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제 노동자에서 노동시간 및 임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Health Effects of Working Hours and Wages among Workers with Time-Based Pa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ime-paid workers, including those paid by the hour or by the day, are structurally characterized by a wage system directly tied to working hours. As a result, they often experience irregular work schedules and higher income volatility compared to salaried or annually contracted workers. Since fluctuations in working hours and wages can affect disposable resources, time available for health behaviors, and levels of stre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such volatility impacts the health of time-paid workers.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nonstandard employment due to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research on the health of time-paid workers remain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struct an exploratory preliminary health impact model centered on time- paid worker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working hour and wage levels, their instability, and related policy interventions on health behaviors and subjective healt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construct a preliminary health impact model reflecting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ime-paid workers, based on prior research and empirical data analysis; 2) to assess how the levels and instability of working hours and wages influence health outcomes; 3) to evaluate the effects of labor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health of time-paid worker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first, an exploratory preliminary health impact model was developed by linking prior theories wit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upplementary survey. Second,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2005–2023),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impact of working hours and wages on health behaviors and subjective health. Finally, the effects of two policy interventions—the 2018 minimum wage increase and the 2022 implementation of paid holidays for private-sector workers—were estimat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s.
In Study 1, a preliminary health impact model was constructed by linking conceptual frameworks on precarious employment and health from prior research with five key health impact pathway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ime-paid workers (working hours, wages, working environment, psychosocial factors, and material resources). Furthermore, empirical data analysis confirmed that these health impact pathways align with the reality of time-paid workers. The presented preliminary model serv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empirical analyses in Study 2 and Study 3.
In Study 2, a dynamic panel model with lagged dependent variables was estimated using the correlated random effects approach to examine the effects of working hours and wages on the subjective health and health behaviors of time-paid workers. Summarizing the analysis of the levels and instability of working hours and wages, a certain level of working hours must be secu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while a decrease in working hours had a negative effect. Regarding health behaviors, the probability of current exercise increased as the hourly wage level rose, whereas it decreased when an event of monthly wage increase occurred. A rise in hourly wage level reduced the probability of current smoking. For heavy smoking more than 20 cigarettes per day, the smoking amount increased or decreased among smokers accompanying changes in working hours. The probability of drinking three or more times a week increased when working hours or wages increased, and decreased when wages fell.
In Study 3,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2018 minimum wage increase and the paid holiday policy on time-paid workers. Regarding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otal wage changes between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due to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corresponding to the hourly wage hike; consequently, no positive effect was observed in health-related variables. In the case of the paid holiday guarantee policy, the treatment group's working hours decreased more than the control group's du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but this was accompanied by a negative impact on wages, also resulting in no positive effect on health-related variable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t was limited to using subjective health and self-reported health behaviors as outcome variables, and did not include objective health indicators such as diagnosed conditions or disease prevalence. Additionally, due to data constraint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Interpretation of policy effects in the DID analysis also requires caution due to factors such as phase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discrepancies between legislation and actual enforcement,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control group.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illuminates the health problems of time-paid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wage determination mechanisms and employs a multi-layered approach using the construction of an exploratory preliminary model, sophisticated dynamic panel data analysis, and policy evaluation. In particular, it precisely analyzed the health effects by considering not only the absolute levels of working hours and wages but also their instability, lagged effects, and cumulative effects; furthermore, it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and the paid holiday policy. Since neither policy showed positive health effects due to the negative impact on total wages despite hourly wage hikes or reduced working hour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institutional designs strengthening the stability of both wages and employment are necessary for improved working conditions to lead to actual health promotion.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evidence for the design and reform of labor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wage determination structures.

국문 초록 (Abstract)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하는 시간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이들은 월급제 또는 연봉제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임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동은 건강에 투자 가능한 재원, 건강행동 실천에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 스트레스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안정성이 시간급제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산으로 비정형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급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탐색적 수준의 건강 영향 예비 모형을 구성하고, 노동시간과 임금의 수준 및 불안정성 또는 노동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건강행동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간급제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 영향 예비 모형을 구성하고, 2) 노동시간 및 임금 수준과 불안정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3) 노동제도의 시행이 시간급제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이론 고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시간급제 노동의 취약성이 5가지 핵심 건강 영향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탐색적 수준의 건강 영향 예비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2005~2023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관 임의효과 모형으로 노동시간 및 임금이 건강행동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과 2022년에 시행된 유급휴일 보장 제도의 효과를 성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불안정 고용과 건강에 관한 개념적 틀을 차용하고 시간급제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임금, 작업환경, 심리사회적 요인, 물질적 자원의 5가지 건강 영향 경로를 적용하여 건강 영향 예비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실증 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건강 영향 경로가 시간급제 노동자의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건강 영향 예비 모형은 <연구 2>와 <연구 3>의 실증 분석을 위한 분석 모형으로 활용되었다.
<연구 2>에서는 지연종속변수를 포함한 동적 패널을 상관 임의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여 노동시간과 임금이 시간급제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시간 및 임금 수준과 불안정성의 영향 분석을 종합하면, 노동시간은 일정 수준 이상이 확보되어야 주관적 건강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소하는 변화는 건강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건강행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동할 확률이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반면, 월평균 임금이 증가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현재 흡연할 확률이 감소하였고, 하루 20개피 이상의 흡연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변화에 따라 흡연자에서 흡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주 3회 이상 음주할 확률은 노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면 높아지고, 임금이 감소하면 낮아졌다.
<연구 3>에서는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휴일 보장 제도가 시간급제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제도에서는 시급 인상에 대응되는 노동시간의 감소로 처치군과 대조군 간에 총 임금 변화는 차이가 없어, 건강 관련 변수에서 제도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급휴일 보장 제도의 경우, 정책 시행으로 처치군의 노동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동반되어 역시 건강 관련 변수에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결과변수가 주관적 건강과 건강행동 변수에 국한되어 객관적인 건강 상태나 질병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건강지표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자료 특성상 분석 대상자의 대표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중차분 모형 분석에서는 정책의 단계적 시행과 실제 현장 적용 간의 괴리, 대조군 내부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정책 효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간급제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임금 산정 방식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탐색적인 예비 모형 구성과 정교한 동적 패널자료 분석, 정책 평가를 활용하여 다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의 절대 수준뿐 아니라 불안정성과 지연 및 누적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휴일 보장 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제도 모두 시간당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임금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동반하여 건강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여건 개선이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임금 산출 방식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설계 및 제도 개선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 목적 4
• 1.3 연구의 구성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 2.1 노동과 건강간의 관계 6
• 2.1.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노동 6
• 2.1.2 불안정 고용과 건강 8
• 2.1.3 노동제도 및 정책의 역할 11
• 2.2 시간급제 노동의 취약성과 건강 영향 경로 14
• 2.2.1 임금산정방식에서 기인하는 시간급제 노동의 취약성 14
• 2.2.2 노동시간과 건강 17
• 2.2.3 소득과 건강 20
• 2.2.4 작업환경과 건강 23
• 2.2.5 심리사회적 요인과 건강 24
• 2.2.6 물질적 자원과 건강 25
• 2.3 시간급제 노동 관련 주요 제도 26
• 2.3.1 최저임금제도 26
• 2.3.2 근로시간 단축 제도 28
• 2.3.3 유급휴일 보장 제도 30
• 제 3 장 <연구 1> 시간급제 노동의 건강 영향 요인에 관한 탐색적 예비 모형 구성 32
• 3.1 모형 개발의 필요성 32
• 3.2 연구 방법 32
• 3.2.1 연구 대상의 정의 및 범위 32
• 3.2.2 이론적 틀 33
• 3.2.3 실증 분석 34
• 3.3 실증 분석 결과 36
• 3.3.1 시간급제 노동자의 규모 및 추이 36
• 3.3.2 인구사회학적 특성 38
• 3.3.3 주요 노동 여건 42
• 3.3.4 노동시간 및 임금 54
• 3.3.5 모형 구성을 위한 시사점 69
• 3.4 탐색적 건강 영향 예비 모형 구성 72
• 3.4.1 이론적 틀과 실증 분석 결과 연계 72
• 3.4.2 시간급제 노동의 건강 영향 예비 모형 74
• 3.5 예비 모형에 기반한 연구 가설 설정 78
• 3.5.1 <연구 2>의 가설 79
• 3.5.2 <연구 3>의 가설 80
• 제 4 장 <연구 2> 시간급제 노동자에서 노동시간 및 임금의 건강 영향 82
• 4.1 연구 방법 83
• 4.1.1 자료원 및 분석대상 83
• 4.1.2 분석방법 및 모형 87
• 4.1.3 변수의 정의 93
• 4.2 연구 결과 97
• 4.2.1 연구대상자의 특성 97
• 4.2.2 모형 적절성 검토 121
• 4.2.3 노동시간 및 임금이 주관적 불건강에 미치는 영향 130
• 4.2.4 노동시간 및 임금이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144
• 4.2.5 강건성 검정 152
• 4.3 소결 184
• 제 5 장 <연구 3> 노동시간 및 임금 관련 제도가 시간급제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189
• 5.1 연구 방법 190
• 5.1.1 처치 정의 190
• 5.1.2 자료원 191
• 5.1.3 분석대상 191
• 5.1.4 분석방법 및 모형 195
• 5.1.5 변수의 정의 198
• 5.2 연구 결과 201
• 5.2.1 처치군과 대조군의 특성 비교 및 균형 검토 201
• 5.2.2 이분차분 모형 분석 결과 211
• 5.2.3 강건성 분석 217
• 5.3 소결 223
• 제 6 장 고찰 및 결론 225
• 6.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225
• 6.2 정책적 함의 232
• 6.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235
• 6.4 결론 및 제언 242
• 참고문헌 245
• Abstract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