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재사회화 과정과 민주주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 Political Resocialization as a Journey toward Democratic Subjectivity: A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진입하여 겪는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과거 북한에서의 권위주의적 정치사회화 경험의 영향과 새롭게 맞닥뜨린 남한 사회에서의 경험이 이러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체제 이탈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지닌 집단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Charmaz의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분석 틀로 사용하였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코딩, 초점코딩, 이론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이들의 재사회화 과정은 “권위주의적 유산의 해체와 민주 시민 정체성의 성취: 실존적 행위자성을 통한 아비투스 재구성 과정”이라는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남한 사회로의 진입 직후 ‘자유’에 대한 만끽과 물리적·감정적 해방감의 실감이었으며, 이후 남한 사회에서 구조적 낙인과 아비투스의 전환이라는 두 현상이 순환적으로 공변하는 역동적인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북한 체제에서의 총체적 지배 경험이 도출되었고 이로부터 파생된 실존적 탈주가 그 맥락으로서 작용하였다. 이후 이들은 제도적 지원의 한계와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난관에 직면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능동적인 성찰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비판적 시민의식을 획득하고 세계 시민성으로 정체성을 확장하는 성숙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재사회화 과정이 단순히 남한 사회로 동화되는 것이 아닌 실존적 행위자성과 사회적 낙인에 맞선 투쟁을 통한 정체성의 성취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체험 중심의 교육 전환과 시기별 맞춤형 지원과 이들의 비판적 시각을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eply explore how North Korean defectors perceive democracy and how that perception changes during the process of political resocialization upon entering South Korean society. Specificall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influence of prior authoritarian political socialization experiences in North Korea and the impact of new experiences encountered in South Korea on this perception, as well as the inhibiting and facilitating factors operating in this process. Ultimately, the study offers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Considering this is a study of a group with the unique context of regime defection, Charmaz's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was utiliz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the collected data subsequently underwent the processes of initial coding, focused coding, and theoretical coding.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ir resocialization process unfolded around the core category: “The Dismantling of the Authoritarian Legacy and the Achievement of Democratic Citizen Identity: A Process of Habitus Reconstruction through Existential Agency.” The process began immediately upon entering South Korean society with the realiza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liberation and the enjoyment of 'freedom.' This was followed by a dynamic resocialization process where two phenomena—structural stigma and habitus transformation—circularly co-varied. The root cause of these phenomena was identified as the experience of totalitarian domination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the resultant existential escape acting as the context. Despite facing difficulties such as limitations in institutional support and structural inequality, the participants actively transformed these obstacles into a driving force for reflection. Ultimately, they attained critical civic consciousness and reached a mature stage of expanding their identity toward global citize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merely assimil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but the achievement of identity through existential agency and a struggle against social stigma. Furthermore, by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a shift toward experience-oriented education, customized support by settlement phase,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utilize their critical perspective in policy-mak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maturity of South Korea's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8
•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사회화 및 정치재사회화 8
• 1. 정치사회화와 정치재사회화의 이론적 배경 8
• 2. 이주민과 체제전환국 국민의 정치재사회화 11
• 3. 소결 15
• 제 2 절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성 형성 17
• 1. 시민성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접근 17
• 2. 현대 시민교육의 이론적 발전과 실제적 적용 19
• 3.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특수성과 사회통합 방향 20
• 4. 소결 22
• 제 3 절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인식과 참여 23
• 1. 민주주의 이론과 북한 선거 경험 23
• 2. 민주주의 가치 인식과 복합적 정체성 25
• 3. 정치 신뢰, 효능감에 따른 참여 양상 27
• 4. 소결 30
• 제 3 장 연구 방법 32
• 제 1 절 연구 문제 및 방법론 32
• 제 2 절 연구 참여자 선정 33
• 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35
• 제 4 절 윤리성 및 엄격성 37
• 제 4 장 연구 결과 39
• 제 1 절 주요 범주 중심 해석적 기술 41
• 1. 총체적 지배 41
• 2.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인지적 조작 43
• 3. 경계 이탈과 실존적 탈주 48
• 4. 해방 공간에서의 문화적·정치적 조우 52
• 5. 전환기적 정체성 및 낙인의 정치학 56
• 6. 정치적 아비투스의 전환과 시민성 학습 61
• 7. 자본주의적 아비투스 형성 및 노동 시장 적응 64
• 8. 교육의 재생산 구조와 문화적 격차 66
• 9. 관계적 자원과 국가의 제도적 개입 68
• 10. 정착 교육 및 지원제도의 한계와 개선 요구 70
• 11. 비판적 시민의식과 행위자성 73
• 12. 세계 시민성과 정체성 확장에의 요구 76
• 제 2 절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의 6C 모델 79
• 1. 원인(cause) 79
• 2. 맥락(context) 80
• 3. 현상(phenomenon) 80
• 4. 공변성(co-variance) 80
• 5. 조건(condition) 81
• 6. 정황성(contingency) 81
• 7. 결과(consequence) 81
• 제 3 절 이론적 범주에 기초한 이야기 구성 82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84
•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함의 8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89
• 참고문헌 90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