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개편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Copayment Reduction Policy Reform on th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8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가 개편되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5%는 감경률이 50%에서 60%로, 하위 25~50%는 0%에서 40%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더 고가의 급여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4~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기간 계속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하였으며, 동일한 건강보험료 분위 그룹을 유지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패널을 구축하였다. 실험군1은 그 중 건강보험료 하위 25~50%를 유지한 그룹, 실험군2는 하위 0~25%를 유지한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은 건강보험료 50~75%를 유지한 그룹 중 성별, 연령, 장기요양 등급, 가입자 유형, 거주지, 주수발자, 동거인, 급여 유형, 장애등급, 만성질환을 고려한 성향점수 매칭(PSM)을 실시하여 선별하였다. 제도 개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4년~2017년과 2019년~2023년의 기간을 이중차이분석(DID) 및 이벤트 스터디 모형을 통해 비교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일수, 급여 비용, 각 급여별 이용 일수, 급여비 중 공단부담금 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실험군 모두 대부분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본인부담금 제도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ugust 2018, South Korea's copayment reduction policy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was reformed. For individuals in the lower 25%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emium percentile, the reduction rate increased from 50% to 60%; For individuals in the 25-50th percentile, from 0% to 40%.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is policy reform have increased utilization of LTC services or the use of higher-cost services.
The study utiliz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base from 2014 to 2023. A panel dataset was constructed by sorting individuals who continuously held LTC grade and remained within the same NHI premium percentile group during the same period. Treatment Group 1 consist of individuals who has remained in the 25-50th percentile, and Treatment Group 2 is the 0-25th percentile. The control groups were selected b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from individuals in the 50-75th percentile, considering gender, age, LTC grade, the insured type, area of residence, primary caregiver, cohabitants, service type, disability grade, and chronic diseases.
To evaluate the reform's effect, the periods 2014-2017 (pre-reform) and 2019-2023 (post-reform) were compared using Difference-in- Differences (DID) and Event Study model.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the number of LTC service utilization days, service expenditure, service days by specific service type, and the proportion of total expenditure covered by the insurer. The resul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most variables for either treatment group.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copayment rate itself may have a limited impact on service utilization among LTCI beneficia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 목적 4
• 제 2 장 선행연구 등 고찰 6
• 제 1 절 이론적 고찰 6
• 1.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6
• 2.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1
• 제 2 절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관련 연구 15
• 제 3 장 연구방법 17
• 제 1 절 연구 설계 개요 17
• 제 2 절 연구대상 및 자료원 17
• 제 3 절 연구변수 21
• 1. 종속변수 21
• 2. 독립변수 22
• 3. 공변량 22
• 제 4 절 연구모형 24
• 제 4 장 연구결과 26
•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6
• 1. 보험료 하위 50%군(실험군1) - 대조군1 26
• 2. 보험료 하위 25%군(실험군2) - 대조군2 27
• 제 2 절 서비스 이용량 및 총 급여비용 변화 29
• 1. 보험료 하위 50%군(실험군1) - 대조군1 29
• 2. 보험료 하위 25%군(실험군2) - 대조군2 33
• 제 3 절 급여 종류별 서비스 이용 변화 39
• 1. 보험료 하위 50%군(실험군1) - 대조군1 39
• 2. 보험료 하위 25%군(실험군2) - 대조군2 52
• 제 4 절 보험재정 지출 변화 66
• 1. 보험료 하위 50%군(실험군1) - 대조군1 66
• 2. 보험료 하위 25%군(실험군2) - 대조군2 68
• 제 5 절 소결 71
• 제 5 장 고찰 및 결론 72
• 제 1 절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72
• 제 2 절 연구결과에 관한 고찰 72
•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73
• 제 4 절 결론 및 제언 74
• 참고문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