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쟁점 = Issues on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itution Regarding Stoc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the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concerning stocks.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i) Regarding so-called “qualitative fraudulent acts” (acts that reduce executable assets serving as joint security despite no change in total property value), a “qualitative reduction” of executable assets refers to a situation where the composition of a debtor's assets changes, ultimately hindering the satisfaction of creditors' claims. The objective fraudulence of such structural changes in executable property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 “possibility of satisfaction”, “risk of consumption”, and “risk of concealment”. This standard allows for various types of economic exchanges, beyond traditional cash-based transactions, to be categorized as qualitative fraudulent acts.

ii) (1) An in-kind contribution made by a debtor in a state of insolvency constitutes an objective fraudulent act. In this cas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rgumentation and proof concerning the debtor's subjective fraudulent intent lies with the creditor seeking to revok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2) As a company’s treasury shares do not constitute executable assets, their acquisition is classified as a quantitative fraudulent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sume subjective fraudulent intent, and the good faith of the counterparty shareholder should generally be recognized.

iii) Individual investors participate in the listed stock market exclusively through brokerage arrangements; therefore, if a sale of such stocks is found to be a fraudulent act, the subj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the consignment contract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firm. Furthermore, the good faith of the financial investment entity and the transaction counterparty should be presumed in such brokerage-based trades.

iv) Current judicial precedents hold that if a sale of listed stocks is revoked, the beneficiary must repurchase and return the original stocks as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even if the beneficiary no longer possesses the stocks. This study argues that such a position is not reasonable. The obligation for restitution concerning fungible goods should be treated as a specific debt; thus, if the beneficiary does not hold the stocks, a return of value should be ordered instead.

v) Fin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in lieu of the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may be permitted. To provide effective relief to creditors, the concept of “creditor” under Article 395 of the Civil Act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creditor seeking revocation. In cases where the “execution of a judgment for delivery is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a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should be allowed.

As stocks represent an increasingly significant portion of an individual’s executable asse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legal doctrine concern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volving stock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주식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쟁점을 논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 질적 사해행위에서 책임재산의 ‘질적 감소’란 적극재산의 구성이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저해하는 사태를 지시한다. ‘만족가능성’, ‘소비의 위험’, ‘은닉의 위험’을 중심으로 책임재산의 구성적 변동이 질적 사해행위로서 객관적 사해성을 갖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종래 논의가 집중되던 금전 교환행위 외에도 다른 유형의 경제적 교환을 질적 사해행위의 범주에 포괄할 수 있다.

ii) ①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의 현물출자는 질적 사해행위로서 객관적 사해성이 긍정된다. 이때 주관적 사해성은 취소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자기주식은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양적 사해행위로서 객관적 사해성이 긍정된다. 다만 주관적 사해성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방 주주의 선의를 긍정해야할 여지도 크다.

iii) 개인투자자는 위탁매매의 형태로만 상장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매각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 위탁계약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매도주문에 의해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위탁매매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선의를 추정하여야 한다.

iv) 판례는 상장주식 매각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면, 수익자가 그 상장주식을 이미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인 상장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한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대체물에 관한 종류물 매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특정물채무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가액반환이 명해져야 한다.

v) 마지막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상장주식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을 평석하였다. 취소채권자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주어져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95조 소정의 ‘채권자’ 개념을 확장하여 취소채권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선행 판결에서 명해진 대체물인도 판결의“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취소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주식이 개인의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본고가 주식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법리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주식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쟁점 6
• 제1절 질적 사해행위와 객관적·주관적 사해성 6
• I. 문제의 제기 6
• II. 질적 사해행위에 관한 판결례 8
• III. 판결례에 대한 검토 15
• IV. 집행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질적 사해행위의 사해성 판단 22
• V. 소결 34
• 제2절 주식에 관한 사해행위와 취소 36
• I. 책임재산으로서의 주식 36
• II.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의 사해성 37
• III. 주식 위탁매매의 사해행위취소 62
• IV. 소결 73
• 제3장 주식에 관한 원상회복의 쟁점 75
• 제1절 대체물의 원상회복: 원물반환인가 가액반환인가? 75
• I. 문제의 제기 75
• II.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77
• III. 대체물에 관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87
• IV. 대체물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95
• 제2절 상장주식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청구: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110
• I.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10
• II. 문제의 제기 113
• III. 민법 제395조와 대체물 채권 115
• IV. 민법 제395조 ‘채권자’ 개념의 확장 126
• V. 소결 138
• 제4장 결론 140
• 참고문헌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