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선호와 정치이념 : 언론 보도 경향과 병역의무에 대한 성별 형평성 인식을 중심으로 = Preferences for Military Service Systems and Political Ideology: Media Coverage Patterns and Perceptions of Gender Fairness in Military Oblig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examines how debates and preferences regarding South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are structured and organize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media discourse, and perceptions of gender fairness in military obligation. Specifically, it asks: (1) how do newspapers frame military service systems, and do these frames differ by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press? and (2) how does multidimensional political ideology shape individual preferences for conscription and a volunteer force, particularly among younger cohorts in which gender conflict is pronounc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dia coverage of military service systems diverges sharply according to press ideology. Progressive newspapers tend to emphasize conscription as a mechanism that suppresses individual freedom or intensifies social conflict, highlighting issues such as conscientious objection and gender conflict. Conservative newspapers, by contrast, focus on the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of conscription, stress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duty and prioritizing issues such as alternative service, military obligation, and exemptions.
Second, analyses of issue-based ideological measures indicate that political ideology in South Korea consists of three underlying dimensions—economic, social, and security. Moreover, a latent class analysis identifies four distinct ideological groups, labeled the male-centered vulnerable group, moderate conservative group, moderate progressive group, and status-quo progressive group, based on response patterns to issue items and differences in key attitudinal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individual preferences regard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re not adequately explained by a single left–right ideological dimension, whereas multidimensional ideology provides substantially stronger explanatory power. The male-centered vulnerable group shows a high probability of preferring conscription while simultaneously exhibiting support for a shift toward a volunteer force. Notably, pro-volunteer preferences are more pronounced among younger respondents who strongly perceive conscription as discriminatory against men. In contrast, the status-quo progressive group demonstrates a tendency to support conscription, diverging from conventional expectations in prior research that progressives favor a volunteer force. This pattern appears attributable to the group’s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women, stronger institutional trust, and the lowest level of perceived male discrimination in conscription.
Fourth, perceptions of gender fairness in military obligation significantly shape military service preferences. Perceiving conscription as discriminatory against men decreases support for conscription and increases support for a volunteer force. Among young adults, the effect of support for women’s conscription is moderated by gender: for example, women who express lower agreement with women’s conscription are more likely to favor conscription, whereas women who express higher agreement show an increased probability of supporting a mixed system.
Taken together, press discourse exhibits sharp polarization that aligns with a unidimensional ideological divide-progressive media being relatively more compatible with a volunteer force and conservative media with conscription-while public preferences cannot be sufficiently understood through a traditional left-right continuum. Instead, multidimensional ideology offers a more effective framework for capturing the heterogeneous motivations underlying military service preferen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offers three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magine” a wider range of possible military service systems beyond the current binary. Secon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younger cohorts’ preferences may emerge in a complex and mixed manner, shaped by multiple motivations. Third, preferences for military service systems in contemporary Korea are better explained by multidimensional ideology than by a single ideological continuum, suggesting a potential mismatch between symbolic ideology and operational ideolo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와 선호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는지 묻고 답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은 병역제도를 어떠한 관점과 논의 방식으로 구성하여 보도하는가? 이러한 관점과 논의 방식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다차원 이념은 개인의 병역제도 선호 양상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 특히, 젠더 갈등이 심각한 청년층의 병역제도 선호 양상은 기성 세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병역제도에 대한 기사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진보 언론의 병역제도에 대한 기사의 초점은 징병제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갈등을 조작하는 측면에 있다(양심적 병역거부, 젠더 갈등). 반면, 보수 언론의 병역제도에 대한 기사의 초점은 예외 없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비롯한 징병제의 유지 및 강화에 있다(대체복무, 병역의무 및 병역특례).
둘째, 쟁점 문항에 기반할 때 한국 정치이념은 경제, 사회, 안보의 3개 하위 차원을 갖는다. 또한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정치이념 집단을 포착하면 4개의 집단이 식별된다. 4개 집단은 쟁점 문항에 대한 응답 현황,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 평균을 고려하여 ‘남성 중심 취약 집단’, ‘온건 보수 집단’, ‘온건 진보 집단’, ‘현상 유지 진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정치이념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병역제도 선호는 단일차원 이념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반면, 다차원 이념을 통해서는 잘 설명된다. ‘남성 중심 취약 집단’은 징병제 방향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모병제 방향 선호도 동시에 나타난다. 특히 모병제 방향 선호는 징병제가 남성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청년층 사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상 유지 진보 집단’은 진보가 모병제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논의와 달리 징병제 방향 선호를 보인다. 이는 해당 집단이 한편으로는 쟁점에 대한 응답 측면에서 진보적 관점을 견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비율이 높고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특히 징병제가 남성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병역의무에 대한 성별 형평성 인식은 병역제도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징병제가 남성 차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징병제 방향 선호가 감소하고 모병제 방향 선호가 증가한다. 특히, 청년층에서 여성 군 입대 주장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조절된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여성 군 입대 주장에 대한 동의가 낮을수록 징병제 방향 선호 확률이, 여성이면서 여성 군 입대 주장에 대한 동의가 높을수록 혼합제 선호 확률이 증가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언론에서는 정치적 성향(단일차원 이념)에 따라 병역제도 기사가 큰 차이를 보이며 진보 언론은 모병제, 보수 언론은 징병제와 친화력을 갖지만, 대중의 병역제도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단일차원 이념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고 다차원 이념을 통해 접근할 때 선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병역제도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층의 병역제도 선호가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 시점에서 개인의 병역제도 선호는 단일차원 이념이 아니라 다차원 이념을 통해서 설명된다. 이는 상징적 이념과 조작적 이념이 불일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1
•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5
• 1. 병역제도 5
• 1) 국제 사회의 병역제도 변화 5
• (1) 병역제도 변화 경향 5
• (2) 병역제도 변화 요인 8
• 2) 병역제도의 주요 논쟁 11
• (1) 경제성 11
• (2) 문민통제 12
• 3) 한국 병역제도의 특수성 14
• (1) 징병제의 형성과 지속 14
• (2) 징병제의 지속 가능성 약화 16
• 4) 한국 병역제도에 대한 연구 동향 21
• (1) 징병제에 대한 선행 연구 21
• (2) 모병제에 대한 선행 연구 23
• 가. 모병제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 24
• 나. 병력 모집에 대한 논의 26
• (3) ‘여성징병제’에 대한 선행 연구 28
• 5) 병역제도에 대한 태도 33
• 2. 정치이념 39
• 1) 정치이념의 개념 39
• 2) 균열 구조와 탈물질주의 42
• 3) 정치이념과 이익의 충돌 47
• 4) 정치이념의 다차원 구조 50
• 5) 한국 정치이념의 특수성 55
• 제 3 절 이론적 자원 및 가설 58
• 1. 사회와 군대, 그리고 병역제도 58
• 2. 여성과 군대, 그리고 병역제도 63
• 3. 가설 68
• 제 4 절 자료 및 방법 71
• 1. 자료 71
• 2. 방법 73
• 제 5 절 논문의 구성 77
• 제 2 장 언론의 병역제도 기사 분석 79
• 제 1 절 자료에 대한 설명 79
• 제 2 절 빈도 분석 및 토픽 개수 결정 82
• 1. 빈도 분석 결과 82
• 2. 토픽 개수 결정 84
• 제 3 절 구조적 토픽 모델 결과 87
• 제 4 절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병역제도 기사에 대한 관점 차이 91
• 제 5 절 소결론 94
• 제 3 장 정치이념의 구조 확인 96
• 제 1 절 쟁점 문항에 대한 응답 현황 96
• 제 2 절 정치이념의 하위 차원 확인 99
• 제 3 절 대중의 정치이념집단 탐구 104
• 제 4 절 소결론 116
• 제 4 장 대중의 병역제도에 대한 태도 분석 119
• 제 1 절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119
• 제 2 절 대중의 병역제도에 대한 태도 : 다항 로짓 분석 127
• 1. 분석 모델에 대한 설명 127
• 2. 기본 모델 129
• 3. 단일차원 이념 모델 133
• 4. 다차원 이념 모델 137
• 제 3 절 소결론 143
• 제 5 장 결론 147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47
• 제 2 절 함의 및 한계 150
• 1. 함의 150
• 2. 한계 154
• 참고문헌 155
• 부록 181
• Abstract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