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 연구 : 데이터 보전조치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A study on Korea’s Accession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Cybercrime: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Data Preservation|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often gives rise to new forms of crime. Offenders who remain anonymous in identity and location commit cybercrimes through computer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ithout temporal or spatial constraints. Such characteristics of cybercrime complicate every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from identifying suspects to collecting and securing admissible evidence. Recognizing these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mphasized the need for judicial cooperation based on effective treaties.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2004, and the Draf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was finalized in 2024. While Korea contributed actively to the drafting of the UN Convention, achieving consensus on contested provisions, it has not yet acceded to the Budapest Convention, which is currently in force in 78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and legal implications of treaty accession and explores how implementing legislation should be designed to enable Korea’s accession to both the Budapest Convention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To this end, it first reviews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ybercrime, principles of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in competition law, and debates on jurisdiction in cyberspace. It then analyzes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treaties, noting tha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ase law, treaties generally have the force of statute and evidence collected pursuant to them may be admitted as lawfully obtained. Both conventions require states party to legislate specific measures for accession. Among them, the introduction of a “data preservation” system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Korea. Data preservation prevents the alteration, deterioration or deletion of digital evidence
prior to seizure. It also requires the cooperation of service providers. Although several legislative attempts have been made, the first bill explicitly aimed at treaty accession was introduced only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evaluates the bill against treaty requirements, foreign legislative practices, and prior proposals, and suggests refinements: granting authority to both prosecutors and police, explicitly requiring “necessity” and “urgency,” broadening the scope of obligated entities, clarifying the categories of preserved data, and ensuring judicial supervision. It further proposes technical plan of implementation based on the suggested bill, such as the use of Copy-On-Write snapshot and encryption method that prevents investigation organization from accessing preserved data until the approval of court. The study ultimately seeks to propose legislation that fulfills the objectives of data preservation while satisfying treaty requirements. By doing so,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completion of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the ongoing refinement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combating cybercrime.

번역하기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범죄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디에 있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범죄자들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특징은 범인의 특정부터 증거의 수집, 증거능력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범죄수사 과정 곳곳에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고, 이에 국제사회에서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조약에따라 이루어지는 사법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2004년에는 부다페스트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 발효되었고, 2024년에는 UN 사이버범죄방지 협약(Draf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성안되었다. 우리나라는 UN 사이버범죄방지 협약의 성안 과정에 참여하여 일부 국가 간 이견이 있던조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나, 정작 78개 나라에서 발효 중인 ‘부다페스트 협약’에는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다.본 논문은 위 각 조약 가입의 필요성과 조약의 효력에 대한 검토를기반으로, 부다페스트 협약과 UN 사이버범죄방지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인 이행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먼저 조약 가입이 필요한 이유를 논증하기 위하여 즉 사이버범죄의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국제법적 원칙, 경쟁법 분야의 관할권 확대 경향,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권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국내법으로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지를 펴본다. 수용된 조약은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관하여는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과 판례는 대체로 조약 그 자체를 국내법규로 수용하고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다페스트 조약과 UN 사이버범죄방지 협약은 가입 희망국이 일정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을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중 국내에서 현재 입법과제로서 논의되는 것은 ‘데이터 보전조치’ 제도이다. 데이터 보전조치는 형사 증거로서 확보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압수수색 전 단계에서 변경·삭제·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는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보전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시도들이 있었으나, 뚜렷이 협약 가입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 와서야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정부기관 간의 합의 끝에 마련된 안으로서, 해당 법안의 타당성을 협약 규정, 해외 입법례 및 기존에 발의되었던 법률안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법안의 검토 결과, 검경의 구분 없이 동일한 보전조치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 요건에 ‘필요성’과 ‘긴급성’을 명시하며, 수범자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다 조금 더 확대하고, 보전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명확히 하며 법원의 사후통제까지 받게함으로써 보전조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입법안을 기술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Copy-On-Write 방식의 스냅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전조치가 취해진 데이터는 수사기관이 법원 승인 이전까지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데이터 보전조치의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협약의 가입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관련 연구 및 실무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이행입법의 완료 및 지속적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번역하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범죄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디에 있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범죄자들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이버...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