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국제규범의 전유와 근대 한국의 젠더 통치 = Appropri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Norms and Gendered Governmentality in Moder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근대 한국에서 인도주의적 국제규범의 전유에 따라 나타난 인도주의 담론의 구조와 작동을 분석했다. 근대 한국의 인도주의 담론은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전개되었다. 조선인 지식인들의 전유에 따라 전개된 인도주의 담론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젠더 배치의 통치 효과를 보였다.
제1장에서는 19세기 말 노비제 폐지 과정과 국제적 '문명 기준'의 상접점을 분석하였다. 1880년대 조선 정부는 만국공법상 노예제 폐지 조류를 인지하고,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갑오개혁을 통해 노비제 혁파와 인구판매 금지를 선언하였다. 노비 해방은 당시 언론을 통해 촉구되었는데, 이는 ‘국민’의 창출을 위해 강조되었다. 남성이 임노동자로 전환된 것과 달리, 여성은 기생의 수양녀 제도나 인신매매 구조 속에 잔존하며 신체 상품화의 경로를 밟았다. 식민지기 조선총독부는 노비제 근절을 시책의 성과로 홍보했으나, 여종 매매를 보도하는 기사가 식민지기에도 계속 확인된다.
제2장에서는 1920년대 국제노동기구(ILO) 체제 하의 노동 보호 담론을 다루었다. 당시 여성과 아동 노동에 대한 보호 규범은 좌우 협동전선의 핵심 슬로건으로 수용되었으나, 이는 동시에 여성과 아동을 가정이라는 '적절한 위치'로 배치하는 배제의 논리를 내포하였다. 1930년대 여성 및 아동 노동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는 일본 내지의 공장법 개정과 연동되어, 일본 대자본 의 조선 진출과 함께 이뤄졌다. 조선총독부는 대자본의 조선 진출을 독려했고, 조선인들의 요구에 따라 공장법 시행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끝내 공장법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1931년 국제연맹 인신매매 조사위원회의 방문을 기점으로 형성된 성 관리 체제와 공사창폐지담론을 살폈다. 당시 일본의 공사창제는 '자유의사'를 표방하면서도 전차금(前借金)을 통한 채무 예속으로 인신매매를 지속시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공사창폐지운동에 대해 지식인들은 점차 동의의 뜻을 보였고, 이에 대한 관심은 1934년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으나, 이 담론은 접객업 여성들에 대해 '추업부(醜業婦)'라는 멸시적 시각을 강화하고 가족 질서 바깥에 있는 이들을 근절 대상으로 남았다.
제4장에서는 1938년 일본의 ILO 탈퇴 이후 전시체제기에 인도주의 담론이 국가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 인도주의 담론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제국은 천황제 가족국가관을 앞세워 남성을 전선으로, 여성을 총후 노동 및 성 동원 체제로 배치하는 젠더 재배치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산계급 여성은 근로정신대로, 하층계급 여성은 군'위안부'라는 '군수품'의 지위로 배치되었다. 특히 전쟁수행을 위해 접대업을 억제한 것은 여성과 업자들의 중국 도항 증가로 이어졌다. 한편 일본은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이 조선을 '노예 상태'로 규정한 것에 대항하여 서구의 노예제 역사를 비판하는 '반노예제' 수사를 전쟁 정당화의 논리로 전유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민중의 유언비어를 통해서는 여성 동원 연령에 대한 민감한 인식 등에서 나타나듯이 동원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다. 연령에 대한 민중의 인식은 식민지의 동원이 본국과 식민지 간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양적 동원’이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근대 한국의 인도주의 담론은 식민지라는 '예외 상태' 속에서 젠더 배치를 수행하는 통치 효과를 보였다. 일본이 총력전을 위해 인도주의 담론을 전유한 시기에는 인도주의의 이러한 모순적 속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식민지적 위치성으로 인해 국제규범의 보편성에서 배제된 현실 속에서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역설적으로 이 규범을 통해 식민주의적 폭력을 고발하는 동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인도주의가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체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그 의미가 획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humanitarian discourse that emerged in modern Korea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norms. Humanitarian discourse in modern Korea unfold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Western-centered international order. Developed through the appropriation by Korean intellectuals, this humanitarian discourse went beyond mere rhetoric to demonstrate the governing effects of gender arrangements.
Chapter 1 analyze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late 19th-century abolition of the slave system and international ‘civilization standards’. In the 1880s, the Joseon government recognized the global trend toward abolishing slavery under international law. To solidify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nation, it declared the abolition of the slave system and the prohibition of human trafficking through the Gabo Reforms. The emancipation of slaves was urged through the press at the time, emphasized as crucial for creating a ‘nation’. Unlike men who transitioned to wage labor, women persisted within structures like the gisaeng's foster daughter system or human trafficking networks, following paths of bodily commodificatio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promoted the eradication of slavery as a policy achievement, reports on the sale of female servants continued to appear even during the colonial era.
Chapter 2 examined labor protection discourse under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system in the 1920s. Protective norms for women and child labor were adopted as core slogans of the left-right cooperative front, yet simultaneously embedded a logic of exclusion that placed women and children in the ‘proper place’ of the household. The number of female and child workers continued to increase throughout the 1930s. This growth was linked to revisions of Japan's domestic factory laws and coincided with the expansion of Japanese big capital into Korea. The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encouraged this expansion of big capital into Korea and even considered implementing factory laws in response to Korean demands, but ultimately, factory laws were never enforced.
Chapter 3 examined the sex management system and the discourse on abolishing public brothels, which emerged following the 1931 visit of the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n Trafficking in Persons. Japan's public brothel system at the time, while professing ‘free will,’ maintained a structure perpetuating human trafficking through debt bondage via advance loans. Intellectuals gradually expressed agreement with the movement to abolish public brothels, led primarily by Christian circles. Interest in this reached its peak by 1934. However, this discourse reinforced a derogatory view of women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s ‘women of ill repute’ and left those outside the family order as targets for eradication.
Chapter 4 analyzes how humanitarian discourse was appropriated by the state during the wartime regime following Japan's withdrawal from the ILO in 1938. The Japanese Empire, championing the imperial family-state ideology, implemented a gender realignment: men were deployed to the front lines, while women were assigned to the home front labor and sexual mobilization systems. In this process, women from the hereditary class were positioned as workers, while women from the lower classes were assigned the status of ‘military supplies’ as military ‘comfort women’. Notably, the suppression of the hospitality industry to support the war effort led to increased travel to China by women and their employers. Meanwhile, Japan appropriated the ‘anti-slavery’ rhetoric criticizing Western slave history as a justification for war, countering the Allied Powers' Cairo Declaration which defined Korea as being in a ‘state of slavery’. However, as evidenced by sensitive perceptions regarding the age of female mobilization reflected in colonial populist rumors, anxiety over mobilization intensified. The populace's perception of age reveals that colonial mobilization was a ‘quantitative mobilization’ applying discriminatory standards between the homeland and the colony.
In conclusion, modern Korea's humanitarian discourse demonstrated a governing effect that performed gender arrangements within the ‘exceptional state’ of colonialism. During the period when Japan appropriated humanitarian discourse for its total war effort, these contradictory attributes of humanitarianism were revealed in extreme form. Even within the reality of exclusion from the universality of international norms due to their colonial positionality, Joseon intellectuals paradoxically used these very norms as a mirror for critique, forming a driving force to denounce colonial violen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umanitarianism is not an abstract ideology; its meaning can only be acquired within concrete bodies and historical contex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1
• 1. 문제 제기 1
•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과제 8
• 3. 글의 구성과 자료 소개 17
• 제 1 장 국제적 반노예제 규범 전유와 노비 해방 담론 20
• 1. 국제규범 인식과 노비제 변화의 접점 20
• 1) 조선 정부의 국제규범 인식과 정책 변화 20
• 2) 노비제 폐지와 제도 정비 36
• 2. 노비의 변동과 성별에 따른 차이 47
• 1) 공노비의 변동과 기(妓) 제도 변화 47
• 2) 사노비의 변동과 ‘여종’의 존속 56
• 3. 노비 문제를 둘러싼 담론의 자장 64
• 1) 노비 비판과 해방 촉구 64
• 2) 자립 강조와 ‘국민’ 창출 73
• 제 2 장 국제노동규범 적용과 여성․아동 보호 담론
• 84
• 1. 국제노동규범 소개와 여성‧아동 보호 담론의 전개 84
• 1) 국제노동규범 소개 84
• 2) 여성‧아동 보호 담론의 전개 95
• 2. 국제노동규범 관련 여성‧아동 보호 담론 전개와 균열
• 111
• 1) 민족협동전선과 여성‧아동 보호 담론 111
• 2) 노동자들의 생활상 요구와 보호 담론의 균열 122
• 3. 공장법 시행 요구와 조선 134
• 1) 여성‧아동 노동의 증가 134
• 2) 여성‧아동 보호 노동입법 요구 140
• 제 3 장 성매매 근절주의의 국제적 흐름과 인신매매 비판 147
• 1. 여성 인신매매의 구조와 비판의 전개 147
• 1) 여성 인신매매의 구조와 성격 147
• 2) 공사창제 및 여성 인신매매 비판 161
• 2. 국제연맹 인신매매 조사와 공사창제 개정 요구 180
• 1) 국제연맹 조사위원회의 조선 방문 180
• 2) 공사창제 개정 및 폐지 요구 186
• 3. 인도적 인신매매 비판의 전개와 모순 193
• 1) 인신매매 비판과 여성‧아동 보호 193
• 2) 공사창제 폐지 담론의 모순 201
• 제 4 장 전시 신질서 속 가족국가관의 젠더 배치
• 211
• 1. 국제질서의 전환과 가족국가관의 절대화 211
• 1) ILO 탈퇴 전후 ‘노동보호’ 입법과 변화 211
• 2) 신질서 수립과 가족국가관의 절대화 221
• 2. ‘가족국가’의 젠더 질서 229
• 1) 식민지 모성의 배치 229
• 2) 여성 노동 동원의 강화 234
• 3) 전시 성 관리 질서와 동원 241
• 4) 아동‧가족보호정책 시행과 효과 250
• 3. ‘반노예제’의 전쟁 속 식민지의 모순 259
• 1) 대동아공영권 주장과 반노예제 담론 활용 259
• 2) 여성 동원에 대한 민중 반응과 식민지 ‘양적 동원’의 구조
• 266
• 결 론 272
• 참고문헌 279
• Abstract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