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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평준화의 재고찰 : 1990년대 이후 평준화 도입 요인을 중심으로 = Rethinking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Focusing on Policy Adoption Factors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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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4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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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고교평준화는 1974년 고교입시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 도입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논쟁을 야기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러 논쟁에도 최근 20여 년간 평준화 지역은 꾸준히 확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연구는 기존 평준화 연구에서 간과된 정책 도입기제에 주목해 평준화 정책을 재고찰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이후 평준화 정책의 확산 추세는 어떠한가?
    둘째, 90년대 이후 평준화 정책 확산은 어떤 요인에 의해 주도됐는가?
    연구 결과, 90년대 이후 정책 확산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1개의 도시가 평준화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 확산이 급속한 R자형(R-shaped) 패턴을 보인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의 확산은 완만한 S자형(S-shaped) 패턴을 나타내며 도입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건사 분석을 활용해 정책 도입을 주도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주로 정치적 기제에 따라 지역이 정책을 채택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정책 도입은 고교입시경쟁 문제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정책 도입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1970년대와 상이함을 시사한다.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문제보다는 추상적인 가치대립에 기반해 도입될 경우,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의 평준화 도입 및 보완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와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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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평준화는 1974년 고교입시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 도입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논쟁을 야기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러 논쟁에도 최근 20여 년간 평준화 지역은 꾸준히 확산하는...

    고교평준화는 1974년 고교입시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 도입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논쟁을 야기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러 논쟁에도 최근 20여 년간 평준화 지역은 꾸준히 확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연구는 기존 평준화 연구에서 간과된 정책 도입기제에 주목해 평준화 정책을 재고찰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이후 평준화 정책의 확산 추세는 어떠한가?
    둘째, 90년대 이후 평준화 정책 확산은 어떤 요인에 의해 주도됐는가?
    연구 결과, 90년대 이후 정책 확산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1개의 도시가 평준화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 확산이 급속한 R자형(R-shaped) 패턴을 보인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의 확산은 완만한 S자형(S-shaped) 패턴을 나타내며 도입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건사 분석을 활용해 정책 도입을 주도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주로 정치적 기제에 따라 지역이 정책을 채택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정책 도입은 고교입시경쟁 문제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정책 도입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1970년대와 상이함을 시사한다.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문제보다는 추상적인 가치대립에 기반해 도입될 경우,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의 평준화 도입 및 보완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와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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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ile high school equalization has continued to expand in Korea since
    the 1990s, few studies have systematically examined the mechanisms
    underlying its policy diffusion beyond the initial wave of 1970s. Unlike
    earlier research that largely emphasized high school competition as the
    primary driver of policy adop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t-1990
    diffusion process and investigates the local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shaping policy decisions.
    Drawing on data from all cities that adopted high school equalization
    over 30 years, this study first documents that policy diffusion has been
    concentr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ith 31 cities adopting
    the policy. In contrast to the rapid R-shaped diffusion pattern observed
    in the 1970s, the post-1990 expansion follows a more gradual S-shaped
    pattern, indicating distinct adoption dynamics. To identify the factors
    relevant with policy adoption, this article employs event history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adoption has been driven
    primarily by political mechanisms, while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for
    high school entrance shows low relevance.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justificatory logic for adopting high school
    equalization differs from that of the 1970s. When policies are
    introduced based on abstract conflicts of value rather than specific
    policy problems, the process of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policy is
    likely to be more difficult. This suggests that decision-making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and deliberation is needed when equalization policy
    is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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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high school equalization has continued to expand in Korea since the 1990s, few studies have systematically examined the mechanisms underlying its policy diffusion beyond the initial wave of 1970s. Unlike earlier research that largely emphasized ...

    While high school equalization has continued to expand in Korea since
    the 1990s, few studies have systematically examined the mechanisms
    underlying its policy diffusion beyond the initial wave of 1970s. Unlike
    earlier research that largely emphasized high school competition as the
    primary driver of policy adop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t-1990
    diffusion process and investigates the local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shaping policy decisions.
    Drawing on data from all cities that adopted high school equalization
    over 30 years, this study first documents that policy diffusion has been
    concentr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ith 31 cities adopting
    the policy. In contrast to the rapid R-shaped diffusion pattern observed
    in the 1970s, the post-1990 expansion follows a more gradual S-shaped
    pattern, indicating distinct adoption dynamics. To identify the factors
    relevant with policy adoption, this article employs event history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adoption has been driven
    primarily by political mechanisms, while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for
    high school entrance shows low relevance.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justificatory logic for adopting high school
    equalization differs from that of the 1970s. When policies are
    introduced based on abstract conflicts of value rather than specific
    policy problems, the process of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policy is
    likely to be more difficult. This suggests that decision-making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and deliberation is needed when equalization policy
    is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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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Ⅱ. 이론적 배경 4
    • 1. 고교평준화 정책 4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Ⅱ. 이론적 배경 4
    • 1. 고교평준화 정책 4
    • 2. 지방교육자치제와 고교평준화 16
    • 3. 정책 혁신 및 확산 이론 21
    • Ⅲ. 연구 방법 31
    • 1. 분석 방법 31
    • 2. 변수 선정 및 측정 35
    • Ⅳ. 연구 결과 39
    •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양상 39
    • 2.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기제 분석 42
    • Ⅴ. 논의 및 결론 51
    •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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