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 :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nt-Seeking Behavior of Private Investor in Social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System in Por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nt-seeking behavior of private investors in Korea’s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y applying the concept of policy rents, focusing on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scheme, which constitutes a form of government subsidy support. The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MRG scheme induces rent-seeking behavior by private investors, whether such behavior is inherently permitted by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cheme, and, if rent-seeking behavior exists, to identify the specific mechanisms through which it is exercised.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Korea’s PPP and port PPP projects, and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grounded in rent theory. By distinguishing rent-seeking from profit-seeking from both public and corporate perspectives, the study constructs an evaluation model capable of systematically identifying rent-seeking behavior by private investors. Using six port PPP projects subject to the MRG scheme, the project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implementation conditions. The evaluation model is design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rivate investors may engage in rent-seeking through mechanisms such as cargo volume adjustment, operating cost manipulation, and commission fee adjustment.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private investors adopt different rent-seek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and scope of the MRG scheme, and that the primary methods of rent extraction vary accordingly. The findings further suggest that the selection of rent-seeking strategies may be induced by the inherent attributes of the MRG scheme itself. This implies that institutional design should incorporate not only the perspective of service providers but also that of beneficiaries, and that more rigorous ex ante review and complementary safeguards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udy argues that rent-seeking behavior by private investors may stem from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policymaker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feasible policy measures to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and highlights the need for follow-up research to broaden the scope of rent-seeking studies in the field of PPP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제도의 일종인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정책지대(Policy Rents)의 개념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민간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를 유발하였는지 또는 제도의 속성상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지, 만약 민간투자자가 지대추구행위를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하였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제도 및 항만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 지대이론의 검토하여 공공적 관점과 기업적 관점에서 지대추구와 이익추구를 분별하고 민간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6개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조건별로 사업을 3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물동량조절, 운영비용 조절, 위탁수수료 조절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대추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평가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민간투자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과 범위에 따라 지대추구행위의 추진방법을 달리하였으며 중점 추잔방법에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지대추구방법의 선택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가진 속성에서 유발된 것일 수도 있으며 제도설계시 공급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영향을 파악하여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촘촘한 사전검토와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정책담당자와의 정보비대칭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적용가능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민간투자사업분야의 지대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추진과제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질문 1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7
• 제 2 장 민간투자제도와 항만민간투자사업 9
• 제 1 절 민간투자사업 개관 9
• 1.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
• 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와 참여자 10
• 제 2 절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12
• 1. 민간투자법과 포괄주의 12
• 2.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제도의 특징 15
• 3. 민간투자제도의 변화분석 16
• 제 3 절 항만사업의 특징 및 주요 제도 26
• 1. 항만사업의 특징 26
• 2. 항만 개발 관련 주요 제도 32
• 제 4 절 항만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위험분담 37
• 1. 추진현황 37
• 2. 항만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 현황 42
• 제 5 절 항만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44
• 1. 제도 변천 44
• 2.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 45
• 3. 사업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 50
• 4. 운영비용 정산 55
• 5. 항만시설 관리운영위탁 56
• 6. 종합 58
• 제 3 장 지대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62
• 제 1 절 이론적 논의 62
• 1. 지대이론 62
• 2. 지대추구 연구 66
• 3. 지대추구(Rent-seeking)와 이익추구(Profit-seeking) 69
• 제 2 절 지대유형별 선행 연구 74
• 1. 국내 연구 74
• 2. 해외 연구 80
• 3. 민간투자사업관련 지대추구행위 연구 89
• 4. 시사점 91
• 제 4 장 연구설계 95
• 제 1 절 이론적 틀 95
• 1. 개요 95
• 2. 정책지대(Policy Rents)로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96
• 3. 항만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발생 지대 100
• 4. 연구 대상 105
• 5. 연구 방법 107
• 제 2 절 민간투자자의 지대추구 방법 108
• 제 3 절 분석을 위한 평가틀 구축 113
• 1. 평가 사업 유형화 113
• 2. 평가 분야 및 평가방법 등의 구축 114
• 3. 평가지표의 구성과 평가 결과의 해석기준 116
• 4. 평가 틀 종합 122
• 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처리 124
• 1. 자료의 수집 및 확인 124
• 2. 비교를 위한 자료의 처리(현행화) 125
• 제 5 절 연구 모형 126
• 제 5 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 분석 127
• 제 1 절 분석 방향 127
• 제 2 절 최소운영수입 완전보장형 민간투자사업 129
• 1.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 민간제안사업 129
• 2.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 150
• 3.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단계) 민간투자사업 170
• 4. 완전보장형 민간투자사업 지대추구행위 분석 종합 191
• 제 3 절 최소운영수입 부분보장형 민간투자사업 193
• 1.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193
• 제 4 절 최소운영수입 조건부보장형 민간투자사업 212
• 1.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212
• 2.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 233
• 3. 조건부보장형 민간투자사업 지대추구행위 분석 종합 254
• 제 5 절 분석결과 종합 256
• 제 6 장 연구의 결론 및 제언 259
• 제 1 절 주요 연구 결과 259
• 제 2 절 결론 및 제언 268
• 1. 연구 결론 268
• 2. 정책 제언 275
• 3. 후속 연구 276
• 참고문헌 279
• 부 록 287
• Abstract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