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online platform)이 소비자를 ‘착취(exploit)’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이 무엇인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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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online platform)이 소비자를 ‘착취(exploit)’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이 무엇인지 규명...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online platform)이 소비자를 ‘착취(exploit)’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경쟁법상 남용규제는 방해·배제남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고, 착취남용은 경쟁당국과 학계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EU와 유럽 일부 회원국에서 이른바 빅테크(Big Tech)의 행위를 착취남용으로 평가·집행한 사례가 수(數)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축적되고 있다. 이에 경쟁법 집행 기조에서 일정한 변곡점도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착취(exploitation)’에 대한 사전적·철학적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경쟁법상 착취남용의 개념, 유형 및 목적을 차례로 개관한다.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근거를 검토하고, 그중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이 규정하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관하여 그간 축적된 학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현 시점에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는 하위법령의 미비와 법원의 엄격한 해석 태도로 인해,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잊혀진 규제’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의 적용범위는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되, 운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의 각 특성—승자독식 구조(winner-take-all), 소비자 고착(consumer lock-in), 게이트키퍼 권한(gatekeeper power)—이 맞물려 작동하는 경우, 사업자는 실질적 경쟁 압력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선택의 제약, 데이터 착취, 품질 저하, 가격 착취 등 구체적인 형태의 소비자이익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 본 연구는 착취남용의 입법례를 두고 있는 EU와 그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유럽기능조약 제102조(a)에 근거한 전통적 착취남용, 즉 ‘가격 착취’와 ‘거래조건 착취’에 대한 주요 심·판결례를 검토한다. 이어서 온라인플랫폼상 착취남용과 관련한 네 건의 심·판결례를 대상으로 법리의 전개 양상을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종래 배제남용에서 논의된 ‘특수책임(special responsibility)’의 법리가 착취남용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초(超)지배적(super-dominant) 지위를 보유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강도와 범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한편, 온라인플랫폼상 착취남용은 불공정(unfair)한 거래조건의 부과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바,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경쟁당국은 소비자 등 거래상대방에 초래된 불이익(harm)의 입증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양면시장 구조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간극과 분산적 경향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온라인플랫폼 착취남용 규제법리는 전통적 착취남용 규제법리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며 일부 조정(tuning)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와 여타 소비자법 간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규범적 중첩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간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개별 법률은 기능적으로 분화(分化)된 목적과 수단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이 타(他)법의 집행 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법률 간 중첩 시 제재의 병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행정자원의 효율적 운영, 수범자의 규제 부담, 이중규제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① 공정거래법의 독자적 규제 목적과 보호법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② 소비자법적 수단만으로는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지 여부를 병행적용의 허용 기준으로 제시한다.
제5장에서 본 연구는 일반론의 정교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해석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론적 제언을 시도한다. 먼저 특수책임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의 부분적 수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수준을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행위요건으로서 ‘소비자이익’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일견(一見) ‘경쟁 관련 이익’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한계설정의 기능상 제약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에 행위불법(行爲不法)적 침해이익과 결과불법(結果不法)적 침해이익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소비자이익의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충족된다고 볼 것을 제안한다. 행위요건으로서의 소비자이익에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이익, 간접적·추상적·개별적·반사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음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선택은 온라인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바, 소비자선택의 침해 유형과 그 인정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행위’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을 검토한다. 우선 ‘가상경쟁시장(as-if)’과의 비교를 통한 입증은 비교기준 설정의 곤란성과 오류 가능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으며, 비(非)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유사 행위의 존재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현저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상 제시된 ‘유사시장’ 비교 기준은 비교가능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양적 측면’에서 범위의 상당성과 기간의 지속성, ‘질적 측면’에서 침해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다차원적 이익형량, 즉 ‘사업자와 소비자이익 간’, ‘단기의 소비자이익과 장기의 소비자이익 간’, ‘서로 상이한 소비자이익 및 공익 간’의 형량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필수적인 입증 요소가 아닌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위치 지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의 양면구조 하에서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교차형량(cross-balancing)의 여지도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무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적용법조의 선택에 있어서는 입증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의 본질에 부합하는 법조가 선택되도록 경쟁당국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한다. 이상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만이 아니라 현행 플랫폼 심사지침 외의 별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growing social discourse that online platforms “exploit” consumers and seeks to identify,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what constitutes exploitative abuse by online platforms as a legitimate target of regulati...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growing social discourse that online platforms “exploit” consumers and seeks to identify,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what constitutes exploitative abuse by online platforms as a legitimate target of regulation. Historically, abuse of dominance enforcement under competition law has prioritized exclusionary abuses, while exploitative abuses have remained relatively peripheral to both enforcement practice and academic debate. However, although still limited in number, cases in which the conduct of major digital platforms has been assessed as exploitative abuse have been steadily accumulating in the EU and across Europe, suggesting a potential inflection point in enforcement policy. In light of the legislature’s intent to avoid regulatory gaps in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addressing harm to consumer interest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ensure the practical relev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conduct to harm consumer interests.” To this end, the study aims to propose interpretative frameworks and legislative reforms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online platforms.
Chapter 2 begins with a lexical and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exploitation,”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concept, typology, and objectives of “exploitative abuse” in competition law. It then reviews the legal basis for regulating exploitative abuse against consumer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1)(5), which addresses conduct to harm consumer interests, and organizes the accumulated academic literature and case law on this provision. At present, enforcement of this provision may be characterized as a “forgotten regulation,” largely due to the absence of detailed subordinate legislation and the courts’ stringent interpretative standards. Nevertheless, given that competition law proclaims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as its immediate objective and consumer protection as its ultimate goal, this study contends that conduct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aimed at the direct protection of consumers—should not be treated as merely exceptional but rather enforced more proactively.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how structural features of the platform economy—such as winner-take-all dynamics, consumer lock-in, and gatekeeper power—enable platforms to impose unfavorable trading conditions on consumers and make avoidance difficult. When these characteristics interact like interlocking gears, various forms of harm to consumer interests,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sumer choice, data exploitation, quality degradation, and price exploitation, may arise.
Chapter 3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ing o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ere exploitative abuse is explicitly addressed in legislation. It first examines precedents concerning traditional exploitative abuses under Article TFEU 102(a), particularly excessive pricing and unfair trading conditions, and then analyzes four decisions addressing exploitative abuses by online platforms. The study observes a trend toward extending the doctrine of “special responsibility,” previousl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xclusionary abuse, to exploitative abuse, with an intensified application to “super-dominant” platforms. It further finds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at both the EU and Member State levels are converging on an approach that emphasizes proof of consumer or counterparty harm in cases involving unfair trading conditions. At the same time, divergent approaches remain regarding whether and how competitive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wo-sided platform markets. Overall,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legal doctrine governing exploitative abuse in platform markets represents an extension of traditional exploitative abuse jurisprudence, adjusted to reflect platform-specific characteristics.
Chapter 4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other consumer-related legal regimes, assessing the potential for normative overlap wit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le some argue for a comprehensive or integrativ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online platform conduct, this study rejects such an approach on the grounds that legal regimes ar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and that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instrumentalized as a substitute for sector-specific regulation. Although parallel enforcement across legal regimes may be possible and, in some cases, necessary due to the cross-regulatory nature of platform conduct, such overlap should be limited in ligh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regulatory burden on firm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a preliminary criterion under which the paralle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should be confined to situations where competition law’s independent regulatory purpose and protected legal interests are implicated, and where consumer law instruments alone cannot adequately resolve the issue.
Chapter 5 develops refined interpretative frameworks that account for platfor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advances corresponding legislative proposals. Through an analytical examination of the doctrine of special responsibility, the study endorses a limited acceptance of the principle that “greater power entails greater responsibility,” proposing that it b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materiality and unfairness of conduct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 It further emphasizes the boundary-setting function of “consumer interests” as a constitutive element of illegality, arguing that such interests should primarily be confined to competition-related interests. Additionally, it contends that both conduct-based harm and outcome-based harm must be present for conduct to qualify as harmful to consumer interests, and demonstrates that generalized, indirect, abstract, individual, or merely reflexive interests of the public should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The study then reexamine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consumer choice as a mechanism for safeguarding consumer sovereignty in platform markets, categorizes specific forms of infringement on consumer choice, and proposes criteria for their assessment.
In response to arguments that a causal link between market dominance and the impugned conduct must be proven, the study rejects proof models based on hypothetical competitive market comparisons due to th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difficulties inherent in winner-take-all markets. It further asserts that similar conduct by non-dominant firms should not exempt dominant firms from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materiality” requirement, the study interprets existing case law as applicable only in markets where meaningful comparison is feasible, and proposes an alternative standard in non-comparable markets, under which materiality may be established through the substantial scope and duration of harm (quantitative dimension) as well as its seriousness and clarity (qualitative dimension).
For the assessment of unfairness, the study proposes a multidimensional balancing framework that weighs business interests against consumer interests, short-term against long-term consumer welfare, and competing consumer and public interests against one another. It further argues that competitive effects should not constitute a mandatory element of proof in unfairness determinations, but rather serve as a subsidiary consid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two-sided structure of platform markets,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limited cross-balancing across market sides may be appropriate. Moreover, it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free services, given consumers’ strong preference for zero-price offerings. Finally, regarding the selection of applicable legal provisions, the study proposes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exercise discretionary judgment primarily based on evidentiary efficiency, while also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llegality and the intent of the undertaking. Building on these interpretative conclusions, the study advances legislative proposals, including amendments to statutes and enforcement decrees as well as the adoption of dedicated enforcement guidelines, with the aim of enhancing legal predictability for regulate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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