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신속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재정 지출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Rapid Budget Execution on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Fiscal Expendi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신속집행이 지역 내 총생산(GRDP)에 미치는 영향을 연간 재정 지출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속집행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용액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무리한 신속집행은 오히려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파급력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도 신속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많지만, 상반기 신속한 집행이 그 자체로서 가질 수 있는 직접적 효과와 지출 증대라는 매개 경로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간접적 효과를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속집행이 지출액 증대라는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6개년, 매해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도 고정효과를 동시에 통제한 이중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GRDP와 매개변수인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이 가질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DP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을 차감한 종속변수도 함께 활용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집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신속집행이 집행의 시기를 앞당길 뿐 아니라 연간 지출액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액은 다음 해의 GRD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부문의 지출이 국가(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은 지방재정 지출액을 완전 매개로 하여 다음 해 GRD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현재의 신속집행은 신속한 집행 그 자체로서 갖는 효과보다는, 연간 지출액을 증대하는 경로를 통해 갖는 효과가 보다 유의함을 의미한다. 넷째, GRDP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을 차감한 경우에도 신속집행이 재정 지출액을 완전 매개로 하여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과 재정지출이 지방자치단체 지출 이외의 GRDP 구성 요소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해석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신속집행의 정책 효과가 단순히 집행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연간 재정지출의 총량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집행 속도 제고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활용과 더불어, 편성된 예산을 불용 없이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apid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gross regional product(GRDP) through annual fiscal expenditure. Although rapid execution is continuously being implemented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reducing disuse, there are many negative views that excessive rapid execution not only leads to inefficiency in execution but also its economic impact cannot be guaranteed. Accordingly, there are many cases of empir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rapid execution on the local economy in various preceding studies,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a prior study that empirically analyzed both the direct effect of rapid execu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the increase in annual expenditur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stablished a hypothesis that rapid execution can affect the local economy through a path of increasing expenditure.
For this analysis, panel data of 226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constructed for six years from 2015 to 2020 and every year. As an analysis method,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controlling for both local government and year fixed effects was used, and Bootstrap testing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dditional analysis was also conducted using an alternative dependent variable that subtracts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from GRDP in order to address the endogeneity between GRDP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apid execu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This means that rapid execution not only advances the timing of execution but can also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annual expenditure. Second, the amoun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GRDP for the following year. This i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government spending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national(regional) economy. Third, the rapid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RDP in the following year with local fiscal expenditure as a complete mediation.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current rapid execution is more significant through the channel of increasing annual expenditure than the effect of rapid execution itself. Fourth, even wh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s deducted from GRDP, rapid execution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aible with fiscal expenditure as a complete mediator. This suggests that rapid execution and fiscal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also generate positive(+) effect on GRDP components other than local government spending, thereby further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policy’s economic impact.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effect of rapid execution is determined by how much the total annual fiscal expenditure can be increased rather than simply speeding up the timing of execution. In future policy design, it seem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executes the planned budget in a balanced manner throughout year without disuse, along with strategic use considering economic condition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raising the speed of exec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범위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6
• 제 1 절 GRDP와 지방재정 6
• 제 2 절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의 효과 8
• 1. 케인즈(Kenyes)의 유효수요와 재정승수 이론 8
• 2. 신고전학파와 대체효과 10
• 3. 선행 연구 검토 11
• 제 3 절 신속집행의 정책적 맥락 15
• 1. 도입 배경과 정책 효과 15
• 2. 선행 연구 검토 16
• 제 3 장 연구 설계 18
• 제 1 절 연구 모형 18
• 제 2 절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18
• 제 3 절 변수의 정의 20
• 1. 종속변수 20
• 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24
• 3. 통제변수 26
• 제 4 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29
• 1. 연구 가설 29
• 2. 연구 방법 30
• 제 4 장 연구 결과 33
•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33
• 1. 기술통계 분석 33
• 2. 상관관계 분석 36
• 3. 다중공선성 검토 37
•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39
• 1. 패널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39
• 2. 기본모형 분석 결과 40
• 3. 종속변수 변형을 통한 강건성 검정 45
• 제 5 장 결론 51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51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2
• 1. 연구의 의의 52
• 2. 연구의 한계 54
• 참고문헌 56
•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