의 구성 14
• 제 2 장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16
• 제 1 절 디지털 실크로드의 개념과 연구 현황 16
• 1. 디지털 실크로드의 개념 16
• 2. 학계 연구 현황: 중국 국내와 국외 연구 인식 비교 19
• 제 2 절 경제 기술과 정치 기술 패키지의 확산 24
• 1. 경제 기술 27
• 2. 정치 기술 30
• 3. 아세안 지역에서의 DSR 34
• 제 3 절 기술 이념 36
• 제 3 장 對중국 안보 위협 인식과 경제 기술 41
• 제 1 절 필리핀 41
• 1. 필리핀의 대중국 위협 인식 41
• 2. 필리핀의 경제 기술 수요 42
• 3. 필리핀의 경제 기술 수용 43
• 제 2 절 베트남 46
• 1. 베트남의 대중국 위협 인식 46
• 2. 베트남의 경제 기술 수요 47
• 3. 베트남의 경제 기술 수용 49
• 제 3 절 인도네시아 51
• 1.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위협 인식 51
• 2. 인도네시아의 경제 기술 수요 53
• 3. 인도네시아의 경제 기술 수용 54
• 제 4 절 태국 57
• 1. 태국의 대중국 위협 인식 57
• 2. 태국의 경제 기술 수요 58
• 3. 태국의 경제 기술 수용 60
• 제 4 장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와 정치 기술 63
• 제 1 절 필리핀 63
• 1. 정치 기술의 도입 63
• 2. 행정부의 ‘다바오 모델’ 이식 시도와 의회의 제도적 저항 65
• 제 2 절 인도네시아 68
• 1. 정치 기술의 도입 68
• 2. ‘스마트 치안’의 하향식 도입과 시민사회의 상향식 견제 70
• 제 3 절 베트남 76
• 1. 정치 기술의 도입 76
• 2. 공안부 주도의 ‘디지털 요새화’와 제한된 저항 79
• 제 4 절 태국 84
• 1. 정치 기술의 도입 84
• 2. 군부의 ‘사이버 안보화’와 시민사회 저항의 무력화 87
• 제 5 장 2 x 2 유형 제시 및 비교 분석 92
• 제 1 절 분석틀의 구성: DSR 수용의 4가지 유형 92
• 1. 대중국 위협 인식 92
• 2.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의 유무 94
• 3. 2 X 2 매트릭스 제시 및 유형화 96
• 제 2 절 경제 기술 수용: 국가 안보적 고려 97
• 1.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 존재: 필리핀 vs 인도네시아 97
• 2.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 부재: 베트남 vs 태국 99
• 제 3 절 정치 기술 수용: 도입과 저항의 충돌 100
• 1. 대중국 위협 인식 높음: 필리필 vs 베트남 100
• 2. 대중국 위협 인식 낮음: 인도네시아 vs 태국 101
• 제 6 장 결론 102
• 제 1 절 연구 결과와 함의 102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5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23
• 표 목 차
• [표 2-1] 중국식 및 서구식 기술이념 비교 40
• [표 3-1] 필리핀의 정권별 경제 기술 수용 차이 45
• [표 3-2] 베트남의 중국 경제 기술 수용 상황 49
• [표 3-3] 인도네시아의 중국 경제 기술 수용 상황 55
• [표 3-4] 태국의 중국 경제 기술 수용 상황 62
• [표 4-1] 필리핀의 정권별 정치 기술 수용 차이 64
• [표 4-2] 인도네시아의 중국 정치 기술 수용 상황 70
• [표 4-3] 베트남의 중국 정치 기술 수용 상황 77
• [표 4-4] 태국의 중국 정치 기술 수용 상황 86
• 그 림 목 차
• [그림 1-1] South China Sea claims map 13
• [그림 2-1] DSR 관련 구글 스콜라 등재 논문의 수(2015-2025) 21
• [그림 2-2] 구글 스콜라 키워드 별 DSR 논문 수(2015-2025) 22
• [그림 2-3] CNKI 키워드 별 DSR 논문 수(2015-2025) 23
• [그림 2-4] 구글 스콜라와 CNKI 키워드 별 DSR 논문 수 및 출현 빈도 24
• [그림 2-5] 대륙별 완공 DSR 프로젝트 수 (2015-2020) 25
• [그림 2-6] 기술 유형 별 완공된 DSR 프로젝트 수 (2015-2020) 27
• [그림 2-7] 완공 DSR 프로젝트 중 경제 기술 유형별 비중 (2015-2020) 28
• [그림 2-8] 완공 DSR 프로젝트 중 정치 기술 유형별 비중 (2015-2020) 31
• [그림 2-9] 아세안 국가별 DSR 프로젝트 수 (2017-2020) 34
• [그림 2-10] 아세안 DSR 프로젝트 유형별 집계 (2017-2020) 35
• [그림 5-1] 경제 기술 수용 논리 93
• [그림 5-2] 정치 기술 수용 논리 94
• [그림 5-3] 아세안 4 개국의 수용 유형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