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미지의 생성과 법적·예술적 함의에 관한 연구 : 저작권 논의를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AI Image Generation in Law and Art: A Copyright Perspective|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artificial intelligence(A.I.) has entered a new stage where it can create various contents such as images, music, and videos beyond simple data process and calculation. Among them, image genera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most popular fields, and numerous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mid-2010s. Now, the era has opened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allow people to directly produce images they want without coding. Furthermore, these images are displayed and sold like 'artworks' and are gradually permeating the contemporary art paradigm. In 2015, Google created unique visual results using its own artificial intelligence 'DeepDream' and held an exhibition "DeepDream: The Art of Natural Networks" for this purpose. In 2016, Microsoft, the Netherland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the Rembrandt Museum of Art gathered to conduct the "Next Rembrandt Project," which led them to create a new portrait of Rembrandt after a precise analysis of the portrait of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a 17th-century painter,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The Next Rembrandt" showed such a high degree of completion that even professional critics can evaluate it a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e authenticity. In 2018, Obvious, a French creative group,'s "Protrait of Edmod de Belamy" was sold for about $430,000 at an art auction Christie for the first time. At the 2022 Colorado State Fair,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 "Théâtre d'opéra Spatial" topped the digital art category, sparking a great controversy in the art world.
Despite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and social concerns,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remains unestablished. Since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has traditionally been formed around human creative intervention and originality, copyright is not granted to image results produc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fically, since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Korea defines a work as "creature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or emo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cannot be recognized as works. Even under US copyright law, it has been made clear that works are limited to those created by natural people, and in principle, copyrights cannot be granted to all result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have also failed to provide clear standards for the legal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based on similar interpretations. Meanwhile, in Korea,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several times to recognize and supplement the legal voi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However, regarding the copyrigh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contribution of human authors' and 'the issue of distribu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for the subject matter', which does not lead to practical legislation.
In the above real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in various ways in the legal and artistic context. First, in Chapter 2, the technical structure and operating principl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re closely analyzed to examine the technical basis of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are generated. Next, in Chapter 3, we will review the copyright law regulations and precedents of major countries such as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nd analyze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to be protected as works under the copyright law.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clarify each country's attitude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and their limit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inally, in Chapter 4, we will look at the process by which human artists p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sequentially, and examine how human creativity is being exercised. Furthermore, we will discuss how human artists can define their roles 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rt will change the concept of modern aesthetics and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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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가 예술적· 법적 맥락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 창작 패러다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와 계산의 영역을 넘어,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중 이미지 생성 기술은 가장 각광 받는 분야 중 하나로, 현재 미술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코딩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점차 시작되었다. 나아가, 이들 이미지는 ‘작품(artwork)’처럼 제작, 전시, 판매되며 동시대 미술 패러다임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2015년 구글(Google)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딥드림(DeepDream)’을 사용해 독특한 시각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위한 전시 《DeepDream: The Art of Neural Networks》를 열었다.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렘브란트 미술관이 모여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17세기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초상화를 인공지능을 사용해 정밀 분석한 뒤 렘브란트 화풍의 새로운 초상화를 생성하게 했다. 그 결과물인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는 전문 평론가들조차도 진품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창작집단 오비어스(Obvious)의 <에드몽 드 벨라미의 초상화(Protrait of Edmod de Belamy)>가 인공지능 이미지 최초로 미술 경매 크리스티(Christie)에서 약 43만 달러라는 고액에 판매되었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 이미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 디지털 아트 부분 1위를 차지하며 미술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이미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저작권 체계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과 독창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결과물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한국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인공지능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은 자연인에 의해서 창작된 것만으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 일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역시 유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이미지의 법적 보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법적 공백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저작권과 관련해 ‘인간 저작자의 기여도 산정 기준’, ‘권리 배분 및 책임 소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이미지가 법적, 예술적 맥락에서 어떠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 입체적인 관점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는지 기술적 토대를 톺아보겠다. 이어 3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규정과 판례를 검토하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구성 요건을 분석하겠다. 아울러 인공지능 이미지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그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법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인간 예술가가 인공지능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복기하며, 인간의 창작성이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다음, 인간 예술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와 인공지능 예술이 현대 미학과 창작성의 개념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이미지가 기술적 산출물을 넘어 예술적 실체로 자리 잡아가는 현상을 예술적, 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예술 창작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위와 같은 논의는 향후 예술 생태계와 법 제도의 방향 설정에 약소하게라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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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가 예술적· 법적 맥락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 창작 패러다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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