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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 :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을 중심으로 = Study on Regulation of Abusive Conduct by Dominant Platforms against Consumers: focusing 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1)(5) M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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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online platform)이 소비자를 ‘착취(exploit)’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경쟁법상 남용규제는 방해·배제남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고, 착취남용은 경쟁당국과 학계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EU와 유럽 일부 회원국에서 이른바 빅테크(Big Tech)의 행위를 착취남용으로 평가·집행한 사례가 수(數)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축적되고 있다. 이에 경쟁법 집행 기조에서 일정한 변곡점도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착취(exploitation)’에 대한 사전적·철학적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경쟁법상 착취남용의 개념, 유형 및 목적을 차례로 개관한다.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근거를 검토하고, 그중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이 규정하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관하여 그간 축적된 학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현 시점에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는 하위법령의 미비와 법원의 엄격한 해석 태도로 인해,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잊혀진 규제’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의 적용범위는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되, 운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의 각 특성—승자독식 구조(winner-take-all), 소비자 고착(consumer lock-in), 게이트키퍼 권한(gatekeeper power)—이 맞물려 작동하는 경우, 사업자는 실질적 경쟁 압력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선택의 제약, 데이터 착취, 품질 저하, 가격 착취 등 구체적인 형태의 소비자이익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 본 연구는 착취남용의 입법례를 두고 있는 EU와 그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유럽기능조약 제102조(a)에 근거한 전통적 착취남용, 즉 ‘가격 착취’와 ‘거래조건 착취’에 대한 주요 심·판결례를 검토한다. 이어서 온라인플랫폼상 착취남용과 관련한 네 건의 심·판결례를 대상으로 법리의 전개 양상을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종래 배제남용에서 논의된 ‘특수책임(special responsibility)’의 법리가 착취남용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초(超)지배적(super-dominant) 지위를 보유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강도와 범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한편, 온라인플랫폼상 착취남용은 불공정(unfair)한 거래조건의 부과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바,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경쟁당국은 소비자 등 거래상대방에 초래된 불이익(harm)의 입증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양면시장 구조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간극과 분산적 경향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온라인플랫폼 착취남용 규제법리는 전통적 착취남용 규제법리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며 일부 조정(tuning)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와 여타 소비자법 간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규범적 중첩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간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개별 법률은 기능적으로 분화(分化)된 목적과 수단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이 타(他)법의 집행 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법률 간 중첩 시 제재의 병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행정자원의 효율적 운영, 수범자의 규제 부담, 이중규제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① 공정거래법의 독자적 규제 목적과 보호법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② 소비자법적 수단만으로는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지 여부를 병행적용의 허용 기준으로 제시한다.

    제5장에서 본 연구는 일반론의 정교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해석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론적 제언을 시도한다. 먼저 특수책임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의 부분적 수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수준을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행위요건으로서 ‘소비자이익’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일견(一見) ‘경쟁 관련 이익’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한계설정의 기능상 제약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에 행위불법(行爲不法)적 침해이익과 결과불법(結果不法)적 침해이익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소비자이익의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충족된다고 볼 것을 제안한다. 행위요건으로서의 소비자이익에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이익, 간접적·추상적·개별적·반사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음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선택은 온라인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바, 소비자선택의 침해 유형과 그 인정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행위’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을 검토한다. 우선 ‘가상경쟁시장(as-if)’과의 비교를 통한 입증은 비교기준 설정의 곤란성과 오류 가능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으며, 비(非)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유사 행위의 존재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현저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상 제시된 ‘유사시장’ 비교 기준은 비교가능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양적 측면’에서 범위의 상당성과 기간의 지속성, ‘질적 측면’에서 침해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다차원적 이익형량, 즉 ‘사업자와 소비자이익 간’, ‘단기의 소비자이익과 장기의 소비자이익 간’, ‘서로 상이한 소비자이익 및 공익 간’의 형량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필수적인 입증 요소가 아닌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위치 지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의 양면구조 하에서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교차형량(cross-balancing)의 여지도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무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적용법조의 선택에 있어서는 입증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의 본질에 부합하는 법조가 선택되도록 경쟁당국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한다. 이상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만이 아니라 현행 플랫폼 심사지침 외의 별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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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online platform)이 소비자를 ‘착취(exploit)’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이 무엇인지 규명...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online platform)이 소비자를 ‘착취(exploit)’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경쟁법상 남용규제는 방해·배제남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고, 착취남용은 경쟁당국과 학계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EU와 유럽 일부 회원국에서 이른바 빅테크(Big Tech)의 행위를 착취남용으로 평가·집행한 사례가 수(數)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축적되고 있다. 이에 경쟁법 집행 기조에서 일정한 변곡점도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착취(exploitation)’에 대한 사전적·철학적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경쟁법상 착취남용의 개념, 유형 및 목적을 차례로 개관한다.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근거를 검토하고, 그중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이 규정하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관하여 그간 축적된 학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현 시점에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는 하위법령의 미비와 법원의 엄격한 해석 태도로 인해,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잊혀진 규제’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의 적용범위는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되, 운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의 각 특성—승자독식 구조(winner-take-all), 소비자 고착(consumer lock-in), 게이트키퍼 권한(gatekeeper power)—이 맞물려 작동하는 경우, 사업자는 실질적 경쟁 압력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선택의 제약, 데이터 착취, 품질 저하, 가격 착취 등 구체적인 형태의 소비자이익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 본 연구는 착취남용의 입법례를 두고 있는 EU와 그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유럽기능조약 제102조(a)에 근거한 전통적 착취남용, 즉 ‘가격 착취’와 ‘거래조건 착취’에 대한 주요 심·판결례를 검토한다. 이어서 온라인플랫폼상 착취남용과 관련한 네 건의 심·판결례를 대상으로 법리의 전개 양상을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종래 배제남용에서 논의된 ‘특수책임(special responsibility)’의 법리가 착취남용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초(超)지배적(super-dominant) 지위를 보유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강도와 범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한편, 온라인플랫폼상 착취남용은 불공정(unfair)한 거래조건의 부과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바,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경쟁당국은 소비자 등 거래상대방에 초래된 불이익(harm)의 입증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양면시장 구조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간극과 분산적 경향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온라인플랫폼 착취남용 규제법리는 전통적 착취남용 규제법리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며 일부 조정(tuning)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와 여타 소비자법 간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규범적 중첩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간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개별 법률은 기능적으로 분화(分化)된 목적과 수단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이 타(他)법의 집행 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법률 간 중첩 시 제재의 병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행정자원의 효율적 운영, 수범자의 규제 부담, 이중규제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① 공정거래법의 독자적 규제 목적과 보호법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② 소비자법적 수단만으로는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지 여부를 병행적용의 허용 기준으로 제시한다.

    제5장에서 본 연구는 일반론의 정교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해석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론적 제언을 시도한다. 먼저 특수책임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의 부분적 수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수준을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행위요건으로서 ‘소비자이익’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일견(一見) ‘경쟁 관련 이익’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한계설정의 기능상 제약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에 행위불법(行爲不法)적 침해이익과 결과불법(結果不法)적 침해이익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소비자이익의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충족된다고 볼 것을 제안한다. 행위요건으로서의 소비자이익에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이익, 간접적·추상적·개별적·반사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음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선택은 온라인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바, 소비자선택의 침해 유형과 그 인정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행위’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을 검토한다. 우선 ‘가상경쟁시장(as-if)’과의 비교를 통한 입증은 비교기준 설정의 곤란성과 오류 가능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으며, 비(非)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유사 행위의 존재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현저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상 제시된 ‘유사시장’ 비교 기준은 비교가능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양적 측면’에서 범위의 상당성과 기간의 지속성, ‘질적 측면’에서 침해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다차원적 이익형량, 즉 ‘사업자와 소비자이익 간’, ‘단기의 소비자이익과 장기의 소비자이익 간’, ‘서로 상이한 소비자이익 및 공익 간’의 형량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필수적인 입증 요소가 아닌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위치 지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의 양면구조 하에서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교차형량(cross-balancing)의 여지도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무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적용법조의 선택에 있어서는 입증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의 본질에 부합하는 법조가 선택되도록 경쟁당국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한다. 이상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만이 아니라 현행 플랫폼 심사지침 외의 별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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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growing social discourse that online platforms “exploit” consumers and seeks to identify,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what constitutes exploitative abuse by online platforms as a legitimate target of regulation. Historically, abuse of dominance enforcement under competition law has prioritized exclusionary abuses, while exploitative abuses have remained relatively peripheral to both enforcement practice and academic debate. However, although still limited in number, cases in which the conduct of major digital platforms has been assessed as exploitative abuse have been steadily accumulating in the EU and across Europe, suggesting a potential inflection point in enforcement policy. In light of the legislature’s intent to avoid regulatory gaps in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addressing harm to consumer interest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ensure the practical relev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conduct to harm consumer interests.” To this end, the study aims to propose interpretative frameworks and legislative reforms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online platforms.

    Chapter 2 begins with a lexical and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exploitation,”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concept, typology, and objectives of “exploitative abuse” in competition law. It then reviews the legal basis for regulating exploitative abuse against consumer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1)(5), which addresses conduct to harm consumer interests, and organizes the accumulated academic literature and case law on this provision. At present, enforcement of this provision may be characterized as a “forgotten regulation,” largely due to the absence of detailed subordinate legislation and the courts’ stringent interpretative standards. Nevertheless, given that competition law proclaims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as its immediate objective and consumer protection as its ultimate goal, this study contends that conduct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aimed at the direct protection of consumers—should not be treated as merely exceptional but rather enforced more proactively.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how structural features of the platform economy—such as winner-take-all dynamics, consumer lock-in, and gatekeeper power—enable platforms to impose unfavorable trading conditions on consumers and make avoidance difficult. When these characteristics interact like interlocking gears, various forms of harm to consumer interests,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sumer choice, data exploitation, quality degradation, and price exploitation, may arise.

    Chapter 3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ing o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ere exploitative abuse is explicitly addressed in legislation. It first examines precedents concerning traditional exploitative abuses under Article TFEU 102(a), particularly excessive pricing and unfair trading conditions, and then analyzes four decisions addressing exploitative abuses by online platforms. The study observes a trend toward extending the doctrine of “special responsibility,” previousl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xclusionary abuse, to exploitative abuse, with an intensified application to “super-dominant” platforms. It further finds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at both the EU and Member State levels are converging on an approach that emphasizes proof of consumer or counterparty harm in cases involving unfair trading conditions. At the same time, divergent approaches remain regarding whether and how competitive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wo-sided platform markets. Overall,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legal doctrine governing exploitative abuse in platform markets represents an extension of traditional exploitative abuse jurisprudence, adjusted to reflect platform-specific characteristics.
    Chapter 4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other consumer-related legal regimes, assessing the potential for normative overlap wit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le some argue for a comprehensive or integrativ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online platform conduct, this study rejects such an approach on the grounds that legal regimes ar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and that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instrumentalized as a substitute for sector-specific regulation. Although parallel enforcement across legal regimes may be possible and, in some cases, necessary due to the cross-regulatory nature of platform conduct, such overlap should be limited in ligh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regulatory burden on firm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a preliminary criterion under which the paralle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should be confined to situations where competition law’s independent regulatory purpose and protected legal interests are implicated, and where consumer law instruments alone cannot adequately resolve the issue.

    Chapter 5 develops refined interpretative frameworks that account for platfor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advances corresponding legislative proposals. Through an analytical examination of the doctrine of special responsibility, the study endorses a limited acceptance of the principle that “greater power entails greater responsibility,” proposing that it b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materiality and unfairness of conduct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 It further emphasizes the boundary-setting function of “consumer interests” as a constitutive element of illegality, arguing that such interests should primarily be confined to competition-related interests. Additionally, it contends that both conduct-based harm and outcome-based harm must be present for conduct to qualify as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 and demonstrates that generalized, indirect, abstract, individual, or merely reflexive interests of the public should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The study then reexamine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consumer choice as a mechanism for safeguarding consumer sovereignty in platform markets, categorizes specific forms of infringement on consumer choice, and proposes criteria for their assessment.

    In response to arguments that a causal link between market dominance and the impugned conduct must be proven, the study rejects proof models based on hypothetical competitive market comparisons due to th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difficulties inherent in winner-take-all markets. It further asserts that similar conduct by non-dominant firms should not exempt dominant firms from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materiality” requirement, the study interprets existing case law as applicable only in markets where meaningful comparison is feasible, and proposes an alternative standard in non-comparable markets, under which materiality may be established through the substantial scope and duration of harm (quantitative dimension) as well as its seriousness and clarity (qualitative dimension).

    For the assessment of unfairness, the study proposes a multidimensional balancing framework that weighs business interests against consumer interests, short-term against long-term consumer welfare, and competing consumer and public interests against one another. It further argues that competitive effects should not constitute a mandatory element of proof in unfairness determinations, but rather serve as a subsidiary consid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two-sided structure of platform markets,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limited cross-balancing across market sides may be appropriate. Moreover, it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free services, given consumers’ strong preference for zero-price offerings. Finally, regarding the selection of applicable legal provisions, the study proposes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exercise discretionary judgment primarily based on evidentiary efficiency, while also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llegality and the intent of the undertaking. Building on these interpretative conclusions, the study advances legislative proposals, including amendments to statutes and enforcement decrees as well as the adoption of dedicated enforcement guidelines, with the aim of enhancing legal predictability for regulate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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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growing social discourse that online platforms “exploit” consumers and seeks to identify,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what constitutes exploitative abuse by online platforms as a legitimate target of regulati...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growing social discourse that online platforms “exploit” consumers and seeks to identify,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what constitutes exploitative abuse by online platforms as a legitimate target of regulation. Historically, abuse of dominance enforcement under competition law has prioritized exclusionary abuses, while exploitative abuses have remained relatively peripheral to both enforcement practice and academic debate. However, although still limited in number, cases in which the conduct of major digital platforms has been assessed as exploitative abuse have been steadily accumulating in the EU and across Europe, suggesting a potential inflection point in enforcement policy. In light of the legislature’s intent to avoid regulatory gaps in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addressing harm to consumer interest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ensure the practical relev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conduct to harm consumer interests.” To this end, the study aims to propose interpretative frameworks and legislative reforms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online platforms.

    Chapter 2 begins with a lexical and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exploitation,”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concept, typology, and objectives of “exploitative abuse” in competition law. It then reviews the legal basis for regulating exploitative abuse against consumer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1)(5), which addresses conduct to harm consumer interests, and organizes the accumulated academic literature and case law on this provision. At present, enforcement of this provision may be characterized as a “forgotten regulation,” largely due to the absence of detailed subordinate legislation and the courts’ stringent interpretative standards. Nevertheless, given that competition law proclaims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as its immediate objective and consumer protection as its ultimate goal, this study contends that conduct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aimed at the direct protection of consumers—should not be treated as merely exceptional but rather enforced more proactively.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how structural features of the platform economy—such as winner-take-all dynamics, consumer lock-in, and gatekeeper power—enable platforms to impose unfavorable trading conditions on consumers and make avoidance difficult. When these characteristics interact like interlocking gears, various forms of harm to consumer interests,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sumer choice, data exploitation, quality degradation, and price exploitation, may arise.

    Chapter 3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ing o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ere exploitative abuse is explicitly addressed in legislation. It first examines precedents concerning traditional exploitative abuses under Article TFEU 102(a), particularly excessive pricing and unfair trading conditions, and then analyzes four decisions addressing exploitative abuses by online platforms. The study observes a trend toward extending the doctrine of “special responsibility,” previousl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xclusionary abuse, to exploitative abuse, with an intensified application to “super-dominant” platforms. It further finds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at both the EU and Member State levels are converging on an approach that emphasizes proof of consumer or counterparty harm in cases involving unfair trading conditions. At the same time, divergent approaches remain regarding whether and how competitive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wo-sided platform markets. Overall,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legal doctrine governing exploitative abuse in platform markets represents an extension of traditional exploitative abuse jurisprudence, adjusted to reflect platform-specific characteristics.
    Chapter 4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other consumer-related legal regimes, assessing the potential for normative overlap wit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le some argue for a comprehensive or integrativ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online platform conduct, this study rejects such an approach on the grounds that legal regimes ar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and that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instrumentalized as a substitute for sector-specific regulation. Although parallel enforcement across legal regimes may be possible and, in some cases, necessary due to the cross-regulatory nature of platform conduct, such overlap should be limited in ligh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regulatory burden on firm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a preliminary criterion under which the paralle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should be confined to situations where competition law’s independent regulatory purpose and protected legal interests are implicated, and where consumer law instruments alone cannot adequately resolve the issue.

    Chapter 5 develops refined interpretative frameworks that account for platfor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advances corresponding legislative proposals. Through an analytical examination of the doctrine of special responsibility, the study endorses a limited acceptance of the principle that “greater power entails greater responsibility,” proposing that it b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materiality and unfairness of conduct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 It further emphasizes the boundary-setting function of “consumer interests” as a constitutive element of illegality, arguing that such interests should primarily be confined to competition-related interests. Additionally, it contends that both conduct-based harm and outcome-based harm must be present for conduct to qualify as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 and demonstrates that generalized, indirect, abstract, individual, or merely reflexive interests of the public should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The study then reexamine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consumer choice as a mechanism for safeguarding consumer sovereignty in platform markets, categorizes specific forms of infringement on consumer choice, and proposes criteria for their assessment.

    In response to arguments that a causal link between market dominance and the impugned conduct must be proven, the study rejects proof models based on hypothetical competitive market comparisons due to th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difficulties inherent in winner-take-all markets. It further asserts that similar conduct by non-dominant firms should not exempt dominant firms from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materiality” requirement, the study interprets existing case law as applicable only in markets where meaningful comparison is feasible, and proposes an alternative standard in non-comparable markets, under which materiality may be established through the substantial scope and duration of harm (quantitative dimension) as well as its seriousness and clarity (qualitative dimension).

    For the assessment of unfairness, the study proposes a multidimensional balancing framework that weighs business interests against consumer interests, short-term against long-term consumer welfare, and competing consumer and public interests against one another. It further argues that competitive effects should not constitute a mandatory element of proof in unfairness determinations, but rather serve as a subsidiary consid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two-sided structure of platform markets,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limited cross-balancing across market sides may be appropriate. Moreover, it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free services, given consumers’ strong preference for zero-price offerings. Finally, regarding the selection of applicable legal provisions, the study proposes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exercise discretionary judgment primarily based on evidentiary efficiency, while also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llegality and the intent of the undertaking. Building on these interpretative conclusions, the study advances legislative proposals, including amendments to statutes and enforcement decrees as well as the adoption of dedicated enforcement guidelines, with the aim of enhancing legal predictability for regulate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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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1. 사회적 배경 1
    • 2. 실무적 배경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1. 사회적 배경 1
    • 2. 실무적 배경 6
    • 3. 규범적 배경 9
    • 4. 이론적 배경 10
    • Ⅱ. 연구의 목적 1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 제2장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개관 15
    • 제1절 논의의 출발점 15
    • Ⅰ. 온라인플랫폼과 소비자 개념 15
    • 1. 온라인플랫폼 개념과 유형 15
    • 가. 온라인플랫폼(platform) 개념 15
    • 나. 온라인플랫폼 유형 17
    • 2. 소비자 개념 18
    • Ⅱ. 온라인플랫폼 경제와 그 특징 19
    • 1. 온라인플랫폼 경제 19
    • 2. 온라인플랫폼 경제의 특징 20
    • 제2절 경쟁법상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 개관 23
    • Ⅰ. 경쟁법상 착취남용 개관 23
    • 1. 착취와 착취남용의 개념 23
    • 가. 착취(exploitation)의 개념 23
    • (1) 사전적 정의 23
    • (2) 철학적 정의 23
    • (3) 시사점 25
    • 나.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의 개념 25
    • 2. 착취남용의 유형 26
    • 가. 효과의 대상 기준 26
    • 나. 착취의 수단 기준 27
    • (1) 가격 착취남용 27
    • (2) 거래조건 착취남용 28
    • (3) 차별 29
    • 3. 방해·배제남용과의 관계 29
    • Ⅱ.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 규제 목적과 근거 31
    • 1. 규제 목적 31
    • 가. 직접적·간접적 목적 31
    • 나. 주된·부수적 목적 33
    • 2. 공정거래법상 규제 근거 34
    • 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4
    • 나. 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 35
    • (1) 조문의 내용 35
    • (2) 조문의 기능에 대한 견해 35
    • (3) 검토: “작은 일반조항” 37
    • 제3절 공정거래법상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 38
    • Ⅰ. 공정거래법 목적과 소비자보호 38
    • 1. 목적의 구조 38
    • 2. 직접적 목적과 소비자보호 40
    • 3. 궁극적 목적과 소비자보호 41
    • 가. 궁극적 목적의 기능 41
    • 나. 궁극적 목적과 소비자보호의 의미 44
    • 4. 정리 47
    • Ⅱ.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법리의 현 상태 47
    • 1. 학설의 개관 47
    • 가. 해당성 요건 47
    • (1) 소비자이익 47
    • (2) 현저성 48
    • 나. 부당성 요건 49
    • 2. 공정위의 실무 50
    • 가. 실무례 50
    • 나. 평가 52
    • 3. 법원의 판례 53
    • 가. 판례의 전개 53
    • (1) 다채널 유료방송사업 사건 53
    • (2) 티브로드 강서 사건 57
    • (3) SKT 멜론 사건 61
    • 나. 판례의 분석 65
    • 4. 현 상태에 대한 평가 67
    • 제4절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 재조명 69
    • Ⅰ. 플랫폼 경제와 소비자이익 69
    • 1. 플랫폼 경제가 가져오는 소비자이익 69
    • 가. 소비자이익 개관 69
    • 나. 정보비대칭 완화 70
    • 다.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70
    • 2.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의 구조적 요인 71
    • 가. 승자독식 구조(winner-take-all) 72
    • 나. 소비자 고착(consumer lock-in) 74
    • 다. 게이트키퍼 권한(gatekeeper power) 77
    • Ⅱ. 플랫폼 경제에서의 소비자이익 저해 유형 79
    • 1. 소비자선택 제약 79
    • 2. 데이터 착취 81
    • 가. 수집 단계의 검토 82
    • 나. 활용 단계의 검토 83
    • (1) 맞춤형 광고 83
    • (2) 맞춤형 가격설정 85
    • 3. 품질 저하 90
    • 4. 가격 착취 93
    • 가. 무료서비스의 유료 전환 93
    • 나. P2B 수수료의 전가 94
    • 다. 가격인상 목적의 끼워팔기 95
    • Ⅲ. 규제의 재기 필요성과 남겨진 과제 98
    • 1. 재기 필요성: 대안의 부재 관점에서 98
    • 가. 가격 착취의 경우 98
    • 나. 그 외 착취의 경우 100
    • 2. 남겨진 과제 101
    • 가. 다른 소비자법과의 관계 설정 101
    • 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제시 102
    • 제3장 EU 및 유럽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착취남용 규제법리 104
    • 제1절 EU와 유럽의 착취남용 입법례와 규제 동향 104
    • Ⅰ. EU와 유럽의 착취남용 입법례 104
    • 1. 검토의 배경 104
    • 2. EU의 입법례 106
    • 3.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 108
    • 가. 독일의 입법례 108
    • 나. 프랑스의 입법례 110
    • 다. TFEU 제102조와의 관계 111
    • Ⅱ. EU 및 유럽 규제 동향 112
    • 제2절 EU의 전통적 착취남용 규제법리 115
    • Ⅰ. 가격 착취남용 115
    • 1. 심·판결례 분석 115
    • 가. General Motors 사건 115
    • 나. United Brands 사건 116
    • 다. British Leyland 사건 117
    • 라. SACEM 사건 118
    • 마. Deutsche Post 사건 119
    • 바. Port of Helsingborg 사건 120
    • 사. AKKA/LAA 사건 121
    • 아. Aspen 사건 124
    • 2. 정리 125
    • Ⅱ. 거래조건 착취남용 126
    • 1. 심·판결례 분석 126
    • 가. GEMA 사건 126
    • 나. SABAM 사건 127
    • 다. DSD 사건 129
    • 2. 정리 130
    • 제3절 EU 및 유럽의 온라인플랫폼 착취남용 규제법리 131
    • Ⅰ. 독일 페이스북 사건 131
    • 1. 사건의 경위 131
    • 2. 연방카르텔청의 판단 132
    • 가. 불공정성 판단근거 132
    • 나. 침해이익 133
    • 다. 인과관계 133
    • 라.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고려 134
    • 마. 페이스북의 특수책임 135
    • 3. 연방고등법원의 판단 136
    • 가. 페이스북의 특수책임 136
    • 나. 데이터 착취 가능성 부정 136
    • 다. 인과관계 137
    • 4. 연방대법원의 판단 137
    • 가. 침해이익: 소비자선택 137
    • 나.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고려 138
    • 다. 인과관계 139
    • 라. 페이스북의 특수책임 140
    • 5.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141
    • 6. 이 사건 이후의 경과 143
    • 가. 메타의 pay or okay 모델 도입 143
    • 나. DMA 위반 결정 144
    • 다. DMA 위반 결정 이후 메타의 조치 146
    • Ⅱ. 프랑스 구글 Ads 사건 146
    • 1. 사건의 경위 146
    • 2. 사실관계 147
    • 가. 구글 Ads 147
    • 나. 구글 Ads 규칙과 집행 방식 148
    • 3. 경쟁위원회 및 파리 항소법원의 판단 149
    • 가. 이익 취득의 입증 필요 여부 149
    • 나. 이용규칙의 불공정성 150
    • (1) 구글의 특수책임 150
    • (2) 불공정성 판단 151
    • 다. 인과관계 152
    • 라.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고려 153
    • Ⅲ. 프랑스 구글 저작인접권 사건 153
    • 1. 사건의 경위 153
    • 2. 경쟁위원회 및 파리 항소법원의 판단 155
    • 가. 거래조건 남용의 판단기준 155
    • 나. 구글의 특수책임 156
    • 다. 불공정성 판단 156
    • (1) 협상의 부재 156
    • (2) 불공정성 판단근거 157
    • 라. 인과관계 157
    • 마. 행위의 효과 고려 158
    • Ⅳ. EU 애플 안티스티어링 조항 사건 159
    • 1. 사건의 경위 159
    • 2. 애플의 특수책임 159
    • 3.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 판단방식 162
    • 4. 주요 쟁점별 검토 163
    • 가. 인과관계 163
    •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입증 필요 여부 164
    • 다. 비교분석의 필요 여부 165
    • 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입증 필요 여부 166
    • 마. 소비자에 대한 피해 167
    • (1) 금전적 피해: 수수료의 전가(passing on) 167
    • (2) 비금전적 피해 169
    • 5. DMA와의 관계 171
    • 6. 이 사건 이후의 DMA 위반 결정 172
    • 7. 유사사례에서 다른 국가의 접근 173
    • 가. 미국: Epic Games, Inc. v. Apple Inc. 173
    • (1) 사건의 경위 173
    • (2) 쟁점과 판단 174
    • (3) 이후의 경과 177
    • 나. 일본 178
    • 다. 정리 180
    • 제4절 평가와 분석 181
    • Ⅰ. 전통적 착취남용 법리의 특징과 시사점 181
    • 1. 가격 착취남용의 유연한 접근 181
    • 2. 거래조건 착취남용의 규범적 접근 181
    • Ⅱ. 온라인플랫폼 착취남용 법리의 분석과 시사점 182
    • 1. 새로운 범주로서 온라인플랫폼 착취남용 182
    • 가. 전통적 착취남용과 유사점 183
    • 나. 전통적 착취남용과 차이점 184
    • 2. 타법과의 통합적 접근 시도 187
    • 3. 온라인플랫폼 착취남용 법리의 상향식 분석 188
    • 가. 특수책임 법리의 확장과 강화 189
    • (1) 특수책임의 확장: 배제남용 → 착취남용 189
    • (2) 온라인플랫폼 특수책임의 강화 190
    • (3) 정리 193
    • 나. 인과관계 194
    • 다. 부당성 판단에서 수렴과 분산 195
    • (1) 수렴 195
    • (2) 분산 196
    • 4. 시사점: 전통적 법리의 연장선상에서의 전개 197
    • 가. 전통적 법리의 연장선상 197
    • 나. 온라인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전개 198
    • 제4장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와 소비자법과의 관계 200
    • 제1절 공정거래법과 다른 소비자법의 관계 일반 200
    • Ⅰ. 소비자법의 범위 200
    • 1. 광의의 소비자법 200
    • 2. 협의의 소비자법 203
    • 가. 전통적 시장 203
    • 나. 온라인플랫폼 시장 204
    • Ⅱ. 공정거래법과 다른 소비자법의 관계 205
    • 1. 공통의 목적과 수단의 차이 205
    • 가. 공통의 목적 205
    • 나. 수단의 차이 207
    • (1) 수단의 상호보완성 207
    • (2) 수단의 중첩과 긴장 209
    • 2.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관계 209
    • 가. 새로운 관점: 통합적 접근 209
    • 나. 비판적 검토와 과제 211
    • 제2절 개별 소비자법의 목적과 소비자보호 214
    • Ⅰ. 전기통신사업법 214
    • 1. 개관 214
    • 2. 온라인플랫폼 규제 내용 214
    • 3. 문제점 및 중첩 가능성 217
    • 가. 문제점 217
    • 나. 중첩 가능성 219
    • Ⅱ. 약관규제법 221
    • 1. 개관 221
    • 2. 기능상 한계 222
    • 3. 중첩 가능성 223
    • Ⅲ. 전자상거래법 224
    • 1. 개관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 내용 224
    • 2. 기능상 한계와 중첩 가능성 226
    • Ⅳ. 개인정보보호법 227
    • 1. 개관 227
    • 2. 기능상 한계 227
    • 가.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의 시도 227
    • 나. 행태정보 보호의 한계 229
    • 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한계 229
    • 3.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232
    • 가. 사건의 경위 232
    • 나. 제재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232
    • 다. 분석 234
    • 4. 법 개정 동향 235
    • 5. 중첩 가능성 235
    • Ⅴ. 정리 236
    • 제3절 관계에 대한 제언 238
    • Ⅰ. 기준 제시의 필요성 238
    • 1. 병행적용의 의미 238
    • 2. 병행적용의 가능성과 필요성 238
    • 가. 병행적용의 가능성 238
    • 나. 병행적용의 필요성 240
    • 3. 병행적용의 문제점 242
    • Ⅱ. 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검토 243
    • 1. 기준 1: 독자적 규제 목적과 보호법익 243
    • 가. 기준의 제시 243
    • 나. 구체적 검토 244
    • 2. 기준 2: 수단의 유효적절성 245
    • 가. 기준의 제시 245
    • 나. 구체적 검토 247
    • (1) 동시 개입의 시나리오 248
    • (2) 사후 개입의 시나리오 250
    • Ⅲ. 병행적용시 고려사항 250
    • Ⅳ. 정리 252
    • 제5장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의 해석론 및 입법론 253
    • 제1절 해석론 및 입법론의 방향성 253
    • Ⅰ. 일반론의 정교화 253
    • Ⅱ. 온라인플랫폼 특성의 반영 254
    • 제2절 해석론적 제언 255
    • Ⅰ. 특수책임 법리와 시장지배적 지위 255
    • 1. 특수책임 법리의 수용 필요성 검토 255
    • 가. 그간의 국내 논의 255
    • 나. 특수책임 법리에 대한 분석적 이해 257
    • (1) 분석적 이해의 필요성 257
    • (2) 특수책임의 근거 257
    • (3) 특수책임의 내용 258
    • 다. 실익 관점의 검토 259
    • (1) 특수책임의 근거 측면 259
    • (2) 특수책임의 내용 측면 260
    • 2. 시장지배적 지위 261
    • 가. 강화된 시장지배적 지위 요건의 주장 261
    • 나. 주장에 대한 검토 263
    • Ⅱ. 기준이 되는 소비자 265
    • 1. 개입 기준에서의 소비자 265
    • 2. 행위 요건에서의 소비자 266
    • 3. 현저성 및 부당성 요건에서의 소비자 267
    • Ⅲ. 행위요건으로서 소비자이익의 기능과 범위 269
    • 1. 한계설정의 기능 269
    • 2. 행위요건으로서 소비자이익의 범위 269
    • 가. 기본적 의미: 경쟁 관련 이익 269
    • (1) 의미 269
    • (2) 유형 270
    • 나. 추가 검토 272
    • (1) 추가 검토의 필요성 272
    • (2) 행위불법 관련 이익과 결과불법 관련 이익 273
    • (3) 소비자이익과 일반 국민의 이익 276
    • (4) 주된 이익과 부수적 이익 278
    • (5)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278
    • (6) 직접적 이익과 간접적 이익 279
    • (7) 구체적 이익과 추상적 이익 280
    • (8) 개별적 이익과 집합적 이익 281
    • (9) 목적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 282
    • 다. 부당성 요건에서 고려되는 소비자이익과의 구분 282
    • 라. 정리 283
    • 3.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익 범위와 판단방법 283
    • 가.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선택 283
    • (1) 소비자선택의 중요성 283
    • (2) 소비자선택 침해의 유형 284
    • 나. 구체적 검토 286
    • (1) 맞춤형 광고 286
    • (2) 맞춤형 가격설정 287
    • (3) 안티스티어링 조항 289
    • 다. 판단방법: 규범적·실질적·실증적 판단 289
    • 라. 정리 291
    • Ⅳ. 인과관계 및 저해행위 292
    • 1. 인과관계 292
    • 가. 쟁점이 되는 이유 292
    • 나. 그간의 국내 논의 292
    • 다. 검토 294
    • 2. 저해행위 297
    • Ⅴ. 현저성 및 부당성 298
    • 1. 현저성 298
    • 가. 재해석의 필요성 298
    • 나. 재해석의 내용 299
    • 다. 온라인플랫폼에의 구체적 적용 300
    • (1) 비교가 가능한 경우 300
    • (2) 비교가 곤란한 경우 301
    • 2. 부당성 302
    • 가. 일반론의 정교화 302
    • (1) 이익형량의 제안 302
    • (2) 제안의 내용 303
    • (3) 구체적 검토 304
    • 나. 경쟁제한성 입증의 필수성 여부 306
    • 다. 온라인플랫폼에의 적용 307
    • (1)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부수적 고려 307
    • (2) 교차형량의 가능성과 한계 308
    • (3) 무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고려 310
    • Ⅵ. 온라인플랫폼 추가 쟁점: 적용법조 선택 311
    • 1. 기준이 필요한 이유 311
    • 2. 기준의 제시 312
    • 제3절 입법론적 제언 315
    • Ⅰ. 법령 개정방안 315
    • 1. 법률 개정방안 315
    • 2. 시행령 개정방안 316
    • Ⅱ. 심사지침 제정방안 317
    • 1. 제정 필요성 317
    • 2. 제정 방안 317
    • 제6장 결론 329
    • 제1절 연구의 요약 329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의의 333
    • 참고문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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