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제도의 비교연구 : 미국과 한국 벤처 펀드의 제도적 기원과 정책적 함의 =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Venture Capital Fund Structur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벤처투자 환경이 급격히 통합되고 있는 오늘날, 각국의 벤처투자 제도가 국제 표준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ILPA 표준 LPA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공유하는 사실상의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나, 한국의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정책금융과 행정통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지닌다. 그럼에도 한국은 글로벌 자본과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LP 유치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두 제도 간의 제도적·법적 간극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야기하는지, 한국 제도가 글로벌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조응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ILPA 표준 LPA와 한국의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역사적 기원, 제도 설계 논리, 법기술적 구조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아울러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금융 담당자, 벤처캐피털 투자심사역, 정부 공무원 등 7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제도의 실질적 작동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제도는 강행규정·등록·감독이라는 공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책 목적에 최적화된 반면, 미국 제도는 시장의 반복적 거래와 사적 규범 축적에 기반한 계약자유 중심 구조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순한 규정 차이가 아니라, 양 제도가 서로 다른 역사·정책·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온 구조적 경로의 결과임이 드러났다. 심층면접 분석 또한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제도가 행정 절차의 경직성, 정부 중심의 권한 배분, 민간 자율성의 제약, 정책이전·정책학습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해외 LP가 요구하는 계약적 유연성, 펀드 구조 다양성, LPAC 기반 거버넌스 등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함으로써 글로벌 자본과의 연결에 구조적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식 LPA 체계가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해법이 아님을 강조한다. 한국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정책목표와 공공성을 내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적 안정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택적·단계적 조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국식 LPA와 한국식 표준규약의 규범적·제도적 차이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글로벌 자본 흐름과의 정합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벤처투자제도의 향후 제도 설계에 필요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global venture capital markets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the institutional compatibility of national venture investment regimes has emerged as a critical determinant of competitiveness. The ILPA Model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LPA) now functions as a de facto international standard for institutional investors, while Korea’s venture investment regime has evolved within a fundamentally different trajectory shaped by policy finance and administrative control. Yet Korea faces mounting pressure to attract foreign LPs, structure cross-border funds, and operate within global market norms. This raises a central question: how do the structural and legal-technological differences between U.S. and Korean fund governance frameworks impede Korea’s engagement with global capital, and what forms of institutional adjustment are both feasible and desirable? To address this question, this study undertakes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d legal-technological analysis of the U.S. ILPA Model LPA and the Korean standard regulations governing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The comparison examines historical origins, design logic, and regulatory architectures that underpin each system. Complementing this structural analysis, the study incorporates seven expert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y finance officials, VC investment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administrators to uncover how these are interpreted, implemented, and experienced in practice.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s regime, anchored in mandatory rules,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ve supervision, is optimized for policy objectives, whereas the U.S. regime operates as a contract-driven, market-based system stabilized through iterative transactions and privately developed norms. These divergences reflect not isolated rule differences, but historically embedded pathways and political-economic contexts that have produced distinct institutional equilibria. The interview analysis reinforces this conclusion. Experts consistently pointed to procedural rigidity, the dominant role of government actors, limited private-sector autonomy, and structural constraints in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as major barriers to Korea’s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In particular, Korea’s system lacks key features expected by international LPs, such as contractual flexibility, fund-structure optionality, and LPAC-based governance, creating structural frictions in cross-border fundraising and global capital participation. This study argues that Korea should not seek wholesale convergence toward the U.S. model. Because Korea’s venture investment regime is fundamentally embedded in policy objectives and public-interest functions, institutional reforms must pursue selective and phased alignment, enhancing global compatibility without undermining the system’s policy foundations. By systematically identifying the normativ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ILPA-style LPA and Korea’s standard regulatory framework, and by empirically examining their real-world effects, this research offers theoretical and policy insights for designing a Korean venture investment system capable of engaging more effectively with global capital flows.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의 제시 4
•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8
• 제1절 벤처캐피털 제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8
• 1. 미국 벤처캐피털 제도 연구 8
• 2. 한국 벤처캐피털 제도 연구 11
• 3.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한 연구 13
• 4. 소결 15
• 제2절 신제도주의 이론 검토 17
• 제3절 제도변화 이론 검토 19
• 1. 제도요인 19
• 2. 행위자요인 20
• 3. 정책이전 및 정책학습 21
• 제3장 연구설계 22
• 제1절 연구문제 22
•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4
• 1. 문헌 자료 24
• 2. 정량 자료 25
• 3. 전문가 심층면접 25
• 제3절 연구방법론 및 연구분석틀 28
• 1. 분석적 서술 29
• 2. 법기술적 분석 29
• 3. 질적 내용분석 30
• 4. 연구분석틀 30
• 제4장 미국 벤처캐피털 제도의 형성과 발전 32
• 제1절 미국 벤처투자제도의 기원 32
• 1. 1950–60년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32
• 2. 1970–80년대: 세제개혁과 연기금 개방 34
• 3. 1980년대 중후반: 계약자율의 제도화 36
• 4. 1990–2000년대: 벤처 자본의 확대와 제도적 적응 37
• 5. 2000년대 이후: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글로벌 확산 39
• 제2절 미국 LPA의 발전과 특징 41
• 1. LPA의 제도화 과정 41
• 2. LPA의 구조적 구성요소 42
• 3. LPA의 제도적 특징 43
• 4. LPA 발전의 신제도주의적 해석 44
• 제3절 제도적 특성의 정책학적 함의 45
• 1. 제도적 복합성: 사적 자율과 공공적 규범의 결합 45
• 2. 정책적 함의: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제도화 45
• 3. 글로벌 자본 유입과 제도적 정합성 46
• 제5장 한국 벤처투자조합 제도의 형성과 발전 47
• 제1절 벤처투자조합 제도의 형성과정 47
• 1. 1980–90년대: 이원화된 제도의 출현 47
• 2.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국가주도 벤처생태계와 벤처붐 49
• 3.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붕괴와 모태펀드의 등장 50
• 4. 2010년대: 벤처 정책의 다각화로 민간 강화 노력 52
• 5. 2020년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과 단일법 체계 구축 53
• 제2절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과 표준규약의 제도화 56
• 1. 벤처투자조합의 제도화 과정 56
• 2. 한국벤처투자의 표준규약 제도화 과정 59
• 3. 표준규약의 구조적 구성 요소 60
• 4. 신제도주의적 해석 62
• 제3절 제도적 특성의 정책학적 함의 64
• 1. 국가주도형 제도 형성의 공법적 구조 64
• 2. 공공성 중심의 제도 정당성 64
• 3. 글로벌 정합성과 제도 수렴의 한계 65
• 제6장 비교분석 및 논의 66
• 제1절 제도적 차이의 원인 분석 66
• 1. 역사적 경로의존성 69
• 2. 행위자 구성의 차이 68
• 3. 미국의 선택적 수용과 한국의 재맥락화 71
• 4. 소결: 왜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었는가 72
• 제2절 표준규약과 계약구조의 제도화 75
• 1. 계약구조의 법적 위상 75
• 2. 법적 위상 차이로 인한 구조적 결과 77
• 3. 조항별 기술적 분석 79
• 4. 소결: 법기술적 비교를 통한 제도구조의 본질적 차이 88
• 제3절 시장 결과에 대한 정량적 관측 91
• 1. 펀드 규모와 결성 개수의 차이 91
• 2. 펀드 회수 구조의 차이 92
• 제4절 심층면접을 통한 제도 작동 메커니즘 분석 94
• 1. 심층면접 개요 및 핵심 주제 94
• 2. 연구 분석틀 기반의 적용 104
• 제5절 글로벌 정합성과 제도개선의 방향 113
• 1. 글로벌 정합성의 진단 113
• 2. 제도수렴의 구조적인 한계 115
• 3. 제도개선의 실질적 방향: ‘글로벌 정합성 특례 조합’을 통한 과도기적 정합성 확보 116
• 제7장 결론 120
•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20
• 제2절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2
• 참고문헌 123
•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