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매체 처리 방안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ocessing of Original Media of Seized Materials in Electronic Form

국문 초록 (Abstract)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형법상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고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압수물에 대하여 폐기 공매 환가처분 등의 지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압수물 처분에 대하여 몰수 결정이 누락되거나 일부 폐기 후 환부 결정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압수물 원본을 그대로 환부할 경우 범죄에 재차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범죄 피해자에게 추가적 고통을 주게 된다. 과거의 압수물과 달리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이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 매체에 대하여 일부 폐기 후 환부 지휘 절차에서 삭제되어야 할 데이터가 남아있는 채 압수물의 소유자(범인)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fiscation under criminal law, determined by a court order, is the final disposition of evidence related to a crime. Based on this court order, prosecutors then apropriately direct the destruction, public auction, or sale of seized items. If a confiscation order is omited or the original items are returned without proper measures after partial destruction, the items could be reused in crimes and cause aditional distres to victims. Unlike previous confiscations, the recent surge in the number of original electronicaly seized item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s, poses a signigicant risk of significant psychological harm to victims if the original media is returned to the owner(ofender) or posesor of the seized items with data that should have ben deleted during the partial destruction and return proces. Therefore, it is necesary to prepare reasonable handling plans for electronicaly seized items in advance to protect victims'r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쪽
• 제 1 절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매체에 관한 처리 방안의 연구 필요성 1쪽
• 1. 배경 및 필요성 1쪽
• 가.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 증가 추이 1쪽
• 나.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 4쪽
• 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대상인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매체 증가 8쪽
• 라.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매체에 대한 처리 규정 및 관리의 부재 9쪽
• 2. 외국의 사례 11쪽
• 가. FBI의 Digital Evidence Policy Guide 12쪽
• 나. NIST SP 800-88 Rev.1 12쪽
• 제 2 장 압수물 형태의 변화와 몰수 결정에 따른 처리 방법 14쪽
• 제 1 절 압수물의 형태 및 그 변화 14쪽
• 1. 압수물의 정의 14쪽
• 2. 형법상 몰수 15쪽
• 3. 압수물 형태 및 몰수 결정에 따른 처리 과정 15쪽
• 가. 기존 압수물의 형태 15쪽
• 나.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17쪽
• 다.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의 특징 21쪽
• 제 2 절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에 대한 몰수 결정에 따른 처리 방법 23쪽
• 1. 기존 압수물의 몰수 결정에 따른 처리 방법 23쪽
• 가. 전체 폐기 23쪽
• 나. 일부 폐기 24쪽
• 2. 전자적 형태 압수물의 몰수 결정에 따른 처리방법 25쪽
• 가. 전체 폐기 26쪽
• 나. 일부 폐기 26쪽
• 제 3 절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매체 처리 방법에서의 문제점 32쪽
• 1. 배경 32쪽
• 2.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매체에 대한 일부 폐기 처리
•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33쪽
• 가. 단순 삭제 방법의 문제점 33쪽
• 나. 유료 삭제프로그램 사용의 문제점 38쪽
• 다. 비할당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 처리 문제점 42쪽
• 라.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데이터 처리 문제점 44쪽
• 마. 잘라내기 방식의 데이터 처리 문제점 51쪽
• 바. 인식 불량의 HDD 및 Flash memory 매체에 대한
• 데이터 복구 가능성 문제점 56쪽
• 3. 결어 57쪽
• 제 3 장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원본매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59쪽
• 제 1 절 신뢰성 있는 삭제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처리 지연 및 누락 방지 59쪽
• 1. 신뢰성 있는 삭제프로그램의 개발 59쪽
• 2. 완전 삭제의 구현 60쪽
• 3. 결어 64쪽
• 제 2 절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65쪽
• 1.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보안구역 설치 65쪽
• 2.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66쪽
• 제 3 절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 처리에 관한 관리시스템 마련 67쪽
• 1. 전자적 형태의 압수물에 대한 전부 폐기·일부 폐기 과정
• 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67쪽
• 2. 압수물 담당자를 통한 설문조사 68쪽
• 참고문헌 69쪽
• Abstract 68쪽
• 표 목 차
• [표 1-1] 연도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검거 현황 2쪽
• 그 림 목 차
• [그림 1-1]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비중 추이 3쪽
• [그림 1-2]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표 3쪽
• [그림 1-3]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발생 건수 추이 4쪽
• [그림 2-1] 플로피디스크 형태 16쪽
• [그림 2-2] CD/DVD의 형태 16쪽
• [그림 2-3] HDD 외부 및 내부 형태 18쪽
• [그림 2-4] USB 및 외장 HDD의 형태 19쪽
• [그림 2-5] 스마트 폰 및 태블릿의 형태 20쪽
• [그림 2-6] 소형 스토리지의 형태 21쪽
• [그림 2-7] DVD 전체 폐기 방법 24쪽
• [그림 2-8] HDD 전체 폐기 방법 26쪽
• [그림 2-9] MFT 엔트리 내 파일 Flags의 변경 정보 34쪽
• [그림 2-10] ＄FILE_NAME의 파일할당크기 및 run List 35쪽
• [그림 2-11] 단순 삭제된 ‘image1.jpg’ 데이터 정보 36쪽
• [그림 2-12] ‘TEST_Sqlite.JPG‘ 파일의 속성 정보 36쪽
• [그림 2-13] ’TEST_Sqlite.JPG’ 파일의 위치 오프셋 정보 37쪽
• [그림 2-14] 삭제 후 ‘TEST_Sqlite.JPG’ 파일의 정보 37쪽
• [그림 2-15] 삭제 후 ’TEST_Sqlite.JPG‘ 메타데이터 정보 38쪽
• [그림 2-16] 삭제프로그램 ? ‘926friday.jpg’ 파일의 예 39쪽
• [그림 2-17] 삭제프로그램 ? ’926friday.jpg‘ 데이터 확인 39쪽
• [그림 2-18] 삭제프로그램 ? ‘926friday.jpg’ 삭제 40쪽
• [그림 2-19] 삭제프로그램 ? ’926friday.jpg‘ 삭제로그정보 40쪽
• [그림 2-20] 삭제프로그램 ? 삭제 후 ‘926friday.jpg’ 정보 41쪽
• [그림 2-21] 윈헥사 프로그램 ? ‘926friday.jpg’ 삭제 41쪽
• [그림 2-22] 특정 파티션의 할당 및 비할당영역 정보 43쪽
• [그림 2-23] ‘IMG_0734.jpg‘의 예 43쪽
• [그림 2-24] 삭제 후 ‘IMG_0734.jpg’의 비할당영역 정보 44쪽
• [그림 2-25] 아이폰 내 사진 저장 위치 46쪽
• [그림 2-26] 아이폰 내 동영상 저장 위치 46쪽
• [그림 2-27] 아이폰 내 카카오톡 DB 저장 위치 47쪽
• [그림 2-28] 갤럭시 내 사진 저장 위치 48쪽
• [그림 2-29] 갤럭시 내 동영상 저장 위치 49쪽
• [그림 2-30] 갤럭시 내 카카오톡 DB 저장 위치 49쪽
• [그림 2-31] 루트 디렉토리 내 'TEST.JPG' 속성정보 52쪽
• [그림 2-32] 'TEST.JPG' 잘라내기 후 루트디렉토리 모습 52쪽
• [그림 2-33] 'TEST.JPG'의 비할당영역 모습 53쪽
• [그림 2-34] Encase ? 'test_ppt.pptx' 모습 54쪽
• [그림 2-35] 'test_ppt.pptx' 잘라내기 후 MFT 정보 54쪽
• [그림 2-36] 'test_ppt.pptx' 비할당영역 모습 55쪽
• [그림 3-1] Encase 8.5 ? ‘테스트record2’ 파일 정보 60쪽
• [그림 3-2] Encase 8.5 ? ‘테스트record2’ 데이터 정보 61쪽
• [그림 3-3] Encase 8.5 ? ‘테스트record2’ Overwrite 62쪽
• [그림 3-4] Encase 8.5 ? Overwrite 후 ‘테스트record2’ 62쪽
• [그림 3-5] Encase 8.5 ? Overwrite 된 데이터 확인 63쪽
• [그림 3-6] Encase 8.5 ? ‘테스트record2’의 완전삭제 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