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안무의 저작물성 및 창작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 창작 단계별 시안의 저작물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pyrightability of Commercial Choreography and the Protection of Choreographers' Rights in the Creative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상업용 안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및 관련 제도 내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리적·계약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안무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법은 안무를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성립요건은 인간 신체의 움직임 형식에 의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업용 안무가 인간의 표현인 점은 상대적으로 명백하여 본문은 창작성을 중심으로 시안의 저작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업용 안무의 창작은 퍼포먼스 디렉터, 안무가, 연예기획사 등 다수의 주체가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며, 최초 시안, 수정 시안, 최종 시안까지 이어지는 계층적 창작 과정에서 각 단계의 저작물성 및 권리 귀속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최초 시안은 일반적으로 안무가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며, 안무가가 저작자로 추정된다. 수정 시안은 최초 시안을 반영한 것으로, 창작적 개입의 정도에 따라 최초 시안의 단순 변형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다. 최종 시안은 통상적으로 여러 시안을 편집·재조합하여 완성된 결과물로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가지며, 업무상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최종 시안을 토대로 공표되는 상업용 안무는 크게 안무가의 단독 저작물, 그리고 연예기획사의 업무상저작물로 구분될 수 있다.

현행 법제와 판례에서 이러한 저작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만큼, 상업용 안무와 관련된 권리는 대체로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그러나 현행 계약 관행은 안무가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창작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약상의 개선 방향으로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대체하는 “저작인격권의 존중” 및 “성명표시 의무화” 조항의 신설, 동일성유지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조항의 신설, 그리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 대신, 2차적저작물 및 파생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순이익의 일부를 안무가에게 배분하는 이익공유 조항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계약 위반 시 민법, 저작권법,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구제 수단을 검토하여, 상업용 안무 창작의 이해관계자 간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상업용 안무의 시안별 저작물성을 분석하고, 현행 계약 관행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업용 안무의 저작권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창작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enters on the acknowledgment of copyrightability in commercial choreography and its attribution of rights to ultimately seeks to explore legal and contractual alternatives within copyright law and related legislative frameworks that can effectively safeguard the rights of choreographers.

Although th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explicitly define the concept of choreography, case law has interpreted it as a creative combination and arrangement of a series of bodily movements and gestures. Under Article 4(1)(iii) of the Copyright Act, choreography qualifies as a “work,” provided i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physical motion. Given that commercial choreography can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such human creativity, this study analyzes the copyrightability of choreography drafts primarily in terms of originality.

The creation of commercial choreography involves performance directors, choreographers, and entertainment companies; their varied levels of participation in this multilayered process that consists of the initial draft, revised draft, and final edited draft stages often lead the authorship and ownership of each stage to become ambiguous. The initial draft is generally regarded as copyrightable as a work by a choreographer, and thus the choreographer is granted copyright as the author. The revised draft is a revision of the initial draft, and can be regarded as simply a modified version of the initial draft or a new derivative work. The final edited draft is generally an edited and recombined version of various initial and/or revised drafts; hence it most resembles a compilation work, and is likely to considered a work made for hire.

To summarize, commercial choreography, which is disclosed based on the final edited work, can be categorized as either a choreographer’s work, or a work made for hire.

Because the copyrightability of choreography and the allocation of rights are neither judicially nor contractually standardized in the current state of law and case law, such determinations remain uncertain and are typically governed by private contracts. However, because choreographers are usually required to waive their moral rights and transfer al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creator protection is limited under current practic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contract-based improvements as a more realistic means of protection. First, it suggests replacing the waiver of moral rights with clauses mandating “respect for moral rights” and “obligatory credit attribution”. To address concerns regarding the right of integrity, it proposes a provision requiring choreographers to acknowledge and consent in advance to possible modifications of their drafts during the creation of the final edited draft of commercial choreography. Next, rather than a full transfer of property rights, it recommends a clause granting the choreographer a share of the net profits derived from derivative or secondary uses of the choreography.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Korean Civil Act, Copyright Act, Artist Welfare Act and Act on the Guarantee of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o propose methods of relief for stakeholders in the realm of commercial copyright cre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grounded in a copyright law analysis of the creative process of commercial choreography, proposes legal and contractual frameworks aimed at achieving a balanced protection of creators’ rights while supporting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It ultimately seek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coherent copyright regime in which choreographers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coexist in mutual resp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방법 5
• 제 3 절 용어의 정의와 논의 전제 6
• 1. “상업용 안무”의 정의 및 범위 6
• 2. “시안(詩案)”의 개념 및 구분 8
• 제 2 장 안무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적 고찰 9
• 제 1 절 저작물성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론 9
• 1. 창작성 요건 9
• 2. 고정성 요건 10
• 제 2 절 안무저작물의 창작성 요건 10
• 1. 표현의 창작성 및 창작물로서의 성립 요건 10
• 2. 단독저작물로서의 성립 요건 11
• 3. 판례 및 실무 적용 기준 12
• 제 3 절 상업용 안무 창작 구조 및 시안별 저작물성 13
• 1. 최초 시안, 수정 시안 및 최종 시안의 구분 13
• 2. 창작 구조로 인한 일관된 기준의 부재 15
• 제 4 절 최초 시안의 저작물성 및 저작자 15
• 1. 저작물성 판단 15
• 2. 저작자의 추정 19
• 제 5 절 수정 시안의 저작물성 및 저작자 21
• 1. 2차적저작물로서의 수정 시안 22
• i. 저작물성 판단 22
• ii. 저작자의 추정 23
• 2. 공동저작물로서의 수정 시안 24
• i. 저작물성 판단 24
• ii. 저작자의 추정 27
• 제 6 절 최종 시안의 저작물성 및 저작자 29
• 1. 편집저작물 및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최종 시안 31
• i.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 판단 31
• ii.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 판단 32
• iii. 저작자의 추정 34
• 2. 공동저작물로서의 최종 시안 36
• i. 저작물성 판단 36
• ii. 저작자의 추정 39
• 제 3 장 시안의 단계별 저작물성 정립 41
• 제 1 절 저작물성 판단 기준의 명문화 필요성 41
• 제 2 절 부분 안무의 보호 가능성 43
• 1. 저작권법상 보호의 검토 44
• i. 단위 추정을 통한 저작물성 판단 45
• ii.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기반의 저작물성 판단 46
• iii. 상업용 안무의 저작물성에 미치는 영향 48
• iv. 저작권법상 보호의 한계 49
• 2.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검토 50
• 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50
• 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52
• iii.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한계 53
• 제 4 장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 55
• 제 1 절 미술진흥법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의 검토 56
• 제 2 절 추가보상청구권제도 도입의 검토 59
• 제 5 장 안무 창작 계약 구조와 권리구속 62
• 제 1 절 시안별 저작물성 판단과 계약 관행 62
• 제 2 절 실무 계약상 권리귀속 조항 64
• 1.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64
• 2.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 66
• 3. 협상력의 불균형과 그 법적 함의 67
• 제 3 절 권리 귀속 관련 분쟁 사례 및 법리적 분석 67
• 1.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의 경우 68
• 2. 저작재산권 양도 침해 주장의 경우 69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인정 및 해석 69
• 제 6 장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조항 70
• 제 1 절 저작권의 귀속 관련 조항 72
• 제 2 절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73
• 1. 성명표시권 보장의 의무화 73
• 2. 동일성유지권 관련 별도 조항 신설 75
• 제 3 절 저작재산권 관련 조항 76
• 제 7 장 계약상 위반의 보호 방안 80
• 제 1 절 민법상 보호 80
• 제 2 절 저작권법상 보호 83
• 1.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83
• 2.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84
• 제 3 절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상 보호 85
• 제 4 절 계약 체결의 중요성 87
• 제 8 장 결론 89
• 참고문헌 92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