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족시설용지의 계획적 특성이 고용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lanning Characteristics of Self-Sufficient Facility Sites on Employment Activ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Self-Sufficient Facility Sites (SSFSs) within housing development and public housing distric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ffect the degree of employment activation. Specifically, it identifies which planning attributes contribute to employment creation and urban self-sufficiency, and seek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defining the supply standards and locational strategies of future SSFSs in a more effective manner. The research challenges the conventional practice of evaluating self-sufficiency merely based on the designated area of SSFSs, arguing that spatial quantity alone cannot ensure economic self-containment.
While numerous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factors influencing the activation of SSFSs, few have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ir planning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activation acros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ost existing works focus on large-scale new towns, but applying such findings to smaller-scale districts remains limited. Thu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SSFSs affect employment activation across diverse urban contexts, and under what conditions such characteristics exert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After reviewing relevant legal frameworks and prior research, the study identifies major planning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activation. The 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employment activation, is defined as the number of work-purpose arrivals per unit area of SSFS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floor area of knowledge-industry centers and business/educational-research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hile the floor area of support facilities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tation show marginal positive and negative significance, respectively.
To complem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with spatial interpretation, four case districts were selected two with high and two with low employment activation levels. Through detailed analysis of planning documents, building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enant firms, the study finds that continuous occupancy intention is closely related to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nearby support facilities. The analysis also highlights the role of public-sector intervention in promoting corporate attraction and sustainable operation within knowledge-industry centers, the primary facility type of SSFSs.
Synthesizing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employment-activation function of SSFSs cannot be achieved merely by securing land area or setting proportional supply standards. Instead, fostering employment-generating uses such as business and research facilities, ensuring qualitative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improved commuting accessibility and functional integration with other land uses,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by public authorities must interact synergistically to realize the intended purpose of SSFSs in metropolitan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계획적 특성이 고용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어떠한 특성에 의하여 고용 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있는지, 즉 도시의 고용 자족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계획될 지구의 자족시설용지 공급 기준 및 입지 전략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자족시설용지가 지정된 면적이 고용 자족성 확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평가되는 관행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현 제도 하에서 조성된 수도권 전반의 자족시설용지의 계획적 특성과 고용 활성화 정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자족시설용지의 성패 여부를 고찰한 접근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나, 중소규모의 지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자족시설용지의 계획적 특성이 고용 활성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러한 계획적 특성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고용 활성화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반대로 부의 효과를 미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족시설용지 관련 법·제도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획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도출된 계획적 요인과 고용 활성화 정도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계량화하고, 고용 활성화 정도는 자족시설용지의 단위 면적 당 출근 목적 도착인구로 정의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고, 이 중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연면적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지원시설 연면적, 역사까지의 거리 변수는 각각 양, 음의 한계적 유의함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사례지구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고용 활성화 지표를 통해 상·하위 2개 지구를 분석의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각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현황, 입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지속적 입주 의향에 대중교통 접근성과 지원시설 접근성이 관계되어있고, 자족시설용지의 주요 시설인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입주 촉진을 위한 공공의 지향점 또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도권 내 공급될 자족시설용지의 주 목적인 지구의 고용 활성화 기능을 위해서 단순히 용지의 면적 확보나 공급 비율로서 작동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 고용유발형 용도의 입주 촉진, 통근 접근성과 타 용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입지의 질적 특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상호유기적으로 작용해야함을 시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흐름 6
•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8
• 제 1 절 자족적 신도시의 정의와 평가지표 8
• 1. 자족적 신도시의 정의 8
• 2. 자족성의 평가지표: 고용 자족성을 중심으로 10
• 제 2 절 자족시설용지의 개념과 현황 12
• 1. 자족시설용지의 정의와 도입배경 12
• 2. 자족시설용지의 제도적 배경 13
• 3. 자족시설용지의 공급 및 운영 현황 16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8
• 1. 도시의 고용 자족성 평가에 관한 연구 30
• 2.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3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 제 3 장 자족시설용지의 특성과 고용 활성화의 인과적 분석 34
• 제 1 절 가설설정 및 연구의 모형 34
• 1. 가설설정 34
• 2. 연구의 모형 34
• 제 2 절 자료의 수집 36
• 제 3 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38
• 제 4 절 통계 분석 41
• 1. 상관관계분석 41
• 2. 다중선형회귀분석 42
• 제 5 절 결과의 해석 46
• 제 4 장 사례지구 분석 49
• 제 1 절 분석의 틀 49
• 제 2 절 공공주택지구별 사례분석 52
• 1. 서울고덕강일지구 52
• 2. 광명소하지구 56
• 3. 고양향동지구 60
• 4. 시흥장현지구 65
• 제 3 절 사례지구 분석 결과의 논의 69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71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71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과제 74
• 참고문헌 76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