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불법촬영죄의 성립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한민국과 대만의 입법 및 판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Sexual Illegal Filming Crimes: Focusing on Legislation and Case Law in South Korea and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성적 불법촬영죄 관련 법규범 및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반면, 대만은 '비공개 활동',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 및 '성적 신체부위' 등 객관적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있어 한국은 제작 행위로 엄벌하고, 대만은 실질적 의사 침해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법제에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 기준 도입과 영상통화 녹화의 명문화, 대만 법제에 '사적 신체부위' 개념 명확화 및 친고죄 구조 재검토를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norms and case law regarding sexual illegal filming crimes in South Korea and Taiwan.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South Korea punishes broadly by prioritizing the victim's subjective feelings and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aiwan differs by strictly applying objective constituent elements such as "non-public activities,"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and "sexual bodily parts." Furthermore, regard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South Korea severely punishes the act as "production," whereas Taiwan individually assesses whether there was a substantial infringement of the victim's will.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standard and explicitly stipulating the recording of video calls in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and proposes clarifying the concept of "private body parts" and re-examining the prosecution-only-upon-complaint structure in the Taiwanese leg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제 3 절 연구의 목적 6 제 2 장 대한민국의 성적 불법촬영죄 규제 10 제 1 절 입법 연혁 11 제 2 절 보호법익 18 제 3 절 구성요건의 판단기준 21 제 4 절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 31 제 3 장 대만의 성적 불법촬영죄 규제 37 제 1 절 입법 연혁 39 제 2 절 보호법익 48 제 3 절 구성요건의 판단기준 53 제 4 절 아동소년조례에 관련 규정의 판단 기준 68 제 4 장 양국의 규제 비교 72 제 1 절 보호법익의 차이 72 제 2 절 촬영행위 및 행위객체 81 제 3 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규정 비교 86 제 4 절 친고죄 90 제 5 장 개정 제안 91 제1절 한국 성적 불법촬영죄의 법조문 개정 제안 91 제2절 대만 성적 불법촬영죄의 법제 개정 제안 100 제 6 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