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ttribution and Legal Relationship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의 확산으로 복수의 법인(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적 성과의 창출을 촉진하고, 비용과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 간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공동보유)로 약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지 않아 뒤늦게 권리관계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면서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인 간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권리관계에 관해 고찰하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실제 연구 및 창작행위를 수행하는 종업원 간 공동 결과물(발명, 저작물,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검토한 뒤, 직무발명, 업무상저작물,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 귀속 법리를 고찰하여, 종업원이 창작한 지식재산권이 사용자인 법인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후, 공동 결과물로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각 권리가 법인에게 귀속되어 공동소유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공동 지식재산의 법적성질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행사 및 처분 방법을 한국과 미국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종업원 간의 공동 결과물의 성립과 관련하여, 공동발명 및 공동저작물과는 달리 공동영업비밀은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분치 않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로 인정되기 위한 창작적 기여도 측면에서, 기술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경영정보는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에 기여한 자로서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 사용 불가한 경우 기여한 자를 공동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비공지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중요 특징을 고려하여, 보호할 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기간, 공동연구개발 및 비밀유지 기간 종료 시 정보의 처분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통해 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공동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현행법상 영업비밀 귀속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이 부재하므로, 영업비밀의 귀속은 정보의 성질에 따라 이원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기술정보는 직무발명처럼 종업원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되 예약승계 약정에 따라 법인이 승계 취득하고, 경영정보는 업무상저작물처럼 법인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석하자는 것이다.

셋째로,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라는 주요 요건으로 인해 공유자 간의 인적 신뢰관계는 특허권보다 강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영업비밀 공동 귀속 관계(공동보유)의 법적성질은 특허권보다 합유의 성격이 더 강한 특수한 형태로 판단하였다.

넷째로, 공동소유에 따른 행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특허권과의 정합성 및 산업발전 기여를 위하여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공유자 1인의 사용 및 처분과 관련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공유자의 지식재산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주요 요건인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론을 제안하였다. 즉, 공유자 1인의 자유사용은 엄격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질권 설정 및 라이선스 허락 등의 처분행위는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통해,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원활한 활용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spread of Open Innovation,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multiple legal entities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increas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the advantage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technical achievements and dispersing costs and risks. However, wh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resulting from inter-entity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greed to be jointly owned (or jointly held), cases often arise where the specific methods of exercise and disposal are not clearly defined between the parties, leading to belated disputes over legal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ttribution of rights and legal relations regarding IPR arising from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event such disputes and aid in their resolution, thereby seeking improvements for industrial development.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t then reviewe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results (inventions, works, and trade secrets) among employees who perform the actual research and creative acts. Subsequently,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of attribution regarding employee inventions, works made for hire, and trade secrets,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PR created by employees to vest in the employer entity. Furthermore, based on the premise that joint ownership is established after the requirements for joint results are met and rights are vested in the ent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joint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methods of exercise and disposal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sought schemes for the utilization of IPR arising from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Firs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results among employees, unlike joint inventions and joint works, the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formation requirements of joint trade secrets is insufficient; thus, an interpretative theory is presented to resolve this uncertainty. In terms of creative contribution to be recognized as a joint holder of a trade secret: for technical information,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those who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technical idea; for business information,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those who contributed with an intent for joint creation where their contributions cannot be used separately.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key characteristic of secrecy, a joint intent to maintain secrecy must be recognized through explicit agreements on the scope of information to be protected, the duration of confidentiality, and the method of information disposal upon the termination of the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or confidentiality period.

Second, due to the absence of a clear interpretative theory on the subject of trade secret attribution under current law, this study proposes a du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Specifically, technical information should be interpreted like employee inventions (the employee acquires the right originally, and the entity acquires it by succession via a pre-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 while business information should be interpreted like works made for hire (the entity acquires the right originally).

Thir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joint IPR ownership, given the major requirement of secrecy for trade secrets, the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co-owners is considered to be stronger than in patent rights.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joint trade secret holding (joint holding) is judged to be a special form with stronger characteristics of Habyu (partnership ownership) compared to patent rights.

Fourth, regarding exercise and disposal under joint ownership, it is proposed to allow the independent use (free use)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s without the consent of other joint copyright holders, to ensure consistency with patent rights and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Finally, regarding the use and disposal by a single co-owner of a trade secret, an interpretation is proposed to ensure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the co-owners who performed the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while preventing damage to the key requirements of secrecy and confidentiality management. That is, independent use by one co-owner should be allowed only when strict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re imposed, whereas disposal acts such as share transfer, pledge establishment, and licensing to third parties must require unanimous consent.

Through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smooth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 제 2 장 공동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5
• 제 1 절 공동연구개발의 개념 및 목적 5
• 제 2 절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발생 7
• 1. 지식재산권의 발생과 구분 7
• 2. 특허권 8
• 3. 저작권 9
• 4. 영업비밀 11
• 제 3 절 중첩적·선택적 보호 관계 15
• 1. 서설 15
• 2.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첩적 보호 15
• 3. 저작권과 영업비밀의 중첩척 보호 16
• 4.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선택적 보호 17
• 5. 전략적 보호를 위한 선결문제 17
• 제 3 장 종업원 간 공동 결과물의 성립 19
• 제 1 절 공동 결과물의 성립과 공동소유 19
• 제 2 절 공동발명의 성립 20
• 1. 특허법 규정 20
• 2. 공동발명 인정에 관한 학설 20
• 3. 판례의 태도 21
• 4.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22
• 제 3 절 공동저작물의 성립 23
• 1. 저작권법 규정 23
• 2. 개별적 이용의 불가능 23
•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할 것 24
• 가.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 24
• 나. 공동의 창작 행위 25
• 다. 2차적 저작물과의 구별 25
• 4.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27
• 제 4 절 공동영업비밀의 성립 29
• 1. 해석론의 필요성 29
• 2.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 29
• 제 4 장 법인과 종업원 간의 권리 귀속 관계 32
• 제 1 절 권리의 법인 귀속과 공동소유 32
• 제 2 절 직무발명 33
•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취지 33
•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34
• 3.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37
• 4. 직무발명의 판단 – 이직·겸직 등의 문제 38
• 5.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40
• 제 3 절 업무상저작물 43
• 1.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및 취지 43
• 2.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43
• 3. 업무상저작물의 권리 귀속 46
• 4. 보상금 청구권의 부재 47
• 제 4 절 영업비밀 49
• 1. 업무상 창작되는 영업비밀 49
• 2. 영업비밀의 귀속 문제 49
• 3. 영업비밀 귀속 주체 판단을 위한 해석론 50
• 가. 해석론의 필요성 50
• 나. 판례의 태도 51
• 다. 학설 51
• 라. 검토 - 영업비밀의 성질에 따른 이원적 해석론 53
• 제 5 절 권리 귀속 절차의 차이와 공동소유의 전제 56
• 제 5 장 공동소유의 성립 및 법적성질 58
• 제 1 절 논의 필요성 58
• 제 2 절 특허권 공동소유의 법적성질 60
• 1. 서설 60
• 2. 공유설 61
• 3. 합유설 62
• 4. 판례의 태도 62
• 5. 검토 64
• 제 3 절 저작권 공동소유의 법적성질 65
• 1. 서설 65
• 2. 공유설 66
• 3. 합유설 67
• 4. 검토 67
• 제 4 절 영업비밀 공동 귀속 관계의 법적성질 68
• 제 6 장 공동소유의 행사 및 처분 71
• 제 1 절 논의 필요성 71
• 제 2 절 특허권 72
• 1. 한국 72
• 가. 특허권의 실시 및 처분 72
• 나. 불실시 보상금 75
• 다. 심판 청구 및 소 제기 76
• 2. 미국 78
• 가. 특허권의 실시 및 처분 78
• 나. 불실시 보상금 79
• 다. 심판 청구 및 소 제기 80
• 제 3 절 저작권 80
• 1. 한국 80
• 가. 저작권의 행사 및 처분 81
• 나. 이익 배분 및 소 제기 83
• 2. 미국 84
• 가. 저작권의 행사 및 처분 84
• 나. 이익 배분 및 소 제기 85
• 제 4 절 영업비밀 86
• 1. 한국 86
• 가. 영업비밀의 사용 및 처분 86
• 나. 소 제기 86
• 2. 미국 87
• 가. 영업비밀의 사용 및 처분 87
• 나. 소 제기 89
• 제 5 절 컴퓨터프로그램 공유자 1인의 자유이용 89
• 제 6 절 공동영업비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해석론 92
• 제 7 장 결론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