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 : 주주권 형성의 입법원리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hareholder Rights: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inciples for Forming the Shareholder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주주권은 국가가 넓은 입법재량을 가지고 구성한 다양한 권리들의 묶음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이다. 우리 헌법은 자율·성장과 함께 균형·조정을 양 축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지향하는바, 입법자는 부의 효율적 생산과 정당한 분배를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주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주식회사의 재산권적 기능과 국가가 형성한 회사제도 내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제민주화의 요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주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입법자는 주주의 사적 이익보호와 주식회사의 원활한 기능을 통한 공익증진 사이의 긴장, 재산권 등 주주의 권리와 주식회사 바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같은 공익 사이의 충돌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주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주권 관련 입법에 대해 입법자는 넓은 형성재량을 가지므로, 주주권 관련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재산권으로서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형성 재량의 일탈 여부 및 법익의 균형성에 초점이 맞춰진 완화된 과잉금지원칙이 되어야 한다. 주주권 형성의 입법원리를 헌법적 기초위에서 구축하여야 소수주주, 근로자, 환경 등과 같이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경도되어 주변화, 비용화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의 이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areholder rights are a new type of property right, conceptualized as a bundle of diverse rights structured by the State through its broad legislative discretion. As the Korean Constitution pursues an economic order balanced between “autonomy and growth” on one hand and “balance and coordination” on the other, the legislator legislates shareholder rights as a component of corporation system to achieve the objective of an equitable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es via the efficient production and just distribution of wealth.
Therefore, legislators have broad discretion to form the content and limits of shareholder rights to ensure the property right function of corporations, their autonomy within the state-created corporate system, and the fulfillmen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Legislators should form the content and limits of shareholder rights to balance and harmonize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private interests and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through the smooth functioning of corporations, as well as the conflict between shareholder property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such as the rights of various stakeholders outside corporation.
Given this extensive legislative discretion, the standard for constitutional review of shareholder rights law should be twofold: first, whether the legislator has abused or exceeded the scope of its legislative discretion so the core contents of property rights has been hollowed out; and second, a relaxe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cusing on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By establishing the principles for the legislative formation of the shareholder rights upon the Constitutional base, it becomes possible to integrate stakeholders, such as minority shareholders, employees, and the environment, who have been marginalized and treated as mere cost under the logic of shareholder capitalism into the Constitutional economic idea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4
• 제 2 장 주식회사 및 주주권 제도 9
• 제 1 절 공동사업 형식의 발전과정 9
• I. 초기 계약형 기업 9
• II. 유럽 상인회사의 등장 11
• III. 영국 회사법 제정 13
• IV. 미국 주식회사의 발달 15
• V. 독일의 후발 자본주의와 회사 19
• VI. 정리 20
• 제 2 절 주식회사 제도 22
• I. 주식회사의 개념 22
• II. 주식회사의 존재형식 23
• 1. 실체론 24
• 2. 의제론 26
• 3. 조직(사회적 행위시스템)론 28
• 4. 정리 29
• III. 주식회사의 목적 30
• 1. 서설 30
• 2. 주주우선주의 32
• 3. 이해관계자주의 33
• 4. 정리 35
• IV. 주식회사에 대한 관점들 35
• 1. 재산관계로서의 회사관 36
• 2. 결사체로서의 회사관 37
• 3. 사회적 체계로서의 회사관 38
• 제 3 절 주주권 제도 40
• I. 주주권의 의의 40
• II. 주주권의 본질 41
• 1. 근대이론의 전개 41
• 2.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44
• III. 주주권의 내용 47
• IV. 주주의 의무와 책임 50
• 제 4 절 소결 50
• 제 3 장 주주권의 헌법적 기초 53
• 제 1 절 헌법상 경제조항과 주주권 53
• I. 헌법과 경제질서 54
• 1. 국가와 사회·경제의 관계 53
• 2. 경제질서의 개념 55
• II. 헌법상 경제질서와 주주권 57
• 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57
• 2. 헌법상 경제질서에 비추어 본 주주권 72
• 제 2 절 주주권에 대한 기본권적 검토 80
• I. 주주권과 재산권 보장 80
• 1. 재산권 사상에 비추어 본 주주권 81
• 2. 주주권의 재산권성에 대한 비교법 검토 89
• 3. 헌법상 재산권 이론에 비추어 본 주주권 102
• II. 주주권과 결사의 자유 111
• 1. 회사제도에서 결사의 자유의 제한적 의미 111
• 2. 주식회사에서 결사의 자유의 보호영역 114
• 3. 결사의 자유에 비추어 본 본 주주권 116
• III. 주주권과 기타의 기본권 119
• 1. 주주권과 직업의 자유 120
• 2. 주주권과 기업의 자유 121
• 3. 주주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계약의 자유 124
• 4. 주주권과 인격권 126
• 제 3 절 소결 128
• 제 4 장 주주권 형성의 입법원리 131
• 제 1 절 주주권 형성입법의 내용적 원리 131
• I. 재산권적 기능 보장 원리 133
• 1. 헌법적 근거 133
• 2. 내용: 재산권의 보장 135
• II. 국가가 형성한 제도내에서 자치의 원리 140
• 1. 헌법적 근거 140
• 2. 내용: 자치제도의 형성 141
• III. 경제민주화 원리 147
• 1. 헌법적 근거 147
• 2. 내용: 충돌하는 이익과 가치의 균형과 조화 148
• 제 2 절 주주권의 형성과 한계 154
• I. 주주권의 형성 154
• 1. 재산권으로서 주주권의 형성 154
• 2. 결사의 자유 보장과 주주권의 형성 161
• II. 주주권 형성의 한계 164
• 1. 주주권 형성의 내적 한계 164
• 2. 주주권 형성의 외적 한계 178
• 제3절 주주권 관련 입법의 위헌심사기준 190
• I. 재산권 형성입법의 위헌심사기준 이론 191
• 1. 입법형성권 일탈 여부 기준 191
• 2. 과잉금지원칙의 완화 적용 194
• II. 주주권 관련 입법의 위헌심사기준 197
• 1. 주주권 관련 입법에서 입법형성권 일탈 여부 기준 197
• 2. 주주권 관련 입법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완화 적용 201
• 제 4 절 소결 210
• 제 5 장 주주권 관련 쟁점의 검토 213
• 제 1 절 공익적 목적의 주주권 박탈 213
• I. 부실금융기관 자본금감소명령에 대한 결정 검토 213
• II. 부실경영주주 주식 강제소각에 대한 결정 검토 219
• III. 정리회사 주주권 박탈에 대한 결정 검토 224
• 제 2 절 주주 상호간 이익충돌의 조정 228
• I.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방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228
• II. 이사의 충실의무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234
• 제 3 절 주주와 이해관계자 사이 이익 충돌 조정 239
• I. 근로자공동결정제도 239
• II. 기업의 기후공시의무 247
• 제 4 절 소결 254
• 제 6 장 결론 256
• 참 고 문 헌 261
• Abstract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