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격이 농지증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 of farmland prices on intergenerational farm success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농업은 종사인구의 초고령화와 세대교체 지연으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농지의 약 44%를 비농업인이 소유하며 경자유전의 원칙도 위협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은 자녀의 영농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재지주와 임차농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70대 이상의 농업인의 은퇴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승계농이 확보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주가 농지 실거래가와 도시화 수준에 따라 본인 소유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여기서 농지는 가격변동에 대한 기대에 따라 생산자산에서 자본자산으로 인식이 변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작동하는 동기를 파악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국세청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자료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실거래가 자료, 국가데이터처의 농업총조사 자료를 결합하되, 자료 해상도의 한계로 개별 농가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집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시군구 내 증여 발생 농가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농지 실거래가, 도시화 수준,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항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여 분수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확률은 감소했으며, 도시면적 비중이 높을수록 농지증여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유의했으나 실질적 해석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세대간 자산 이전 동기 이론으로 해석했다. 이타주의에 의하면, 농지가격 변동성이 낮은 농촌에서는 농지가 생산자산으로 인식되어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생산비 절감을 위해 부모가 보유하게 되고, 변동성이 높은 도시에서는 자본자산으로 인식되어 세금 절감을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전략적 교환모형에 따르면, 농촌에서는 농지가격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효도를 받기 위한 협상수단으로서 증여를 결정하고, 도시에서는 자신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증여를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승계 요인을 분석했던 연구와 달리, 농지가격과 도시화라는 시장·지역적 요인을 증여 결정의 핵심 요소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농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도시 인근 고가 농지를 중심으로 비농업인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농지 관련 정책 설계 시 농지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faces a very high degree of population aging and delayed generational turnover. Becuase farmland can be transferred to non-farming heirs, rising absentee ownership and tenancy may further weaken the long-run viability of agriculture. This study examines how farmland prices and urbanization shape parents’ decisions to transfer farmland to farming children, using private transfer motive framework. Using linked sigungu(county)-level data from gift-tax records, the Agricultural Census, land-use plans, and farmland transaction prices, this study examines how land prices and urbanization affect parents’ decisions to transfer farmland to farming children. A fractional logistic model using the share of farms with gifts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s that higher land prices generally reduce the probability of inter vivos gifts, whereas higher urbanization significantly increases it. Moreover, at the same price level, urbanized areas exhibit a stronger positive response of gift probability. These patterns suggest that farmland is more likely to be treated as a productive input in rural regions, encouraging retention, while it is more likely to be treated as a financial asset in urbanizing regions, encouraging earlier transfer for tax minimization. The study highlights how farmland assetization and regional heterogeneity shape intergenerational transfer choices, offering implications for evaluating whether the gift-tax reduction for farming heirs supports genuine farm succession or unintentionally facilitates tax-motivated transfers of high-value peri-urban lan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목적 및 방법 4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 4 절 논문의 구성 9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 제 1 절 세대 간 자산이전 동기 10
• 제 2 절 농지가격 변동성에 따른 증여 동기 식별 17
• 제 3 장 분석 모형 및 자료 20
• 제 1 절 분석 모형 20
• 제 2 절 분석 자료 26
• 제 4 장 분석 결과 31
• 제 1 절 회귀분석 결과 31
• 제 2 절 민감도분석 결과 35
• 제 5 장 결론 41
• 참고문헌 44
•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