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정책에 있어 기술주권론의 영향 = The Impact of Technology Sovereignty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과학기술 협력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 정책에 기술주권 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임무 지향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정책 문서 분석과 정책 기획 및 집행에 참여한 전문가 대상 반구조화 인터뷰를 병행하는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국가전략기술 정책은 제도적 설계 측면에서 임무 지향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며 외형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과학기술주권 확보를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전략로드맵 수립 및 전략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위계적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정책 대상 행위자를 확대하고, 기술 보호 조치를 법제화하는 등 정책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하였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강한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한계를 보였다. 기술주권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사적 논리로 기능했으나, 실행 단계에서는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 중심 방식과 산업 육성 논리에 머물렀다. 특히 성공률 중심 평가 관행과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은 도전적 연구와 유기적 정책 조정의 저해 요소로 확인되었다. 즉, 전략적 자율성을 지향하는 기술주권 확보보다는 기존의 발전국가 관점의 기술자립을 답습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국가전략기술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echnology sovereignty discourse on South Kore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policy, particularly as the glob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aradigm shifts amid intensifying techno-hegemonic competition and supply chain instability. Drawing on the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framework, this research conduct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Korean policy initiatives from 2021 to 2024, integrating policy document analysis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experts in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hieved significant institutional reconfiguration by integrating mission-oriented elements into its policy architecture. By defining the pursuit of science and technology sovereignty as a top-tier objective, the government established clear directionality and a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 through strategic sector-specific roadmaps and strategic research projects. Furthermore, the policy expanded its scope and targets by diversifying the range of participating stakeholders and institutionalizing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through legislative action.
However, the implementation phase remains constrained by deep-seated path dependency. Although technological sovereignty provided the rhetorical legitimacy for policy shifts, actual implementation continues to rely on traditional R&D-centric support and industrial promotion logics. In particular, persistent barriers, including risk-averse evaluation practices focusing on the success rate of projects and inter-ministerial silos, hinder challenging research and flexible policy coordination. In short, the policy risks remaining within the developmental state's paradigm of technological self-reliance rather than evolving toward substantive strategic autonomy. This study concludes by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for overcoming structural inertia to secure genuine technological sovereignty, as well as academic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2 장 선행문헌 검토 5
• 2.1. 과학정책에서 혁신 정책으로 5
• 2.1.1.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변화 5
• 2.1.2. 혁신수단과 정책조합 9
• 2.2. 기술주권 논의의 등장과 부상 13
• 2.2.1. 기술주권 등장의 배경과 맥락 13
• 2.2.2. 기술주권 개념 및 정의 16
• 2.2.3. 기술주권 논의의 확산과 응용 20
• 2.3. 임무 지향 혁신 정책의 전개와 기술주권 23
• 2.3.1. 임무 지향 혁신 정책의 특징과 확장 23
• 2.3.2. 임무 지향 혁신 정책의 특징과 유형 26
• 2.3.3. 기술주권과 임무 지향 혁신 정책 33
• 제 3 장 방법론과 분석틀 37
• 3.1. 방법론 37
• 3.2.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39
• 3.3. 분석틀 43
• 제 4 장 한국의 국가전략기술 정책 분석 47
• 4.1. 국가전략기술 정책의 정책조합 분석 47
• 4.1.1. 혁신지향성 분석 47
• 4.1.2. 정책대상의 확장과 행위자의 재구성 49
• 4.1.3. 정책수단의 다양화와 연계성 강화 53
• 4.2. 국가전략기술 정책의 임무 지향성 분석 59
• 4.2.1. 임무의 방향성과 위계적 설계 59
• 4.2.2. 도전적 추진 체계와 학습의 제도화 64
• 4.2.3. 범부처 거버넌스와 정책 조정 67
• 4.3. 기술주권 논의의 영향 분석 70
• 4.3.1. 정책 정당화 논리의 변화 70
• 4.3.2. 전략기술의 선정 72
• 4.3.3. 정책수단의 재구조화 75
• 제 5 장 결 론 81
• 참고문헌 88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