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생상품 거래의 설명의무 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Duty of Disclosure in 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Laws of South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공학의 고도화에 따른 복잡한 파생상품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대규모 불완전판매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핵심 기제인 ‘설명의무’가 한‧중 양국 금융 법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효성 문제는 학술적‧실무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의 경우 KIKO, DLF 사태 등 반복된 소비자 피해를 계기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이어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제정하여 설명의무를 계약상 부수 의무를 넘어 강행적인 '6대 판매 원칙'으로 확립함과 동시에,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입증책임 전환 등 사법적 구제책을 병행하는 다층적 보호망을 구축하였다. 반면, 중국은 리먼브라더스 미니본드 사건(2008) 이후, 「자산운용신규」(2018), 「9민의사록」(2019), 「은행 보험기관 소비자 권익 보호 관리 방법」(2023) 및 2022년 「선물 및 파생상품법」(FDL)을 통해 규범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침묵성 사기(沉默性欺诈) 인정의 엄격성과 규범 간 충돌이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본 고는 중국의 파생상품 거래 시의 설명의무 관련 법제와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조함으로써,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근거한 '기능별 규제' 거버넌스가 양국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중 양국의 법제적 간극은 개별 조문의 존부를 넘어, 사법적 가치를 실체법적 권리로 구체화하는 방법론적 차이에서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한국 법제가 투자자의 ‘실질적 이해’를 책임 판단의 근간으로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면, 중국의 현행 체계는 사법·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절차적 요건의 구체화를 우선하는 ‘초기 규범화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구축한 ‘소비자 주권 중심적 거버넌스’는 중국의 ‘거시적 시장 안정 중심 모델’이 내포한 규범적 공백을 보완하고, 향후 중국 금융 법제가 기능 중심의 통합적 보호 체계로 전환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참고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은 중국 금융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명문화하여 소비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설명 대상인 '중요 사항'의 범위를 투자자의 숙련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실질적 설명 범위를 차등화하는 명문화 된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감독 기구와 사법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 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제도적 보완 제안은 중국 내의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설명의무의 이행이 절차적 형식을 넘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고난도의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거래 질서의 신의와 공정의 원칙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의 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진다. 이는 투명한 금융질서의 정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근린이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과 한국 간의 금융교류의 확대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complex financial derivatives driven by advanced financial engineering has exacerbat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leading to significant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large-scale misselling. Consequently, the "Duty to Explain"—a core mechanism for investor protection—has reached a critical turning point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within the legal frameworks of South Korea and China. In South Korea, recurring consumer damages, such as the KIKO and DLF incidents, led to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09), followed b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2021). This legislative evolution established the duty to explain as a mandatory "Six Major Sales Principles" beyond a mere ancillary contractual obligation. Furthermore, Korea has constructed a multi-layered protection net by integrating private law remedies, including the right to withdraw offers,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and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In contrast, China has attempted standardization following the 2008 Lehman Brothers minibond incident through the "New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2018), the "Ninth Civil Working Conference Minutes" (2019), th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by Banking and Insurance Institutions" (2023), and the "Futures and Derivatives Law" (FDL, 2022). Nevertheless, China continues to face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the strictness in recognizing "silent fraud" (沉默性欺诈)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normative levels.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o contrast China’s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duty to explain in derivative transactions with South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t examines the impact of "functional regulation" governance,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of products, on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protection in both countri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normative gap between the two nations stems from methodological differences in manifesting judicial values as substantive legal rights. While the Korean legal framework aims for substantive rule of law by setting the investor’s "actual understanding" as the basis for liability, the current Chinese system exhibits characteristics of an "early-stage standardization," prioritizing the specification of judicial/administrative guideline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nsumer sovereignty-centered governance" established by Korea can fill the normative gaps inherent in China’s "macro-market stability-oriented model" and provide an effective institutional reference for China’s transition toward a function-based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specific policy tasks for the advancement of Chinese financial law:
Codifying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consumer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regarding violations of the duty to explain.
Introducing a differentiated system that categorizes the scope of "material information" to be explained based on the investor's level of expertise.
Establishing an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through organic linkage between regulatory bodies and judicial institutions.
The proposed institutional enhancements are expected to form a foundation where the duty to explain in Chinese derivative transactions transcends procedural formality to substantially protect consumers. This will secure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fairness in the derivatives market,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market stability sought by the Chinese government.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financial order and a reliable legal foundation for expanding financial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the two major economic powers and neighbors in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문제의식 7
• 제 3 절 연구의 범위 10
• 제 4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1
• 제 2 장 설명의무 일반론 및 비교법적 기초 13
• 제 1 절 파생상품의 개념과 특성 13
• 1. 파생상품의 정의 및 유형 13
• 2. 파생상품의 기능과 경제적 역할 16
• 3.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18
• 4. 파생상품 거래와 위험의 법적 성격 20
• 제 2 절 설명의무의 이론적 기초 21
• 1. 설명의무의 개념과 법적 성격 21
• 2.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27
• 3.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과 설명의무의 기능 30
• 제 3 절 설명의무와 관련 제도의 관계 33
• 1. 적합성 원칙과의 관계 33
• 2. 적정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와의 관계 36
• 3. 한국과 중국의 제도적 차이 개관 38
• 제 4 절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40
• 1. 한국-중국 비교의 학술적·실무적 의의 40
• 2. 국제적 규범과의 연계성 40
• 제 3 장 한국의 설명의무 법제 41
• 제 1 절 의의와 구조 41
• 1. 문제의 소재 41
• 2. 설명 내용의 법제 42
• 3. 설명의무의 당사자 45
• 4. 설명의 정도, 범위 및 이행 방법 50
• 5.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구제 방법) 54
• 제 2 절 한국 법원의 판례 및 분쟁 조정례 분석 61
• 1. 문제의 소재 61
• 2. KIKO 사건 판례 61
• 3. 기타 장외 파생상품 관련 설명의무 판결 63
• 제 3 절 금융 당국 및 금융투자협회의 규제 67
• 1. 금융 당국의 투자자 보호 조치 67
• 2.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69
• 제 4 절 소결 70
• 제 4 장 중국의 설명의무 법제 72
• 제 1 절 의의 및 구조 74
• 1. 문제의 소재 74
• 2. 중국의 설명 내용의 법제 76
• 3. 중국의 설명의무의 당사자 85
• 4. 설명의 정도, 범위 및 이행 방법 88
• 5.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구제 방법) 93
• 제 2 절 중국 법원의 판례 분석 104
• 1. 문제의 소재 104
• 2. 주식 파생상품 관련 판례 106
• 3. 장외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 사례 108
• 4. 소결 114
• 제 3 절 중국 감독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115
• 1. 금융감독 당국의 규정 116
• 2. 자율조직의 표준투자권유준칙 120
• 제 4 절 주요 문제점 123
• 제 5 장 한중 설명의무 법제 비교 및 시사점 129
•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법률조항 비교 분석 129
• 1. 설명의무 제도 입법유형 130
• 2. 투자자 분류 136
• 3. 입증책임의 전환 141
• 4. 설명의무 위반의 민사적 책임 144
• 제 2 절 규제기관의 역할 차이 148
• 1. 한국의 규제기관 역할 148
• 2. 중국의 규제기관 역할 150
• 3. 한중 규제기관 역할 비교 및 시사점 151
• 제 3 절 판례의 비교 분석 153
• 1. 한국 판례의 특징 153
• 2. 중국 판례의 특징 156
• 3. 사정변경 법리의 비교: KIKO vs 원유보 158
• 4. 한중 판례 비교 및 시사점 159
• 제 4 절 국제적 규범과의 비교 160
• 1. 미국 SEC & CFTC의 파생상품 규제 161
• 2. EU MiFID II 규정과 설명의무 165
• 3.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상 설명의무 167
• 4. 한중 법제에 대한 종합적 시사점 170
• 제 5 절 소결 170
• 제 6 장 결론 및 법적 개선 방향 173
• 제 1 절 연구요약 173
• 제 2 절 주요 비교 및 분석 결과 173
• 1. 법적 근거와 구조적 차이 173
• 2. 감독규정 중심의 보호 체계와 그 한계 174
• 3. 설명의무 실질적 이행과 투자자 보호 효과 175
• 제 3 절 비판적 평가 176
• 제 4 절 향후 개선 방향 176
• 1. 법률상 설명의무 조항의 구체화 및 실질화 176
• 2. 입증책임 전환과 민사적 구제 강화 177
• 3. 감독‧사법 간 연계 강화 및 통합 보호 체계 구축 177
• 제 5 절 연구의 총평 및 한‧중 법제 비교의 의의 177
• 제 6 절 최종 결론 및 학술적 기여 179
• 참고문헌 180
• Abstract 186
• 표 목 차
• [표 1-1] 한중 파생상품의 법적 정의 비교 15
• [표 2-1] 주요 파생상품 유형 및 특성 15
• [표 3-1] 한·중 금융 파생상품의 설명의무 비교 117
• [표 4-1] 한·중 설명의무 입법유형 비교 136
• [표 5-1] <부록> 중국의 관련 법령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