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정책이 난임시술 접근성 및 출산 성과에 미친 효과 분석 : 소득계층별 형평성 개선을 중심으로 = Effects of Infertility Support Policy on Treatment Access and Birth Outcomes: An Equity Analysis by Income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10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1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의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시술 지원 횟수가 상향되었다. 2020년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이후에 있었던 정책 확대가 소득계층별 난임시술 접근성 및 출산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개선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난임 진단 건수와 난임시술 건수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난임시술 급여가 적용된 첫 1년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신규로 난임으로 진단된 여성을 ‘급여 초기’코호트로, 2019년 1월과 7월, 2020년 1월의 세 차례의 주요한 정책 확대가 있었던 이후 1년인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신규로 난임으로 진단된 여성을 ‘정책 확대기’ 코호트로 하여 두 코호트의 난임시술 접근성과 출산 성과를 진단부터 18개월간 추적 관찰하였다. 정책 확대의 효과는 t-검정, 선형회귀분석, 이중차이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t-검정 결과, 1인당 진료 건수, 난임시술 건수,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정책 확대 이후 모든 소득분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진단부터 첫 난임시술까지 대기 시간은 정책 확대 이후 모든 소득분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난임시술 후 출산 성공률은 정책 확대 이후 모든 소득분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진단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은 정책 확대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형회귀분석과 이중차이분석 결과, 정책 확대와 소득분위의 상호작용항은 모든 결과변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책 확대로 인하여 난임시술 접근성과 출산성과에 대한 소득계층별 형평성 개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저소득층의 정보 접근성이나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 확대로 인하여 난임시술 대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난임시술 수요 증가에 따른 적절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난임 지원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연구로서 난임시술 이용부터 출산 성과까지의 순수한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난임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통계기법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소득계층별 형평성 개선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infertility treatments in 2017, the government's infertility support polic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in January and July 2019, and January 2020.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se policy expansion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infertility treatments on access to treatment and fertility outcomes by income group and empirically verified whether they improved equity across income group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laimed database. Women newly diagnosed with infertility between October 2017 and September 2018, the first year of coverage for infertility treatment, were defined as the "Early Benefits" cohort. Women newly diagnosed with infertility between January 2020 and December 2020, one year after two major policy expansions in July 2019 and January 2020, were defined as the "Policy Expansion" cohort. Access to infertility treatment and birth outcomes for both cohorts were followed for 18 months from diagnosis. The effects of the policy expansion were assessed using t-tests an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The t-test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infertility treatments, total treatment costs, and out-of-pocket expenses per person significantly increased across all income levels after the policy expansion, with the increases being greater in low-income class. Waiting times from diagnosis to first infertility treatment significantly increased across all income levels after the policy expansion, with the increase being greater in low-income. The success rate of childbirth after infertility treatment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across all income level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ime from diagnosis to childbirth after the policy expansion. However, linear regression an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terms of the policy expansion and income level were insignificant for all outcome variables. In other words, the policy expansion did not improve equity across income levels in terms of access to infertility treatment and birth outcomes.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infertility support policies across a large national sample of patients. It verified the pure causal relationship from the use of infertility treatment to birth outcomes and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infertility policies from diverse perspectives using different statistical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2
•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4
•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 1. 난임 진단과 난임시술 4
• 2. 난임시술의 영향 요인 6
• 3.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 7
• 4. 이중차이분석방법 9
•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1
• 1. 난임 지원 정책의 효과 관련 선행 연구 11
• 2. 선행연구의 한계 12
• 제 3 장 연구 방법 14
• 제 1 절 자료원 14
• 제 2 절 분석 대상 및 기간 14
• 제 3 절 분석 방법 15
• 1. 변수 설정 15
• 2. 통계 분석 16
• 제 4 장 연구 결과 19
• 제 1 절 추세 분석 결과 19
• 제 2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 제 3 절 t 검정 분석 결과 25
• 1. 난임시술 접근성에 대한 분석 결과 25
• 2. 출산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26
• 제 4 절 선형회귀분석 결과 30
• 1. 난임시술 접근성에 대한 분석 결과 30
• 2. 출산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36
• 제 5 절 이중차이분석 결과 39
• 1. 난임시술 접근성에 대한 분석 결과 39
• 2. 출산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40
• 제 5 장 고 찰 44
• 제 1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44
• 1. 난임 지원 정책 확대의 전체 대상자에서의 효과 44
• 2. 난임 지원 정책 확대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개선 효과 45
• 3. 정책적 함의 48
•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49
• 1. 연구의 의의 49
• 2. 연구의 한계 50
• 참고문헌 53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