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술적 학습의 관점에서 본 한국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 = Korea’s Large-Scale Genomic Data Projects : Insights from a Socio-technical Learning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을 전환 연구(Transition Studies)의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SNM)와 사회기술실험(Socio-technical Experiment)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밀의료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유전체 데이터(genomic data)가 생명공학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유전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코호트 구축 사업을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서 추진 중이며, 한국 역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부터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BioBigData.Korea, BIKO)’까지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 상업적 활용과 데이터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및 동의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을 니치 기술 뿐 아니라 생명공학 혁신의 특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적 문제가 얽힌 사회기술실험으로 재개념화하는 작업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중 실험의 과정에서 견고한 사회기술레짐(Socio-technical Regime)에 조응하기 위한 니치 행위자들의 학습 양상을 문헌 연구와 반구조화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은 사회기술실험으로서 1차 학습을 완료하고 2차 학습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 분석을 사회기술적 관점으로 확장하였다는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2차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남은 난제들을 소통과 논의를 통해 다루어 나갈 때, 니치 기술이 비로소 성공적으로 레짐에 정착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South Korea's large-scale genomic data projects through the perspectives of Strategic Niche Management(SNM) and Socio-technical Experiment from the framework of Transition Studies. As the paradigm of precision medicine emerges as a foundation for promising future industries, genomic data is gaining attention as a core resource for biomedical innovation. Therefore, governments in the world are pursuing large-scale genomic data projects as a national policy agenda. South Korea also has implemented such projects, ranging from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KoGES)’ to the ‘National Integrated Bio Big Data Project (BIKO)’. However, these projects face several wicked problems like having a consensus on data standardization and utilization methods, furthermore addressing issues of commercialization, data privacy, and informed consen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policy implications by pointing out Korea's genomic data projects as Socio-technical Experiments related not only with niche technologies but also with the characteristics of biotechnology innovation, data governance, and ethical issues. Specifically, using content analysis an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analyzes the learning types of niche actors who are trying to align with the incumbent Socio-technical Regime during multiple experimental phases. The findings identified that Korea's large-scale genomic data projects have completed the first-order learning and now is in progress through second-order learning.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by extending the analysis of genomic data projects, which previously addressed mainly from a techno-economic perspective, to a socio-technical one. In particular, this study states that if remaining challenges are managed through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focused on second-order learning, niche technologies can successfully become institutionalized within the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1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9
• 제 1 절 바이오경제의 전환과 유전체 데이터9
• 1. 바이오경제로의 전환9
• 2. 유전체 데이터와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11
• 제 2 절 전략적 니치 관리와 사회기술실험16
• 1. 다층위적 관점과 전략적 니치 관리16
• 2. 사회기술실험과 사회기술적 학습22
• 제 3 장 분석틀 및 방법론31
• 제 1 절 분석틀31
• 제 2 절 방법론33
• 제 4 장 한국 유전체 데이터 구축·활용사업 분석38
• 제 1 절 KoGES와 실험 1기(1999-2019)39
• 1. 실험적 니치의 형성39
• 2. KoGES의 사회기술실험 요소 분석45
• 제 2 절 BIKO와 실험 2기(2019-현재)49
• 1. 실험 1기의 피드백 이후 니치의 형성50
• 2. BIKO의 사회기술실험 요소 분석55
• 제 3 절 KoGES부터 BIKO 사이의 사회기술적 학습60
• 1. 연구자 중심의 1차 학습64
• 2. 정책 입안자와 시민사회 중심의 2차 학습65
• 제 5 장 결 론70
• 참고문헌73
• Abstract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