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요인 = Determinants of Return to Work among Workers with Occupational Inju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ceptualizes injured workers’ return to work (RTW) as a dynamic process unfolding through individual choic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labor supply and labor demand.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fragmented approaches, it conducts an integrated empirical analysis along three axes: labor demand and structural/institutional factors (X-axis), economic pressure (Y-axis), and job function–demand congruence (Z-axis). Moving beyond a binary measure of return, the study jointly evaluates return timing (duration to return) and qualitative return types (return to original workplace/regular employment, return to different workplace/same job, and return to different workplace/different job). Through this approach, it validates a “dual-path” conceptual framework in which determinants operate differentially along two distinct paths: one regulating the likelihood of return and the other regulating the timing of return.
The analysis utilizes data from 3,139 wage workers who completed medical care in the third cohort of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Survey. The dependent variables are return within 365 days of care completion (analyzed via logistic regression) and time to return (analyzed via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To estimate return probabilities and timing by return type and employment type with greater granularity, the study additionally appli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d the Fine–Gray competing risks model. Explanatory variables, organized into the X, Y, and Z axes, are entered into unified models to estimate mutually adjusted effects.
The results confirm a hierarchical preference in qualitative return types—prioritizing return to the original workplace and regular employment, followed by return to a different workplace with the same job, and finally, return to a different workplace with a different job. Furthermore, the findings reveal that RTW determinants operate through a dual-path mechanism, exerting opposing or asymmetric effects across the return-likelihood path and the return-timing path.
Based on these mechanisms, the study identifies four core RTW patterns and derives corresponding principles for policy intervention.
First, the stable employment-based delayed return pattern occurs when workers with long tenure or advantaged labor market positions (X+) strategically delay their return to preferred employment types to secure sufficient recovery, supported by favorable job function–demand congruence (Z+); the policy implication is to institutionalize gradual RTW arrangements and job accommodation procedures.
Second, the economic pressure-based accelerated return pattern reflects a dynamic in which high household spending pressure or debt (Y+) reduces workers’ capacity to wait, increasing selection into non-preferred paths and compelling early return; intervention principles should aim to curb involuntary early return by adjusting the wage-replacement benefit structure to guarantee a stable minimum livelihood and by institutionalizing the combination of partial work and partial benefits.
Third, the accelerated return pattern for seizing limited opportunities describes cases where, despite functional constraints (Z−) or unfavorable organizational conditions (X−), early return occurs when a rare opportunity for a preferred type emerges, driven by the pressure not to miss it; interventions must prevent unsafe return under insufficient congruence and ensure safe return by providing early intensive rehabilitation and mandating formal job fitness assessments.
Fourth, the transition friction-based delayed return pattern occurs when return via a preferred path is blocked—typically under unfavorable organizational (X−) and functional (Z−) conditions—and return via a non-preferred path is delayed due to search, retraining, and readaptation costs; accordingly, transition criteria and procedures must be clearly specified, and transition costs should be socially shared through training allowances and hiring subsidies to mitigate long-term unemployment.
Academically, this study contributes by overcoming segmented research trends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ing job-function, economic, and structural/institutional factors. By validating the dual-path framework, it offers a deeper explanation of complex RTW mechanism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tailored intervention principles aligned with the four patterns, providing an empirical basis for designing policies that balance injured worker protection with institutional efficiency—preserving return quality while preventing unnecessary delays and involuntary early retur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개인의 선택과 노동공급·노동수요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노동수요 및 구조·제도(X축), 경제적 유인 체계(Y축), 직무 기능-요구 정합성(Z축)의 세 축을 통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주목해 온 개별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화하였다. 특히 단순한 복귀 여부를 넘어 복귀 시점과 복귀의 질적 형태(원직장 및 정규직, 타직장-원직무, 타직장-타직무)를 함께 비교 및 평가함으로써, 요인들이 복귀 가능성을 조절하는 경로와 복귀 시점을 조절하는 경로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원적 경로’ 개념틀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산재보험패널조사 제3차 코호트에서 요양 종결된 임금노동자 3,139명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요양 종결 후 365일 이내 복귀 여부(로지스틱 회귀)와 복귀 시점(Cox 비례위험모형)이며, 복귀 형태 및 고용형태별 가능성과 시점을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Fine-Gray 경쟁위험모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설명변수는 X축, Y축, Z축 요인을 체계화하여 동일 모형에 투입하고 상호 통제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는 원직장 및 정규직 → 타직장-원직무 → 타직장-타직무 순의 위계적 선호가 확인되었으며, 직업복귀 요인들은 복귀 가능성 경로와 복귀 시점 경로에서 상반되거나 비대칭적인 효과를 미치는 이원적 경로를 통해 작동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이원적 경로와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네 가지 핵심 직업복귀 패턴과 이에 기반한 정책 개입 원리가 도출되었다.
첫째, ‘고용 안정성에 기반한 복귀 지연 패턴’은 긴 근속기간이나 유리한 노동시장 지위(X+)를 가진 노동자가 직무 기능-요구 정합성이 양호할 때(Z+), 고용 안정성을 활용하여 충분한 회복을 위해 선호 유형으로의 복귀 시점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는 현상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점진적 복귀와 직무 조정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압박에 기반한 복귀 촉진 패턴’은 높은 가구 지출 압력이나 부채(Y+)가 노동자의 대기 여력을 감소시켜 비선호 경로 선택을 증가시키고 조기 복귀를 압박하는 현상이다. 개입 원리는 비자발적 조기 복귀 억제를 위해 휴업급여 구조를 최저 생계 수준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조정하고, 부분 근로-부분 급여 병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셋째, ‘제한된 기회 포착을 위한 복귀 촉진 패턴’은 직무 기능 제약(Z−)이나 조직 및 관계의 불리함(X−)으로 선호 유형 복귀 가능성은 낮지만, 드물게 선호 유형 복귀 기회가 나타날 경우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압박 때문에 조기 복귀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개입 원리는 기능 정합성이 부족한 무리한 복귀를 차단하고 안전한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조기 집중 재활을 제공하고, 직무 적합성 판단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넷째, ‘직장 및 직무 전환 마찰에 기반한 복귀 지연 패턴’은 선호 경로 복귀가 좌절된 상황(주로 X−와 Z−의 결합)에서 새로운 직장 및 직무 탐색, 재훈련, 재적응 비용 때문에 비선호 경로 복귀가 지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수당 지급 및 채용 보조금 연계를 통해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장기 실업을 억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기존의 분절적인 연구 경향을 보완하여 직무 기능, 경제, 구조·제도 요인을 통합한 총체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요인들이 복귀 가능성과 복귀 시점이라는 상이한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는 ‘이원적 경로’ 개념틀을 정립함으로써, 복합적인 직업복귀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네 가지 직업복귀 패턴에 따른 맞춤형 개입 원칙을 제안하여, 복귀의 질 보존과 비자발적 조기 복귀 방지 등 산재노동자 보호와 제도의 효율성 간 균형을 갖춘 정책 설계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１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１
• 제2절 연구 목적 ５
• 제2장 이론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７
• 제1절 직무 기능 관점에서의 설명 ７
• 1. 기능과 장애 ７
• 2. 직무 기능 수행과 직무 기능 장애 １０
• 3. 직무 기능 장애 관점에서의 직업복귀 모형과 선행연구 １４
• 4. 직무 기능 관점의 의의와 한계 ２１
• 제2절 경제적 관점에서의 설명 ２５
• 1. 노동공급 관점: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의사결정 ２７
• 2. 노동수요 관점: 고용주의 의사결정 ３６
• 3. 경제적 관점의 의의와 한계 ４３
• 제3절 구조·제도 요인 ４７
• 1. 분절된 노동시장 이론 ４８
• 2. 노조 설립의 효과와 단체교섭의 역할 ５１
• 3. 사업장 규모에 따른 조직 요인 ５２
• 4. 구조·제도 관점의 의의와 한계 ５４
• 제4절 사회적 배경 요인 ５７
• 1. 성별 ５８
• 2. 연령 ６０
• 3. 교육수준 ６２
• 4. 배우자 ６４
• 5. 사회적 배경 요인의 맥락적 역할 ６６
• 제5절 국내 선행 연구 ６８
• 1. 사회적 배경 요인 ６９
• 2. 직무 기능 요인 ７２
• 3. 경제 요인 ７５
• 4. 구조·제도 요인 ７８
• 제6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기여 ８１
• 제3장 연구 방법 ８４
• 제1절 연구 목적 및 설계 ８４
• 제2절 연구 방법 ８７
• 1. 자료원 및 연구대상 ８７
• 2. 변수 정의 ８８
• 3. 통계분석 ９６
• 제4장 연구 결과 ９９
• 제1절 기술통계 ９９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복귀 여부 및 시점별 특성 ９９
• 2. 직업복귀 질적 유형별 특성 １０６
• 제2절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실증 분석 결과 １１１
• 1. 직무 기능 요인 １１１
• 2. 경제 요인 １２７
• 3. 구조·제도 요인 １４９
• 4. 사회적 배경 요인 １５２
• 제5장 연구 결과 고찰 １５８
• 제1절 통계적 실증 분석 결과의 함의 １５８
• 1. 직업복귀 질적 형태에 대한 선호의 위계와 해석 기준 １５８
• 2. 직업복귀 선호 유형을 고려한 직업복귀 요인 １６０
• 3. 복귀의 질적 형태에 따른 복귀 가능성–복귀 시점의 차별적 효과 １６５
• 4. 직장 결속 요인의 영향과 정책적 함의 １７０
• 제2절 직업복귀 요인의 구조적 맥락 １７３
• 1. 직업복귀 요인에 내포된 구조적 맥락 １７４
• 2. 직무에 내재된 구조적 맥락과 기능 제약의 상호작용 １８７
• 제3절 이원적 경로 개념틀과 직업복귀 요인의 세 가지 축 １９３
• 1. 이원적 경로 개념틀: 복귀 가능성 경로-복귀 시기 경로 １９３
• 2.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요인의 세 가지 축 １９８
• 3.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도출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패턴 ２０７
• 4. 직업복귀 패턴에 따른 정책적 개입 ２１３
• 제4절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요인에 대한 통합된 설명 ２２１
• 1. ICF 관점의 직무 기능: 내부 기회와 직업복귀 결정의 역동성 ２２２
• 2. 경제 요인: 노동공급-노동수요의 상호작용과 복귀 결정 ２２９
• 3. 구조·제도 요인 ２４１
• 4. 사회적 배경 요인 ２４５
• 5. 직업복귀 질적 유형 선호의 위계 ２５８
• 제6장 결론 ２６２
• 제1절 연구 결과 종합과 시사점 ２６２
• 1. 직업복귀 질적 형태에 대한 선호의 위계와 이원적 경로 개념틀의 확립 ２６２
• 2. 직업복귀 요인의 세 가지 축(X, Y, Z)에 기반한 통합적 해석 ２６４
• 3. 이원적 경로 개념틀을 통해 도출한 직업복귀 패턴 ２６６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２６８
• 1. 자료와 연구설계의 한계 ２６８
• 2. 관찰 기간과 사건정의의 한계 ２７０
• 3. 직업복귀 패턴 유형화의 한계점 ２７２
• 4. 결과변수 정의와 직업복귀 질적 형태 위계의 규범성 ２７４
• 5. 제도환경 특수성에 따른 일반화의 제약 ２７６
• 제3절 정책적 제언 ２７８
• 1. 직업복귀 질 보존을 위한 X축(노동수요, 조직·제도) 개입 강화 ２７８
• 2. 무리한 조기 복귀 억제 및 합리적 복귀 시점 유도를 위한 Y축(경제적 압력) 개입 ２７９
• 3. 직무 기능-요구도 간극 해소를 위한 Z축(직무 기능-요구 정합성) 개입 강화 ２８１
• 4. 네 가지 직업복귀 패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 ２８２
• 참고문헌 ２８５
• 부록 ２９５
• 1. 직업복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２９６
• 2. 직업복귀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３０２
• 3. 직업복귀의 질적 유형에 따른 복귀 여부 및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３０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