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감소 대응을 위한 병역제도 비용효과분석: 징병제, 징모혼합제, 모병제 비교 =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Military Service System Under Declining Military Manpower Resource: A Comparison of Conscription, Mixed Recruitment System, and All-Volunteer For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bjective evaluation framework for future military reform by performing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of the main alternatives to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 the conscription system, the mixed conscription–volunteer system and the all-volunteer system. To this end, the effectiveness of each system was defined as the level of military strength, calculated as a combination of manpower and accumulated military capital. This effectiveness was quantitatively estimated using a regression model developed based on data on NATO member states’ troop and defense expenditures from 2014 to 2025. In addition, to estimate the maintenance cost of manpower in each system, a model was constructed that reflects changes in available conscription resources (20-year-old male popul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alaries and enlistment rates, thereby allowing estimation of active-duty force size and operational costs.
The analysis shows that under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a decline in military capability is inevitable in the medium to long term due to the reduction in available manpower. In contrast, the mixed recruitment system was evaluated as the most cost-effective of the three alternatives, while the all-volunteer system showed limitations in maintaining military capability.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d how different levels of defense budgets and demographic scenarios affect the cost-effectiveness of each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South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were derived in the context of decreasing manpower resour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징병제, 징모혼합제, 모병제 등 병역제도의 주요 대안들에 대해 비용효과 분석(CEA; Cost Effectiveness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병역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병역제도의 효과 를 장기적인 군사력의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NATO 회원국의 2014–2025년 병력 및 국방비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가용 병역자원(만 20세 남성)의 변화와 급여–지원율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비병력의 규모와 병력유지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징병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군사력의 저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모혼합제는 세 가지 대안 중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병제는 안정적인 군사력 유지에 한계를 보였다. 아울러 인구 시나리오의 변화와 국방예산의 규모가 제도별 비용 대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i
• 목차 iv
• 표 목차 v
• 그림 목차 vi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의 필요성 4
• 1.3 연구 목적 6
• 1.4 본 연구의 공헌점 7
• 1.5 연구의 구성 8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
• 2.1 각 국의 병역제도와 변화 현황 9
• 2.2 국내 · 외 선행연구 검토 12
• 2.2.1 미국의 모병제 전환 시기 연구 (1960∼1980년대) 12
• 2.2.2 국내 병역제도 관련 선행연구 13
• 2.2.3 본 연구의 차별성 14
• 제 3 장 모형 16
• 3.1 병역제도별 군사력 추정 17
• 3.1.1 병력 규모, 군사자본, 군사력의 관계 17
• 3.1.2 회귀분석 21
• 3.1.3 병역제도 효과의 계산식 24
• 3.2 병역제도별 병력 규모 추정 26
• 3.3 병역제도별 군사자본 추정 28
• 3.3.1 병력유지비용의 추정 28
• 3.3.2 모집병의 급여 설정 30
• 3.3.3 군사자본의 추정 34
• 제 4 장 비용효과분석 37
• 4.1 병역제도의 주요 대안 37
• 4.2 비용효과분석 방법 39
• 4.3 징병제 41
• 4.4 징모혼합제 43
• 4.5 모병제 48
• 4.6 종합 결과 52
• 제 5 장 민감도 분석 54
• 5.1 인구 시나리오의 변화 54
• 5.2 국방예산의 증가 58
• 제 6 장 결론 63
• 참고문헌 67
• Abstract 74
• 감사의 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