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고등안찰관 고시와 이후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of Defects of Objects in Roman Law: Focusing on Aedilitian Edict and its following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목적물의 하자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상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로마법상 고등안찰관 고시(edictum aedilium curulium)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안찰관 고시의 내용을 학설휘찬(Iustiniani Digesta) 제21권 제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율리아누스에 의해 일반매매법의 법리로 들어오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민법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마의 매매법상 매수소송에서 매도인은, (1)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 악의적으로(dolus malus) 묵비하였거나, (2) 물건의 무하자성 혹은 일정한 성상의 현존에 대하여 ‘보증 또는 확약(dicta promissave)’을 하였는데 물건에 일정한 하자가 드러나거나 약속된 성상이 부재한 경우,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했다. 매수소권(actio empti) 하에서는 매도인의 보증(dicta) 또는 악의(dolus)가 담보책임의 발생요건이었으며, 명시적인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이상 선의의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한편 로마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와 역축(iumenta)의 매매에 대해서는 고등안찰관 고시가 적용되었다. 그 핵심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소정의 하자고지의무와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매도인의 언명과 달리 일정한 하자가 있거나 약속된 성상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등안찰관은 매수인에게 6개월 내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해제소권(actio redhibitoria)을, 1년 내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감액소권(actio quanti minoris)을 부여하였다. 매수인은 고등안찰관 고시를 통한 계약해제 및 대금감액으로는 신뢰이익만을 보전할 수 있었을 뿐, 하자로 인해 야기된 결과손해, 이른바 이익상당액(id quod interest)을 얻을 수는 없었다. 유상계약으로서의 매매(emptio venditio)의 성질에 비추어, 고등안찰관 고시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교란된 대가관계를 조속히 회복하여 매매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현대 로마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고등안찰관 고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의 확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가 있다는 묵시적 보증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노예와 역축의 매매에 관한 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확약을 받지 않았어도 고등안찰관 고시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성盛고전기 법률가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묵시적 보증 개념을 일반매매법에 적용하였다. 율리아누스는 매도인의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인정한 동시에 매도인의 선악을 구별하여 물건의 하자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종래 매수소권 하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율리아누스는 매도인의 선의(ignorans)와 악의(sciens)를 기준으로 매수소권 상의 배상책임 범위에 차등을 두었다. 이로써 선의의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대금의 감액분(quanti minoris)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었고,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익상당액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었다. 율리아누스는 고등안찰관 구제수단인 대금감액의 법리를 매수소권에 반영하고, 악의의 매도인에 대해서는 확대손해의 청구를 긍정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 사안에서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연혁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로마법상 고등안찰관 고시와 묵시적 보증 개념이 시민법상 매수소권에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는 민법상 통설·판례에 대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ould a hidden defect in object be disclosed after the conclusion of sale, the seller is held accountable for warranty liability. The warranty liability of defects of objects in modern civil law has rooted from edictum aedilium curulium of Roman law. This paper aims to study edictum aedilium curulium pertaining to its texts in Iustiniani Digesta 21.1, upon which we shall be able to contemplate the history in whic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edilitian edicts were incorporated to ex empto by Julian in mid-classical period, and explore what such legal history implies to Korean Civil Law.
Under ex empto or actio empti, the seller was liable for the following two circumstances: (1) when the knowing-seller(venditor sciens), being dolus malus, concealed the hidden defect in object, or (2) when the seller has promised the absence of defect in object or its certain quality in the way of dicta promissave, but hidden defect is revealed after the conveyance. Under such legal circumstances, the unknowing-seller(venditor ignorans) was not liable under actio empti.
Whereas actio empti was applicable to all types of objects, edictum aedilium curulium was only applicable to the sale of slaves and ‘beasts of burden(iumenta)’ within the open market in Rome. The aediles imposed the seller with the duty to pre-inform any defects pertaining to the aedilitian edicts, and if the seller has not performed such duty, he was to be held accountable for non-fault liability. That is, (1) if any defects which had not been informed in advance had been revealed, or (2) if the promised quality is found to be absent after the conveyance, the curules aediles endowed the buyer with two remedies: (1) actio redhibitoria, with which the buyer could bring restitution(restitutio in integrum) within 6 months from the sale, and (2) actio quanti minoris, with which the buyer who wanted to keep the slave, could claim diminution in object-value in accordance with its defect, within 1 year from the sale. With these two actions, the claimant could only recover the damage-in-object(ipsa res), not the consequential damages caused by the defect(id quod interest). Keeping in mind the contractual commutation and bilateral obligations formed under emptio-venditio, the aedilitian edict aimed to bring commutative justice in emptio-venditio by recovering the contractual equivalence which had been disturbed by the defect in object.
According to mutual consensus in the modern Roman law academia, aedilitian edict had formed the idea of implied warranty in which the seller, even if he has not provided any explicit warranty, is bound by the obligation to convey non-defective object to the buyer. Pertaining to the sale of slaves and beasts of burden, the aedilitian edict protected the buyer, even those whom had not been explicitly warranted by the seller. Julian, a mid-classical jurist, applied the idea of implied warranty to the general Roman sales law. Julian tried to settle the warranty liability issues by recognizing the seller’s obligation to convey non-defective object and grading the buyer’s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buyer’s knowledge. Henceforth, upon the legal situation where actio empti did not bind the venditor ignorans who had conveyed a defective object, Julian accepted the venditor ignorans’ liability for defective performance and curved the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seller’s knowledge, in which venditor sciens was liable for id quod interest. Julian having incorporated the aedilitian principle, quanti minoris, into actio empti as the venditor ignorans’ liability and recognizing quod interest as venditor sciens’ liability is of great importance as to endorsing the view that defect-in-object constitutes non-performance. Exploring the legal history of formation of implied warranty under aedilitian edict and its expansion throughout the Roman sales law will giv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domestic common view and Korean Supreme Court that understand warranty liability as non-perform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목차 ii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1. 로마법의 유산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2
• 2. 문제의 제기 2
• (1) 민법 제580조상 매수인의 무과실 요건의 문제 2
• (2)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에 입각한 물건하자 매수인의 구제수단의 확충의 필요성 4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7
• 제2장 로마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8
• 제1절 고등안찰관 고시 제정 전의 법상황 개관 8
• 1. 물건의 하자에 대한 古 로마법의 태도: Caveat Emptor 원칙 8
• 2. 古時 시대의 담보책임 제도 9
• (1) 토지면적소권(actio de modo agri) 9
• (2) 2배액 문답계약소권(stipulatio duplae) 11
• 3. 로마 계약법 체계 및 매매법상 매도인의 책임 요건 12
• (1) 로마 계약법 체계 개관 12
• (2) 매수소권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발생요건: 매도인의 보증(dicta) 또는 악의(dolus) 13
• 제2절 고등안찰관 고시 규정 16
• 1. 고등안찰관 고시의 제정 배경 16
• (1) 공화정기 시대 배경: 로마의 영토 팽창에 의한 노예거래 증가 16
• (2) 고등안찰관(curules aediles)의 권한: 공개시장 내 노예·역축의 매매에 대한 감독권 17
• 2. 고시의 취지: 매도인의 묵시적 보증 의무 인정 18
• 3. 고시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9
• (1) 적용 대상: 공개시장에서 매매된 노예 및 역축 20
• (2) 내용: 매도인의 하자고지의무 인정 22
• (3) 위반의 효과: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23
• 제3절 고등안찰관 고시의 요건 25
• 1. 숨은 하자 25
• 2. 매수인의 선의 27
• 3. 매도인의 보증 또는 확약(Dicta promissave) 29
• 제4절 고등안찰관 고시의 효과 31
• 1. 담보문답계약(cautio) 체결의 강제 31
• (1) 의의 31
• (2) 담보문답계약의 기능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쟁 33
• 1) 통설: 고등안찰관 고시의 이중적 보호 기능 33
• 2) Éva Jakab의 견해: 담보문답계약의 절차법적 기능 34
• 3) Berthold Kupisch의 견해: 담보문답계약의 가격형성적 기능 34
• 4) 검토 및 私見 35
• 2. 해제소권(actio redhibitoria) 38
• 3. 대금감액소권(actio quanti minoris) 43
• 4. 소결: 고등안찰관 구제수단에 의한 매매의 등가성 유지 45
• 제5절 요약·정리 48
• 제3장 고등안찰관 고시의 적용 사례 검토 50
• 제1절 노예의 하자 사안 50
• 1. 신체적 결손: 질병 및 하자(morbus & vitium) 50
• (1) 질병(morbus)·하자(vitium)의 기준: 노예의 용도적합성 50
• (2) 신체적 결손의 예시 54
• 2. 성질상 하자: 도주경력 및 방랑성향(fugitivus & erro) 61
• (1) 도주경력(fugitivus)의 기준: 도주의 고의 61
• (2) 방랑성향(erro) 등 기타 성질상 하자 70
• 3. 불법가해책임(noxa non solutus) 74
• 제2절 역축의 하자 사안 78
• 제3절 요약·정리: 목적물-대금 간의 등가교환 합의로서의 매매 84
• 제4장 고등안찰관 고시상의 구제수단의 일반화 87
• 제1절 서 87
• 제2절 매도인의 묵시적 보증 의무 89
• 1. ‘Si vas’ 개소(D.19.1.6.4):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 인정 여부 90
• (1) 개소의 내용 91
• (2) 평가 92
• 2. 율리아누스의 배상책임 체계(D.19.1.13.pr) 95
• (1) 매도인의 선악에 따른 책임의 차등 96
• 1) 선의 매도인의 배상책임 범위: 대금감액분 96
• 2) 악의 매도인의 배상책임 범위: 하자결과손해 98
• (2) 평가 100
• 제3절 유스티니아누스법 102
• 제4절 요약·정리 104
• 제5장 결론 106
• 제1절 시대별 요약 106
• 제2절 민법에의 시사점 108
• 1. 제580조상 매수인의 무과실 요건의 개정에 대한 제언 108
• 2. 물건의 하자 사안에서 매수인의 구제수단의 확충에 대한 제언 114
• 참고문헌 122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