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문·다지역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한 국내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Inter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Effects Using a Multi-Region,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지역 간·산업 간 연계를 반영한 다부문·다지역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지역별 생산성 향상이 국가 전체 및 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Caliendo, Parro, Rossi-Hansberg, Sarte(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3개 산업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한국 지역경제의 생산·소비 네트워크를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분석 결과, 지역별 생산성 충격의 효과는 지역의 산업 구조, 교역 네트워크, 공간적 인접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의 생산성 향상은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과 산업 집적 효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지만,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고용·GDP 감소로 인해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충북·충남·경북·울산 등 제조업 벨트는 산업 연계도가 높아 생산성 충격이 인접 지역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전파되는 특징을 보인다. 나아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거점도시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경우, 특정 권역에 충격을 집중하는 방식보다 전국 GDP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물류 네트워크 기반의 거점도시 전략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파급 경로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단위 생산성 제고 정책의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multi-sector, multi-reg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explicitly captures interregional and intersectoral linkages in the Korean economy, and structurally analyzes spillover effects of region-specific productivity improvements. Building on the framework of Caliendo, Parro, Rossi-Hansberg, and Sarte (2018), the model is calibrated to the Korean economy using regional input–output tables from Bank of Korea, covering 17 regions and 33 industr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regional productivity shocks vary substantially depending on regional industrial composition, trade network structure, and spatial proximity. Productivity improvements in Seoul generate widespread spillover effects across the national economy due to high network centrality and industrial agglomeration, but are also accompanied by declines in employment and GDP in other regions, thereby exacerbating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contrast, productivity shocks in manufacturing-oriented regions exhibit stronger linkages, resulting in more even transmission to neighboring regions. Furthermore,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strategically
combining spatially dispersed hub cities yields larger national GDP gains and greater reductions in regional dispar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ub-city strategies based on industrial and logistics networks are more effective in promo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quantitatively identifying structural transmission channels, this study enables policymakers to evaluate regional productivity-enhancing policies from both efficiency and equity perspec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한국 지역 경제의 특성 3
• 제3장 다부문·다지역 모형 7
• 제1절 가계 7
• 제2절 기업 8
• 1. 중간재 생산기업 9
• 2. 최종재 생산기업 11
• 제3절 중간재 및 최종재의 가격 결정 12
• 제4절 지역 간 거래 비중 13
• 제5절 시장 균형 14
• 1. 노동시장, 구조물시장 14
• 2. 재화시장 15
• 3. 경쟁균형 16
• 제4장 TFP, GDP 및 후생(Welfare)의 측정 17
• 제1절 TFP 17
• 제2절 GDP 20
• 제3절 후생 22
• 제5장 Data and Calibration 24
• 제1절 지역 및 산업 분류 25
• 제2절 지역별·산업별 고용 26
• 제3절 지역별·산업별 거래표, 지역 간 거래 비중, 무역수지 26
• 제4절 부가가치 비중과 원재료 투입 비중 26
• 제5절 최종재 소비지출 비중 27
• 제6절 지역별 노동소득 및 구조물(토지·건물) 소득 비중 27
• 제7절 산업별 생산성 분포 29
• 제8절 국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29
• 제6장 지역별 생산성 충격에 대한 반사실 분석 32
• 제1절 단일 지역 생산성 충격의 파급효과 33
• 1. 단일 지역 생산성 충격의 경제 전체 파급효과 33
• 2. 단일 지역 생산성 충격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36
• 제2절 권역 중심 성장 및 거점도시 중심 성장의 비교 39
• 1. 권역 중심 성장의 효과 39
• 2. 거점도시 중심 성장의 효과 42
• 제7장 결론 47
• 제1절 정책적 시사점 및 의의 47
• 제2절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8
• 부록 50
• A1 균형 계산 및 반사실 분석(counterfactuals) 50
• A1.1 균형 계산 방정식과 해 50
• A1.2 반사실 분석 알고리즘 53
• A1.3 반사실 분석의 기준 경제(benchmark) 54
• A2 데이터 및 기준 경제의 구조적 적합성(model fit) 55
• A2.1 지역산업연관표 : 2020년과 2015년도 비교 55
• A2.2 기준 경제(benchmark)와 실제 데이터 비교 56
• A3 산업별 생산성 분포 추정 56
• A4 산업별 생산성 변화의 경제 전체 파급효과 60
• 참고문헌 62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