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C) on healthcare utilization, healthcare expenditures, visit frequency, and unmet medical need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disability healthcare system. Using the first-wave data of the Korea Health Panel, the analysis focuses on adults aged 20 years and older with disabilities and applies a two-part panel regression framework grounded in Andersen’s Behavioral Model. In the first stage, outpatient service use is analyzed, while in the second stage, outpatient healthcare expenditures—defined as the sum of medical institution payments and outpatient prescription drug costs—are examined. Visit frequency and unmet medical needs are also analyzed, and a separate analysis is conducted for individuals whose USC is a clinic-level provider.
The results show that having a USC i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in unmet medical need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ile being linked to higher levels of outpatient healthcare expenditures. Notably, in the analysis including all types of USCs, no significant increase was observed in outpatient service use or visit frequency despite higher expenditures, suggesting more intensive outpatient care. In contrast, the analysis focusing on clinic-level USCs reveals a significant increase in outpatient visit frequency, indicating that, at the primary care level, USCs are more likely to strengthen continuity of care rather than intensifying individual visits.
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having a USC helps people with disabilities receive healthcare services when they are needed, although higher outpatient expenditures may increase short-term financial burdens. Therefore, when strengthening primary care policies such as the disability primary care physician progra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st-sharing structures alongside clearer role differentiation and coordination across healthcare provider type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the effects of having a USC differ by provider type, with overall USCs associated with greater service intensity and clinic-level USCs characterized by increased visit frequency. These findings offer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for designing future disability-related healt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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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 집단에서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 여부가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방문빈도,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의료패널 1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앤더슨 모형을 활용한 투파트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외래 의료이용 여부, 2단계에서는 외래 의료비지출(의료기관 수납금액과 외래처방의약품의 합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방문 빈도, 미충족 의료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상용치료원 보유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상용치료원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의원급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원 보유는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나 외래 진료비 지출 수준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체 상용치료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외래이용 여부와 방문 횟수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상승한 점은, 상용치료원 보유가 고강도의 외래 진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반면 의원급 상용치료원 분석에서는 외래 방문 횟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차의료급 상용치료원에서 고강도 진료보다는 지속적 진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장애인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외래 진료비 지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상용치료원을 갖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같은 일차의료 정책을 강화할 때, 본인부담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일차 의료부터 시작하는 의료기관 유형 간 역할 분담과 조정기능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상용치료원 보유가 필요 기반 의료 접근성, 즉 의료 서비스의 강도가 증가하고 미충족의료를 해소시키는 경향성이 있으며, 의원급 상용치료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강도보단 빈도가 증가함을 시사하며, 전체 상용치료원 분석과 의원급 상용치료원 분석을 비교함으로써 상용치료원의 효과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 건강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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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집단에서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 여부가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방문빈도,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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