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필요성 연구 : 범죄수익환수 규정을 중심으로 =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An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ction with a Focus on Asset Recovery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전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2025년 10월 베트남에서 서명식이 개최되어 각국의 비준 및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범죄의 패러다임이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되고 사이버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범죄수익환수 체계를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및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제와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하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협약의 구체적 조문을 범죄수익환수 관련 특별법, 관련 판례 및 실무례에 비추어 비교·분석하였다.
협약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핵심 규정인 제31조(범죄수익의 동결, 압수 및 몰수), 제49조(몰수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제50조(몰수 목적을 위한 국제 협력), 제51조(특별협력), 제52조(몰수재산의 반환 및 처분)는 UNTOC와 UNCAC의 규범 구조를 계승함과 동시에, 협약상의 전자증거 확보 절차, 24/7 네트워크 등과 결합됨으로써 디지털 형태로 은닉·이동되는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는 입체적 대응 체계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법제와의 양립가능성 검토 결과, 현행 법체계는 협약이 요구하는 최소 이행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협약 가입을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범죄수익환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립몰수제 도입, 자산공유 제도 도입 등 입법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is the first global multilateral treaty aimed at responding to cyber threats, with a signing ceremony held in Viet Nam in October 2025, and is now awaiting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individual States. In a context where the paradigm of crime is shifting from the physical to the digital realm and the damage caused by cybercrime is rapidly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has become indispensable for the recovery of criminal proceeds generated by inherently transnational cybercrimes.
This thesis aims to analyse the asset recovery regim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and to assess its compatibility with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in order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accession. To this end,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systematically compared with Korean special laws on asset recovery and relevant case law and practice.
The core provisions on asset recovery in the Convention—Article 31 (Freezing, seizure and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Article 49 (Mechanisms for the recovery of propert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fiscation), Article 50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confiscation), Article 51 (Special cooperation) and Article 52 (Return and disposal of confiscated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inherit the normative structure of UNTOC and UNCAC, while being combined with procedures for the preservation of electronic evidence and a 24/7 network. This results in a multi-layered response framework capable of rapidly and effectively tracing and recovering criminal proceeds that are concealed and transferred in digital form.
The compatibility review with domestic law shows that the existing Korean legal framework satisfies the minimum implementation standards required by the Convention, and therefore additional implementing legislation cannot be regarded as strictly necessary for accession. However,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saged by the Convention and to build an asset recovery system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further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such as the introduction of stand-alone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sset-sharing arrangements—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1
• 제2장 국제 범죄수익환수 규범의 발전6
• 1. 논의방향6
• 2. UNTOC7
• 가. 개관7
• 나. 범죄수익환수 관련 내용10
• 3. UNCAC12
• 가. 개관12
• 나. 범죄수익환수 관련 내용14
• 4. 부다페스트 협약 16
• 가. 개관16
• 나. 범죄수익환수 관련 내용20
• 제3장 유엔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개관20
• 1. 협약의 제정 경위20
• 2. 협약의 주요 내용23
• 가. 협약의 구조23
• 나. 협약의 적용범위26
• 다. 협약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내용29
• 3. 범죄수익환수 관련 기존 협약과의 비교43
• 가. 부다페스트 협약과의 비교43
• 나. UNTOC, UNCAC와의 비교45
• (1) 검토 방법45
• (2) 용어의 사용46
• (3) 범죄수익의 동결, 몰수, 압수48
• (4) 몰수를 위한 국제 협력52
• (5) 특별협력62
• (6) 몰수 재산의 반환 및 처분65
• (7) 범죄 수익의 이전 방지 및 재산의 직접 회복69
• 4. 협약상 범죄수익환수 규정의 특징70
• 제4장 협약 가입의 필요성73
• 1.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필요성73
• 2. 협약 가입에 따른 기대 효과74
• 제5장 이행입법 필요성 검토76
• 1. 논의 방향76
• 2. 범죄수익환수 관련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78
• 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78
•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80
• 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82
• 3. 협약과 국내 법제의 비교84
• 가. 검토 방향84
• 나. 협약 제2조86
• (1) 협약의 규정86
• (2) 재산87
• (3) 범죄수익90
• (4) 소결91
• 다. 협약 제31조92
• (1) 협약의 규정93
• (2) 몰수의 대상94
• (3) 몰수를 위한 대상물 확인, 추적, 동결, 압수 조치97
• (4) 몰수된 재산에 대한 관할기관 관리98
• (5) 은행ㆍ금융ㆍ상업 기록의 제출 명령 등99
• (6) 몰수 의심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100
• (7) 선의의 제3자 권리 보호101
• (8) 소결102
• 라. 협약 제49조103
• (1) 협약의 규정104
• (2) 몰수 명령 집행과 보전조치에 관한 공조104
• (3) 비유죄기반 몰수107
• (4) 외국의 형사조치와 관련한 추가 보전조치108
• (5) 소결109
• 마. 협약 제50조110
• (1) 협약의 규정112
• (2) 몰수 명령의 집행과 보전조치에 관한 공조절차112
• (3) 공조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112
• (4) 잠정조치 해제113
• (5) 선의의 제3자 권리 보호114
• (6) 기타 조항114
• (7) 소결114
• 바. 협약 제51조115
• 사. 협약 제52조116
• (1) 협약의 규정116
• (2) 몰수재산의 국내 처분117
• (3)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요청당사국 반환117
• (4) 자산의 지급 및 공유119
• (5) 소결119
• 4. 이행입법의 필요성120
• 가. 협약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입법이 불요한 부분120
• 나.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이행입법이 필요한 부분121
• 제6장 결론123
• 참고문헌126
• Abstract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